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이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앞으로는 본인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를 찾거나 기관을 방문해 상담받을 필요 없다.

120다산콜센터로 전화 한 통만 하면 개인별 심층 상담은 물론 적합한 돌봄기관 연결까지 원스톱으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민에게 돌봄이 필요할 때 지역사회가 신속하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쉽고 편리한 돌봄서비스 제공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을 주요 전략으로 5년간 8,786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10월 서울시복지재단 내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개관 

신규 돌봄서비스 발굴 · 시 돌봄정책 수립 맡아

서울시는 10월 돌봄 전담 지원기구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시복지재단 내 설치·운영한다.

시민의 복잡하고 이질적인 돌봄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원·육성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맡고 제공기관별 서비스 질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와 자문·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이다.

센터는 민간 지원 외에도 돌봄 수요공급 분석을 통해 서비스 공백을 파악, 서비스 간 조정·연계안을 제시한다.

또 미래 돌봄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서울시 돌봄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기능도 맡을 예정이다.

시는 애초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을 통해 민간기관·시설을 지원해 민간 사회서비스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역할을 기대했었다.

그동안 서사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위주로 운영되면서 민간기관 지원·육성이나 서비스 연계·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했다.

돌봄전문콜센터 ‘안심돌봄 120’… 10월 시범 운영

내년 대면 서비스 ‘돌봄통합지원센터’4개 소 설치

서울시는 시민이 필요할 때 쉽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전문 상담콜센터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안심돌봄 120’은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과의 핫라인 구축으로 업무강도가 높거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꺼리는‘고난도’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신속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주로 사적 공간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종사자에게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나 업무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도 가능하다.

‘안심돌봄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 후 특정번호(10월 신설예정)를 누르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한 후 시민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적합한 정보와 기관 등을 신속하게 안내해준다.

‘안심돌봄 120’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120다산콜에서 상담 접수 후 평일에 회신한다. 또 청각·언어장애인이나 전화기피 이용자를 위한 카카오톡 상담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화로 이해가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등이 대면 서비스를 원하면 내년에 설치·시범 운영하는 ‘돌봄통합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가 직접 돌봄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공공형’과 지역 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민간형’등 총 4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난도 중증 어르신 · 장애인 2인 1조 돌봄제공

내년부터 ‘전문활동지원기관’총 4곳 지정 운영

서울시는 소득이 적은 고난도 중증 어르신과 장애인 등에게 발생하기 쉬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요양·장애인 활동지원·돌봄SOS 서비스를 확대 연계하기로 했다.

와상·중증 치매·큰 체구 등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은 서울시가 지정·운영하는 ‘서울형 좋은돌봄인증기관’을 연계해 돌봄 기피 현상을 막는다.

요양보호사 혼자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고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하고 휴일·심야(오후 10시~오전 6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도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와상·사지마비, 도전적 행동이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심한‘고난도’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고난도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는 평균 15~30일가량 소요되는데 신속한 돌봄이 필요한 만큼 최대 1주일 안에 매칭하는 것이 목표다.

고강도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48~144시간(평일 대비 할증 비용 50%)의 ‘명절·연휴 특별급여’도 신설해 부담을 덜어준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 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등·하교, 방과 후 프로그램 등 월 90시간 이하 단시간 이동지원이 필요한 8~19세 학령기 장애아동 활동지원사도 월 10만 원(월 60시간 이상 근무 때)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를 내년부터는 현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늘리고 5개 서비스별(일시재가·단기시설·동행지원·주거편의·식사배달) 이용 상한도 폐지한다. 

아울러 운동처방·마음돌봄 등 신규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현재 5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1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 활동보호사 근무환경 등 처우 개선

‘돌봄 종사자 권리 찾기 매뉴얼’제작 · 배포

서울시는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인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강화 △노동강도 경감 등 근무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한 처우개선에 나선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2인 1조가 필요한 고난도·중증 대상자를 혼자 돌볼 때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하고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 소속 종사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중증장애인 전문활동지원기관 소속 사회복지사(전담인력)에게는 연 30만 원의 복지포인트도 제공한다.

돌봄종사자의 업무강도를 낮추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치매어르신 대상 스마트 인지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배설케어·웨어러블 로봇은 좋은돌봄인증기관에 50대(25개소), 전문활동지원기관에 8대(4개소) 시범 도입·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노동, 신체적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를 위해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서사원의 해산 이후 단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함 없이 더 나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