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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 위한 실질적 지원 필요하다”
현실적 도움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제한적
2010년 05월 04일 (화) 16:17:31 권순우 기자 sw1107@.newsmaker.or.kr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이 12만4000건으로 나타나 6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했다. 20년 이상 함께 산 중년 부부의 이혼이 증가세를 지속했고 이혼 사유로는 ‘성격차이’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혼가족지원실무자협의체 김연정 소장
지난 4월 통계청 '2009년 이혼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12만4000건으로 전년의 11만6500건에 비해 7500건(6.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5로 2008년에 비해 0.1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자는 40대 초반(40~44세)이 2만4600건으로 이혼이 가장 많았고 여자는 30대 후반(35~39세)이 2만530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 연령층에서의 이혼이 남자 2005년 이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혼연령은 남자가 44.5세, 여자가 40.7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2세 씩 상승했으며 10년 전(1999년)보다 남자는 4.5세, 여자는 4.3세가 높아졌다. 이는 초혼연령 상승과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혼 영역 특화된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의 부족
지난 2009년 OECD통계에 따르면 한국부부의 이혼율은 가입국 중 1위다. 국내에서도 이혼이 사회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지만 이혼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혼가족지원실무자협의체의 김연정 대표는 “이혼을 경험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심리, 사회적 변화들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며 그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살피고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실천현장의 전문가도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현재 이혼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항법률구조공단, 일부 복지관 등이 있지만 대부분이 상담 및 간단한 법률정보 제공 등으로 이루어져 접근성이 멀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한다. 현재 사회복지분야에서는 한부모 가족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혼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나 이혼이라는 영역을 특화하여 전면에 내세운 서비스의 형태는 그리 많지 않다. 지난 2007년 사회복지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한 조사에 의하면, 이혼을 포함한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전체 사회복지관 358개 가운데 46.9%인 167개 기관으로, 이들 가운데 2.5%인 8개 기관만이 이혼 가족을 특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혼가족지원실무자협의체는 이혼가족을 돕기 위한 복지기관과 단체의 현장실무자들의 모임으로 이혼가족지원프로그램 연구와 자원네트워크 구축, 실무자 재교육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실무능력을 함양하여 이혼가족을 위한 복지사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협의체다. 이혼상담전문수련과정 및 프로그램 스터디에 힘써온 협의체는 지난 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혼관련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Divorce Helpline’ 구축 사업 제안서가 선정되면서 프로그램 연구와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각 지역의 8개 기관이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지역사회 이혼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역량을 갖추었다.

   

 

지역사회복지관서도 이혼사업 지원해야
김연정 대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상담은 접근성과 지속성에서 이혼 당사자가 참여하기 어려워 지역사회에서 이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사회 복지관의 역할”이라면서 “지역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자원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인프라가 기반이 되어 있어 자원이 풍부하고 대상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가 가능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아 이혼사업을 지원하기에 적합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협의체는 8개 복지기관 및 이혼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보다 원활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고자 법률기관, 재무기관, 전문상담 및 치료기관, 가정폭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접근성 있고 전문적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분과별 수퍼바이저 구성으로 전문적 수퍼비전이 원활하고 이혼관련 어려움에 처한 개인 및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실무자의 기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다양한 복지자원 연결이 가능하고 지역사회네트워크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두었다. 이를 토대로 2002~2008년까지 이혼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층을 위한 개별,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기관별 이혼관련서비스 통합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관성 있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협의체는 거점기관의 이 같은 역량을 바탕으로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이혼가족서비스를 통합, 구조화하였으며 추진기관과 전문자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망을 형성했다”면서 “2010년에는 지난해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개발된 척도와 프로그램을 활용, 평가하여 보완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관별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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