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강북4).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 간 자체사업에 대한 예산 격차가 심각해 조정교부금 비율 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강북4)은 최근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한 결과, 시-구비 매칭 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비 예산 비율에서 자치구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자치구별 자체사업 예산 비율’에 따르면 자체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구는 강남구로 39.0%(약 4,830억)에 달했다.

가장 낮은 구는 중랑구(1,660억)로 15.8%에 그친 가운데 자체사업 비율로는 23.2%p, 예산 규모로는 3,170억 원의 격차를 보였다.

또 상위 5개 구(강남·서초·용산·중구·성동)의 평균은 32.2%인 반면 하위 5개 구(중랑·노원·강서·강북·강동)의 평균은 17.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는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와 관련이 있으며 재정력이 약한 자치구일수록 자체사업 예산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수빈 의원은 “시구 매칭 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치구 간 자체사업비 규모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객관적인 수치를 통해 확인했다”며 “이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의 경우 시비 매칭사업 외에 독자적인 사업을 펼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구 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보다 긍정적인 재정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앞으로도 집행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계속 독려하고 재정 형평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