(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립갱생원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박수빈 의원(행정자치위·더불어민주·강북4)이 10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1980년대 서울시립갱생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서울시의 피해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최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부랑인 강제 수용·폭행치사·강제노역·독방 감금·가혹행위·해부용 시신 교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1980년 당시 서울시립갱생원 수용자 추정 인원 1,000명 중 262명이나 사망한 사실을 들어“서울시립갱생원은 제2의 형제복지원으로 불릴 만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서울시의 조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요구했다.

또 박 의원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례를 들며 피해자 지원의 지역적 한계를 지적하고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만큼 거주지와 가까운 서울의료원 등에서도 치료나 재활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광역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산시는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를 근거로 의료 지원 대상 병원 확대 등 연 500만 원 한도 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만 대상이어서 일자리 등을 이유로 서울과 경기권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곽종빈 시 비서실장은 서울시립갱생원과 관련“위원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관련 내용 확인 후 별도로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전국에 산재한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일부 지자체만 시행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