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기준을‘주민 의견 최우선’으로 개선한다.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시는‘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선정 때 주민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분쪼개기 등 투기가 발생한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과정에서‘정량적 평가’때 찬성동의율 50~75%인 구역의 가점을 최대 10점 → 15점으로 높이고 반대동의율 5~25%인 구역의 감점을 최대 5점 → 15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등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병행한다.

▲ 재개발 입안요청 절차.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지분쪼개기·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하고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을 금지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입안요청은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후보지 신청) 이후 사전검토를 마치고 1개월(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한다.

주민에게 선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최종 입안여부는 입안요청일로부터 4개월(최대 6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

바뀐 재개발 후보지 신청과 관련 서식(신청·동의서 등)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최근 고금리와 시장 여건 침체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지가 높은 재개발 지역은‘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