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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미네르바, 대한민국 충격
미네르바 구속은 적법하다 VS 표현의 자유가 잘못이냐
2009년 02월 05일 (목) 17:20:48 황태일 편집위원 hti@newsmaker.or.kr

대한민국을 흔든 최고의 사건은 바로 미네르바다. 인터넷 경제대통령 또는 논객이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미네르바의 말 한 마디에 대한민국은 술렁거리고 있었다. 지난 달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의로 미네르바는 검찰에 구속됐다. 이에 정당, 누리꾼, 세계 각국 언론들의 반응이 뜨겁다.
   
▲ "표현의 자유가 잘못인가" 지난 1월 7일 검찰이 미네르바 박씨를 구속했다

“사회약자를 위해 썼다”
미네르바는 2008년 7월부터 Daum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글쓰기를 시작했다. 리먼 브라더스 부실 사태를 예측한 글을 9월 중순에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네르바는 세간의 비상한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가 올린 글들은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인터넷 논객으로 이른바 '미네르바 신드롬'을 일으켰다. 2009년 1월 그가 체포되기 전까지 아고라에 1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후 조사에 따르면 미네르바는 팍스넷에도 '옆집김씨', '헤르메스13', '마구로11', '밤비31', '최중환', '미란김', '소주한잔13'이라는 여러가지 필명으로 500여 편의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미네르바는 아고라에 글을 쓴 이유에 대해 “정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약자인 여러 이해 관계자들, IMF 외환위기 때 손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개인,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취지에서 글을 썼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의 속성상 여러가지 파생된 문제는 있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고 공익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체포된 '미네르바', 30세 무직男은 누구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가 추락하다? 미네르바는 로마 신화에의 지혜 여신으로 그리스 신화의 아테나에 해당한다.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는 인터넷 논객, 인터넷 경제 대통령이란 칭호로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은 충격에 휩싸였다.
“나는 고구마 파는 늙은이이야.” “이제 영업을 2단지로 옮겨야지. 39살 최미자 새댁도 이제 보는 게 끝이구먼.” “내년 봄에 노란 토끼 오기 전에 준비들 혀.” (미네르바 글 중 한 부분)
당초 미네르바는 자신을 ‘고구마 파는 50대 늙은이’라고 칭할 뿐,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직업이나 경력 등 신상정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다. 지난해 11월 11일 정보당국은 포털 사이트 다음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으며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보 당국의 이 같은 조사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후 미네르바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으니 글쓰기를 멈추겠다. 경제 예측을 하는 것을 불법사유라고 하다니...‘조국’과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애국심을 갖고 공동체 의식 속에 살아 온 것이 얼마나 가증스런 기만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다”는 글을 남겼다.
2009년 1월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당국의 발표와는 달리 전문대 출신의 30대 무직 남성으로 밝혀져 누리꾼들은 심한 허탈감에 빠졌다.
미네르바는 공업고등학교와 전문대학을 졸업했다. 대학에서는 전파통신 분야를 공부했고 2002년 2월 졸업했으며 주로 무선통신과 전자회로, 이동통신 등 전공 과목과 영어회화, 국어, 수학 등 교양 과목을 이수했다. 한편 그가 배운 경제 관련 과목은 2학년 2학기에 수강한 ‘지구촌 경제와 직업 세계’가 유일했다. 졸업 후, 미네르바는 지인과 동업으로 2002년 무렵부터 5년 동안 오피스인테리어를 했다고 밝혔다. 경제 쪽 공부를 본격적으로 한 것은 2007년부터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경제학을 독학으로 공부했으며 공부한 이유에 대해 '방어적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1997년 IMF사태 때 개인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심지어 내 친구 부모님께서 자살해 친구와 친구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며 “나는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는 취지로 선제 방어적 차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론적 바탕은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원론’을 토대로 삼았으며, 실물경제는 잡지와 서적, 그리고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통해 습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민생민주국민회의가 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있다.

미네르바 체포과정
2008년 11월 초 기획재정부는 미네르바의 영향력을 인식하고 정부의 방침을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등 소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계 증권사 보고서의 부정적 전망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는데 수사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 김경한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2009년 1월 7일, 미네르바는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의해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으로 긴급 체포됐다. 당시 7일 오후 2시경 검찰 직원들이 집으로 들이닥쳐 박 씨를 데려갔다. 그 길로 미네르바는 검찰에서 조사받게 됐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벌칙) 1항에 따르면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타난다.
아고라에는 여러 사람이 같은 필명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작성된 글을 모두 그가 작성했는지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2009년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주제로 글을 쓰라고 했더니 45분 만에 A4 용지 두 장 분량으로 매운 전문적인 글을 썼다며 혼자 작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지난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미네르바 글 무엇이 잘못인가
검찰은 2008년 7월 30일 글 ‘정부, 외환예산 환전업무 8월 1일부로 전면중단’과 12월 29일 글 ‘정부, 금융기관에 달러매수 중단지시’을 허위 사실 유포 죄 적용의 근거로 제시했다. 아래는 문제가 된 두 글의 일부분이다.

