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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발전 위해 지방의회가 핵심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
2024년 06월 07일 (금) 12:18:58 윤담 기자 hyd@newsmaker.or.kr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주민이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이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린다.

윤담 기자 hyd@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기틀이 제대로 갖춰진 시기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 1995년이다. 이후 지금까지 강산이 세 번이나 변하는 기간이 흘렀지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했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서초구의 발전 위해 총력 기울여 온 신지식인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낮은 주민 참여와 비정상적인 선거 관행은 물론, 지방정치인의 자치역량 미흡,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전시행정,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부족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은 책임정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지방정부에서 책임정치는 더욱 강조된다. 김안숙 서초구의회 前의장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는 배경이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김안숙 前의장은 개인의 영달이 아닌 구민의 입장, 특히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997년 새정치국민회의 중앙당 직능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계에 입문한 김 前의장은 1998년 서초갑 여성국장으로 활동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공헌해 김대중 대통령 총재시절 표창을 받았다. 2002년 대선 당시에는 16대 노무현 대통령후보 새천년 민주당 대통령 중앙선거 대책위원으로 활약했던 그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 대책위 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드는데 헌신했다.

▲ 김안숙 서초구의회 前의장

특히 1997년 서초구 지역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여성전략 공천으로 지역구 선출직에서 1등으로 선출되어 3선 의원으로 활동하며 서초구의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후 더 나은 서초, 더 행복한 서초구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들을 발의하며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했다. 민주당과 함께 4대강 공사, 우면산 가꾸기, 자투리 공원을 늘려나가는데 노력한 것은 물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실내를 조성하고, 방범 봉사단체를 활성화시켜 우범지역 CCTV를 증설하는데도 역점을 둔 것도 그 일환이었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 분야 예산 100억 원의 편성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세미나를 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과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 개설된 지방리더십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의원역량 향상 교육을 받음으로써 지방정부의 정책 등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안숙 前의장은 ‘서초구 의정대상’,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대상’ 기초의회부문 의정대상,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연속 4회 수상한데 이어 신지식인 인증상을 수상했다. 

현 지방자치는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고비용 저효율의 틀 유지
김안숙 前의장은 “우리의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은 잘못된 제도와 관행으로 인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행정체계 또한 과거의 중앙집권적 구도 아래 고비용 저효율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前의장은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우리나라가 시대적 조류에 맞는 수준의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지방차원의 자기통제 또는 자기정화 체계의 미비, 비효율적인 행정체계의 유지 및 운영을 꼽았다. 민선체제가 출범하면서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과 자치재정권 모두 극히 제한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前의장은 “이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은 개별적 민원이나 처리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합리적 분권운동과 지방행정 개혁의 핵심적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생산적 에너지를 모으고 지역사회의 각종 분쟁을 조정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체장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 시민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지방의원들은 선거에 임하면서 가졌던 각오와 선거과정 중 한층 단단해진 열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큰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편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및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정치실무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제13대 총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또한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정치외교학과를 수료하고 “가치우선순위에 따른 지방 자치단체 기관구성 유형의 선호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세아 법무법인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안숙 前의장은 고려대학교 서초교우회 부회장, 민주평통 서초지부 자문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지부 북부지사 및 남부지사 자문위원, 서초문인협회 이사, 민주문화분과예술 부위원장, 동행이엔엠대표, (사)한국여성 정치연맹 서초지회장,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사랑나눔 상임고문 및 부모회장, 민주당 여성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꽃이 된 세월>, <당신의 징검다리> 등이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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