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는 법원의 재판이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재판에 비해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방식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국내에서는 중재보다 법관의 판결로 결론이 나는 재판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황인상 기자 his@

중재는 적시에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경제적 방법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중요한 분쟁 해결 수단이다. 특히 팬데믹 이후 미디어를 통한 대화가 활성화되면서 중재의 효과가 더욱 커졌다.

사회 전반적인 중재이용 저변 확산에 총력 기울여
오늘날 고도산업사회에서 분쟁은 불가피하다. 특히 챗 GTP 등장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AI 채택을 가속화 하는 등 세계 국제거래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이 중재제도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률서비스 산업으로 인정하고 자국을 국제중재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 배경이다. 최근 중재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부동산의 경우 2023년 중재 금액이 전년 대비 4.4배 증가했다. 이에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18년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하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해 온 김용길 교수는 공공 영역에서부터 대표적 ADR 제도인 중재에 대해 보다 전향적 인식을 갖추고, 이를 통해 사회 전반적인 중재이용 저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해온 김 교수는 조정, 중재 등 ADR 활동을 통해 국제 및 국내 사건을 해결하는 한편 국내 중재제도와 조정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선도해왔다.

▲ 김용길 교수

김 교수는 지난 2014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및 2019년 하기에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교와 공동으로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한 것은 물론, 2018하계 중재학술대회를 서울변협과 공동심포지엄으로 개최하면서 법무부, 한국중재학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실무회, 대한중재인협회의 대표들이 모여서 중재제도와 한국중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자간 협력 MOU을 체결했다. 2015년부터는 국회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된 후 우리나라의 조정제도를 진작시키고자 입법지원위원으로서 국회와 꾸준히 협의하며 의원입법지원을 통해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개정이 필요하거나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법의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을 검토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활동하면서 사법연수원의 조정위원 조정교육을 수료하고, 조정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김 교수는 2020년에 국회에 설립한 (사)한국조정협회 등기이사 및 중국 강서성 감강 국제중재위원회 수석중재인, 중국 청도중재위원회 위원 및 한·중·일 국제상사조정센터 조정위원을 위촉받아 국제적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시민사회 분쟁 줄이기 위해 지원과 협력 아끼지 않다
현재 (사)한국중재학회 및 (사)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명예회장, 대한중재인협회 부협회장 및 지식문화중재포럼 대표로 선임돼 활동 중인 김용길 교수는 국회 산하 (사)한국조정협회의 설립 및 기독교 분야에 이어 지난 2017년에 출범한 한국불교조정인협회의 태동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종교 분야에도 조정과 중재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있다. 특히 금년 5월에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회생전문가과정(CSR)을 수료하고 기수 회장에 취임하면서 회생 및 파산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많은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론화 및 갈등관리 분야에도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최근 대한국선도학회 회장을 맡아 단전호흡 수련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시민사회의 분쟁을 줄이는 일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인천시 중점관리대상사업 12개를 심의하는 등 공공기관의 갈등해결 및 조정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의 기업분쟁조정사업단장을 맡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중소기업관련법상의 조정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및 분쟁해결방안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기업분쟁조정인 교육계획 및 양성 교육도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한국표준인증기술연구원의 법률 고문을 맡아 기술인증 분야의 분쟁예방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처럼 국내 조정 및 중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선도해온 김용길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대한민국 중재인 대상’, ‘행정자치부장관상’, ‘대한중재인협회 특별상’, ‘전라북도 도지사상’, ‘전라북도 교육감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한국의 효문화의 진작 및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현재 광산김씨 문경공종중 도유사, 광산김씨 대종회 상임부회장, 광산김씨 대종회 종무위원, (사)사계·신독재양선생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및 (사)한국효도회 효도학술회 부총재로 봉사하면서 효문화와 인성교육을 위해서도 힘을 쏟고 있다. 김용길 교수는 “스포츠·연예인·임대차·집합건물·건설·금융·환경 분쟁 등 우리 사회에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 만연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줄어들도록 연구와 대책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