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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22대 총선
윤석열 정권 국정운영 위해 야권 협력 중요해져
2024년 05월 02일 (목) 02:40:0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제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 참패로 끝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월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최종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지역구 161+비례 14), 국민의힘은 108석(지역구 90+비례 18) 조국혁신당은 12석(비례 12), 개혁신당은 3석(지역구 1+ 비례 2), 새로운미래 1석(지역구 1), 진보당 1석(지역구 1)으로 집계됐다.

장정미 기자 haiyap@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이 90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1석, 진보당 1석을 확보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는 민주당 37석, 국민의힘 11석 ▲경기 민주당 53석, 국민의힘 6석, 개혁신당 1석 ▲인천 민주당 12석, 국민의힘 2석 ▲부산 민주당 1석, 국민의힘 17석 ▲울산 민주당 1석 국민의힘 4석, 기타 1석 ▲경남 민주당 3석, 국민의힘 13석 ▲대구 국민의힘 12석 ▲경북 국민의힘 13석 ▲광주 민주당 8석 ▲전남 민주당 10석 ▲전북 민주당 10석 ▲대전 민주당 7석 ▲충남 민주당 8석, 국민의힘 3석 ▲세종 민주당 2석 ▲충북 민주당 5석, 국민의힘 3석 ▲강원 민주당 2석, 국민의힘 6석 ▲제주 민주당 3석 등이다.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 이어져
수도권은 야권의 압승으로 결론이 났다. 48석이 있는 서울에선 민주당이 37곳, 국민의힘이 11곳에서 앞섰다. 60석의 경기도에선 민주당이 53곳, 국민의힘은 6곳, 개혁신당은 1곳에서 앞섰다. 14석의 인천에선 민주당 12곳, 국민의힘은 2곳에서만 승리했다. 물론, 국민의힘은 야권 우세지역이었던 도봉갑과 마포갑에서 김재섭 후보와 조정훈 후보가 각각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40석이 달린 부산·울산·경남(PK)에선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18석이 있는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6석, 16석의 경남에선 13석, 6석이 있는 울산에선 4곳에서 승리했다. 당초 낙동강벨트를 위시한 PK에서 민주당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사수했다.

충청권은 민주당이 우세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대전의 7석을 싹쓸이했고 11석이 있는 충남에선 8석을, 8석의 충북에선 5석을 확보했다. 이 같은 결과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게 됐다.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 등을 합하면 180석이 넘는다. 따라서 지난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은 법안 처리에 있어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통한 강행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 특히,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민주당은 의석이 5석 가량 줄었지만 단독 과반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당 출신 인사들이 범야권에 포진해 있어 여권을 견제할 수 있는 고지를 점하게 됐다. 게다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를 압승으로 끊어냈다는 점은 큰 의미를 둘 만해 보인다. 한때 범야권 200석 가능성이 제기됐기에 다소 아쉬움은 남을 수는 있어 보인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너무나도 뼈아픈 결과다. 총선을 위해 지도 체제까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비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전국 단위 선거 3연승에 실패했을 뿐 아니라 총선 역시 3연패다. 지난 총선에서 무너졌던 수도권과 충청권의 재건에도 실패했다. 또한 입법 주도권도 야권에 뺏기게 되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다. 3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에서 쉽지 않은 길을 걷게 된 셈이다. 야권의 협조 없이는 입법 활동도 윤석열 정부의 각종 개혁도 어렵게 됐다. 따라서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기조의 대대적인 변화 역시 요구받게 됐다. 지난 총선보다 7석가량 의석이 늘고 개헌 저지선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은 지킬 수 있게 된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로 보인다.

총선서 완패한 여권, 대대적 재편 가능성 제기
야권의 압승, 여권의 완패로 마무리된 22대 총선 결과는 정국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평가받는 21대 국회의 구도와 닮아 있다.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 변화는 물론 여당 내에선 당권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야권 역시 전열 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동안 정치권의 혼란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역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형국이 됐다. 결국 힘 대 힘의 대결 구도가 불가피해졌다. 야권이 패스트트랙을 통한 각종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여당이 반발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의 충돌이 계속될 수 있다.