외화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드디어 일이 터지는구나......... 외환 보유고 문제 없다고 말로는 떠들어 대는데....(하략) 미네르바 글모음 제1권, 20. 드디어 외환 보유고가 터지는구나 (2008월 7월 30일)
2008 년 12월 29일 오후 2시 30분 이후 주요 7대 금융 기관및 수출.입 관련 주요 기업에게 달러 매수를 금지할 것을 긴급 공문 전송. 정부 긴급 업무 명령 1호- 중요 세부 사항은 각 회사별 자금 관리 운용팀에 문의 바람. 세부적인 스팩은 법적 문제상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음. 단 한시적인 기간 내의 정부 업무 명령인 것으로 제한 한다. 미네르바 글모음 제4권, 10.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 1보 (2008년 12월 29일)

검찰은 이른바 ‘22억 달러 소진 설’을 주장했다. 2008년 12월 29일 오후 1시 미네르바의 글이 게재된 직후, 달러매수요청이 쇄도하여 정부가 환율 방어에 22억 달러를 투입해야 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 글이 해외로 타전되어 정부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인터넷의 글로 인해 실제의 달러매수 패턴이 변화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1월 10일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법 위반)’로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하였다.
   
▲ 미네르바 사건을 국제적인 망신 이라고 규정하면 박찬종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박찬종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
미네르바 구속에 대해 박찬종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단은 “미네르바의 글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2008년 7월 30일 미네르바가 올린 ‘외화예산 환전 업무 중단’ 글과 관련해, 실제로 정부가 환전 업무 중단을 추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12월 29일 ‘정부의 달러 매수 금지 긴급 조치’ 글 역시도 정부의 환율 개입은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이 글 때문에 20억 달러가 추가로 들었다는 것도 억지”라고 주장했다.
미네르바 사건을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규정하며 박찬종 변호사는 “구속적부심 심사에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증인으로 세우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정치적 배후설에 대해서도 어불 설성이라고 박 변호사는 강조했다. “박 씨가 ‘민주주의 2.0’ 사이트에 가입한 것을 가지고 배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말이 안 된다”며 “토론을 위해 가입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월 15일 미네르바의 구속적부심이 열렸으나, 법원이 미네르바의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기각함에 따라 미네르바의 구속은 계속 되게 됐다.

