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광민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국민의힘·서초3).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시민이 서울시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광민 의원(교육위·국민의힘·서초3)은 20일 개최한 제324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월부터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 외곽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조치에 대한 효과성 검증과 함께 혼잡통행료 징수제도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1월 15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징수 면제 결정 이후, 서울시 차원에서 단방향 징수 이전과 이후의 교통량 변화 추이 분석은 해봤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도입 이후 무려 28년 만에 단행된 이번 조치가 타당한 시도였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곽방향 면제로 인해 교통량 변화 등의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었다고 수긍할 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외곽방향 면제 조치의 효과를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외부 업체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제도는 전면 폐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다른 혼잡구간과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도심 내부 진입과 진출 차량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1월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