특히, 22대 국회의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큰 인사와 세력으로 재편됐다. 범야권을 중심으로 주요 사안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 요구도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대화가 아닌 힘의 논리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게다가 민심을 등에 업은 야권은 윤 대통령의 국정기조 변화도 강하게 요구할 태세다. 이번 선거에서 완패한 여권의 대대적인 재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이 정부 지원론이 아닌 정권 심판론에 있다고 인식, 그간 숨죽였던 내부의 목소리가 분출할 수 있다. 게다가 당내에선 이번 선거 완패의 원인으로 용산 책임론도 제기될 수 있다. 총선 정국에서 불거졌던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과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 논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 의대 증원 논란 등이 총선의 주요 악재로 작용했다고 보는 시각도 여당 내부에 있다. 반대로 친윤계의 입김이 더욱더 거세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친윤계에선 이번 선거는 당을 중심으로 치렀다는 인식이 강하다.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선거 완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대통령실과 당이 다툼을 벌일 소지가 있다. 일각에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도 곧 있기에 친윤계의 구심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야권 역시 지도 체제 정비 가능성이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이 대표는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친명(친이재명) 체제를 완벽히 구축했다. 따라서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가 대권 준비를 위해 친명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를 구축한 후 잠시 2선으로 물러나 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현재 8월 전당대회를 앞둔 상태다. 공천 과정에서 당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이 대표가 이제는 굳이 전면에 있을 필요도 없다. 야권의 주도권을 놓고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의 경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조국혁신당의 선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불만과 반발도 한몫했다. 조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정치권과 대중에 각인시킨 만큼 이 대표와의 주도권 대결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쇄신 및 민생 안정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 쇄신을 약속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일괄 사의를 표하며 인적 쇄신부터 예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거 참패로 확인된 성난 민심에 여권 실세들이 잇따라 고개를 숙였지만, 향후 정국 수습까지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4월11일, 윤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대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이 비서실장은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은 175석을 얻고 국민의힘과 그 위성정당은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선거 시작 전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동안의 국정 수행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결과나 원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돌아보는 시간이 곧 있을 것”이라며 “다시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인적 변화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날 가능성도 열렸다. ‘윤 대통령이 야당과 긴밀한 협조와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렇게 해석하면 된다”고 답했다. 내각에서는 한 총리가 선제적으로 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에서도 국가안보실을 제외한 수석비서관급 이상 참모 전원이 사의를 밝혔다. 이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다. 윤 대통령도 이들에 대한 사의 수용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한 총리는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정부 초대 총리로 부임해 약 2년간 총리직을 수행해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민생경제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 경제는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변화를 조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를 향해서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하나의 팀이 돼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추진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을 최대한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패배에 책임지고 사퇴
지난 4월1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4·10 총선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은 정장 차림에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연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 국민 뜻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자들에게 축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함께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응원해 주신 동료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료들, 당선되지 못한 우리 후보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길 바란다”며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발언을 마치며 한 위원장은 “100여 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실과 공동 책임이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패배 원인을 묻는 말에도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그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특별한 계획이 있지는 않고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다”고 했다.

‘정치를 계속한다는 것이냐’는 물음엔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선거 이후에도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을 받자 “공공선을 위해 정치라는 무대에서 나라와 시민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의 사퇴로 이미 비대위 체제였던 국민의힘에선 또다시 비대위가 꾸려지게 됐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당을 수습하고 전당대회를 준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수석대변인직을 사퇴한다”며 “총선 취재에 충분한 역할을 못 했음에도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
지난 4월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대위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반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 행사하신 한표 한표에 담긴 소중한 뜻을 민주당이 전력을 다해 받들겠다”며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데 22대 국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당선자들에겐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왔기 때문에 국민 주권의 원칙을 가슴에 새기고 일상적인 정치 활동에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제 선거는 끝났다. 여야 정치권 모두가 민생 경제위기 해소를 위해 온 힘을 함께 모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정치인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여당을 심판하는 그런 뜨거운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번에 180석을 줬는데 뭐했냐는 소리를 그동안 많이 들었지 않았냐”며 “이번에 이렇게 줬는데도 또 못하면 정말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 이번 승리에 도취해서 오만하면 절대로 안 된다”며 강조했다. 이어 “당이 단결해서 꼭 필요한 개혁과제를 단호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의지와 기개를 보여야 한다”며 “말을 함부로 하거나 겸손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적에 지금 깨어있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번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비전을 심판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이 워낙 강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 정부의 흔들리는 국정 방향이 바로 잡히도록 제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전면적인 국정쇄신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의 민의는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는 정부가 되라는 것”이라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대화 정치의 복원”이라고 말했다. 