정당, 시민단체, 누리꾼 등 말. 말.. 말...
미네르바의 여동생은 2008년 여름 무렵부터 인터넷에 몰두했으며, 같은 무렵 경제 지식을 얻기 위해 책을 배달시켜 공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3일, 미네르바는 자기 여동생은 해외에 나가 있어 연락이 되지 않고, 중앙일보에서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나온 사람은 여동생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태동은 “내가 읽은 미네르바의 글은 금융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쓸 수 없는 글”이라며 체포된 미네르바와 내가 아는 미네르바는 매치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앙대 진중권 교수는 “미네르바 예측을 채점한 방송은 잘못”이라고 전하고 MBC 신경민 앵커는 “정부는 미네르바 한수에 귀 기울여라”고 말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동아 인터뷰에 대해 미네르바는 인터뷰 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이에 신동아는 2월호에 “구속된 미네르바 박 씨는 가짜다. 지난해 미네르바로서 기고문을 게시한 K씨가 미네르바는 금융계 7인 그룹이다. 글은 내가 주로 썼다. 검찰이 미네르바로 지목해 구속한 박 씨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밝혔다.
자신을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 활동한 미네르바라고 주장한 K씨는 “과거 금융기관 3곳에서 일했으며 지금은 투자재무 컨설팅 일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2007년 12월 말부터 500건 가량의 글을 작성해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올렸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멤버들도 모두 금융업에 종사하며 언론사 뺨치는 정보력을 갖고 있다”며 “멤버들은 외환, 부동산, 주식, 채권의 4개 파트로 나뉘어 활동했으며, 자신은 해외담당”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동아 월간지가 작년부터 인터넷 경제논객인 ‘미네르바’의 기고문을 실었기 때문에 경찰에 구속된 박대성씨가 가짜 미네르바일 가능성을 밝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여야는 10일 법원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권은 “인터넷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표현의 자유에서 절제와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법률지원단을 꾸리고 미네르바에 대한 변론에 나섰으며, 1월 10일에 열린 영장 심사에 미네르바와 동행하기도 했다.
가장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인터넷 상에 누리꾼들이다. 미네르바가 체포된 이후에도 아고라에서는 ‘체포된 사람이 미네르바가 맞는가?’, ‘모든 글을 그가 올린 것인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공익을 해할 목적이었는가?’ 등에 대한 누리꾼의 논쟁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들은 검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필명을 ‘미네르바’로 바꾸거나, 검찰이 구속근거로 삼은 글을 다시 올리기도 했다.
시민단체에 대한 반응도 뜨겁다. 권운동사랑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인권·법 관련 시민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발표하고 “미네르바 탄압과 사이버 모욕죄 도입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세계 언론 반응 뜨거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통신 등 주요외신에서 반응이 뜨겁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네르바를 파이낸셜 블로거, 온라인상의 지도자 등으로 표현하며 “미네르바 체포는 과연 한국이란 나라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덧붙여 미네르바 사건은 한국에서의 인터넷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도했다.
특히 로이터는 이 소식을 ‘국제’ 면이 아닌 ‘희한한 뉴스’ 면에 게재했다. 이 섹션은 기이한 현상이나 특이한 사건을 게재하는 섹션이다. 로이터 통신은 “아시아 국가 중 금융위기의 타격이 컸던 한국 정부가 부정적 보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 아메리카 미디어는 “미네르바를 체포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한 나라의 정부가 정보의 유통을 장악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는 미네르바의 체포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인터넷 환경에 나쁜 미래를 예고한다고 성명을 발표, 포브스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의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터넷 상의 경제 논평가들을 침묵하게 할 것”이며 미네르바 건 자체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의 문답.
 
- 긴급체포 시점은.
"7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허위내용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미네르바'가 지난해 12월 29일 올린 "정부가 금융기관의 달러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글은 당국에서 사실무근이라는 보도자료도 냈고 누가 봐도 허위 아닌가. 그 글이 올라오고 나서 내사를 했다."

- 박 씨의 직업은.
"특별한 직업이 없다."

-예전부터 글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본인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다. 100여편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관련 지식이 있나.
박씨는 전문대를 나왔는데 경제학을 전공하지는 않았다. 외국대학에서 경제학 공부를 하거나 외국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전혀 없다. 출입국 관리 기록을 살펴본 결과 외국에 출국한 기록도 거의 없다. 관심을 갖고 경제학 서적으로 공부했다고 한다. 외국에서 산 적도 없다.

-글은 어디서 올렸나.
"집에서 올렸다."

-공범 있나. 미네르바가 여러 명일 가능성은 없나.
"수단만 대행해 준 것 아닌가 하는 부분도 조사 중이다. 미네르바가 여러 명인 정황은 없고 일단 박씨 혼자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박 씨는 혼자 했다고 말하고 있다."

-글이 중간 중간 바뀌어 동일인인지 의심스럽기도 한데
=살펴보고 있다.

-신병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 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글을 올린 동기는
= 지금 조사 중이다. 박 씨는 혼자 독학을 했고, 평소 경제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필이 아니고 자기가 다 썼고, 자기지식으로 썼다고 진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29일에 올린 글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 기자와 박 씨의 일문일답

- 어떻게 글을 쓰게 된 건가?
"정부와 개인의 양자 간에 상대적인 약자인 개인의 재산과 그로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작은 소규모 기업체나 여러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알고 있는 사실을 도움이 되고자... 이게 온라인에서 실시간 특성상 사용되는 가치인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나온 상태에서 발생한 시각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컸는데.
"그로 인한 다수 파생된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막대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조사된 바와 같이 상업적 목적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작에 나왔겠죠.(눈이 부셔서 손으로 앞을 막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몸을 휘청거리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이야기인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기자들에 막혀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없는 상태.)

-파급 효과가 큰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은 인터넷 속성상 (자신의 글이) 오프라인으로 미처 나올 줄 몰랐다(파장을 일으킬 지 몰랐다)는 말인가, 아니면 이런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인가.
"저는 순수한 의도로 했는데 다소... 그래서 그런거고요. 만약에 특수 목적이나 그런 게 있었다면 막대한 돈을 벌었겠죠. 옛날에 달러 빚이면 뭘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검찰에서..."

-그럼 <신동아> 보도는요?
"신동아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수치상의 데이터 차용을 했지만 '짜깁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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