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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청년 전세사기 피해 막기 위해 나서
김용일 의원 22일 시민청 ‘전세사기 예방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특강 … 건축물대장 보는 법 등
2024년 05월 27일 (월) 16:17:03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김용일 서울시의회 의원이 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특강을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나섰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용일 의원(도시계획균형위·국민의힘·서대문4)22일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임대차계약 확인사항특강을 했다.

김 의원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특강에서 전세사기 현황 분석, ·월세 계약 전·후 절차와 전세사기 관련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월세 임대차계약 진행 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와 건축물대장 보는 법, 계약서 내용 확인 방법,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전·월세 계약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임대인의 전세사기 고의성 입증이 어려워 많은 임차인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을 강조하며전세사기피해자법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주요 피해자가 30대 이하 연령층과 전세보증금 2억 원 미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피해 주택의 유형은 다세대(빌라)와 오피스텔이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월세 계약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사항이 있다면 될 수 있는 대로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다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전·월세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앞으로 전세사기와 관련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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