외신들, 윤석열 정부의 국정동력 상실 예상
주요국 외신과 전문가들도 22대 총선 결과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여권 심판론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선거로 윤석열 정부 국정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4월11일, 블룸버그통신은 22대 총선 결과를 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입지가 더 취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도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성과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키워드를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여당 참패 요인을 설명하며 한국 유권자는 물가 해결, 주택 가격 억제, 경제 활성화 등에 무게를 실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이준한 인천대 교수 의견을 인용해 이번 투표는 중간선거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유권자는 정부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곤경, 심지어는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뉴욕타임스는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조치와 의대 증원 등 오랫동안 교착됐던 국내 정책 의제는 더 위태로워 보인다고 평가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어려운 국정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레임덕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 등은 이날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주택 공급 혹대,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을 언급하며 “야당이 우세한 선거 결과는 야당이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이런 정책을 어렵게 만들 공산이 크다”고 했다. 차 석좌 등은 야당이 윤 대통령 가족과 인사 문제 등에 특별검사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며 “정부 핵심 인사에 대한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야당의 정치적 움직임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사히·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번 선거 결과가 외교정책에 미칠 영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 한·일 관계 개선이기 때문이다. 외교·안보정책은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재량이 큰 영역이지만 이번 선거 이후 야당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다. 메이슨 리치 한국외대 교수는 윤 대통령이 대외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지만 야당이 예산을 삭감한다면 이런 계획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했다. 아사히신문은 “야당의 윤석열 정부 대일(對日) 정책 비판이 얼마나 국민 공감을 얻을진 미지수지만 정권을 흔들기 위해 야당이 대일정책 비판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며 “야당이 징용공(강제동원 노동자의 일본식 표현)문제에서도 정권에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지일파·외교통으로 불리는 정진석·박진 후보(국민의힘)와 이낙연 후보(새로운미래) 낙선을 두고도 향후 한·일 관계에 그림자를 드리울 것 같다고 평했다.

최종 투표율 67.0%로 21대 총선보다 0.8% 높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최종 투표율은 67.0%로 집계됐다.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2965만4450명이 투표했다. 지난 4월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종 투표율이 전날 투표 마감 후 오후 7시 30분께 공개한 잠정치와 같다면서 이 같은 수치를 밝혔다. 다만 최종 확정된 투표 참여자는 잠정치 공개 당시의 2966만2313명에서 7863명이 줄었다. 투표자 수가 줄어든 배경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다음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거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가 없는 경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66.2%보다 0.8%포인트(p) 높다. 이는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다.

역대 총선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투표율을 지역별로 보면 가장 높은 곳은 70.1%를 기록한 세종이다. 뒤이어 서울(69.3%), 전남(69.0%), 광주(68.2%) 등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62.2%를 기록한 제주였다. 이어 대구(64.0%), 충남(65.0%), 경북(65.1%) 등 순이었다. 서울 외 수도권 투표율은 경기 66.7%, 인천 65.3%를 기록했다. 이밖에 부산 67.5%, 경남 67.5%, 전북 67.4%, 울산 66.9%, 강원 66.6%, 대전 66.3%, 충북 65.2% 등이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2022년 20대 대선(77.1%)보다는 낮고, 같은 해 8회 지방선거(50.9%)보다는 높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거대 양당이 서로를 향해 ‘심판론’을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면서 선거 관심도가 올라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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