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 체계 정비 및 중기 감축목표 이행의 제도적 틀 마련코자 4월 6일 국무회의에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이는 작년 12월 30일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녹색인증제 절차 및 녹색산업투자회사 지정요건 마련,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 등을 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사)자원순환진흥산업협회 10주년 행사에 참석한 원충희 회장

미래국가비전이자 신성장동력인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 절감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관계 기관 및 기업들의 노력이 산업전반에 걸쳐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자원순환산업의 발전과 자원순환 제품의 우수성을 도모하고자 우수재활용제품(GR : Good Recycled Product)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원충희 회장을 만나보았다.

창립 10주년을 맞는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1997년 5월 우수재활용제품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기위해 GR 인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1999년 12월 30여 개 관련사가 주축이 되어 창립된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회장 원충희)는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관련 법규의 시행과 관련하여 미래녹색성장 비전에 맞춘 발돋움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원충희 회장은 “협회 초기는 정해순 초대회장을 필두로 GR 인증 취득 기업들이 힘을 모아 (사)GR 협회로 태동하여 2008년 총회를 통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로 개명하게 되었다”라며 “GR 인증제도 12주년, 협회 창립 10주년을 맞아 협회의 책임과 의무를 자원산업 전반으로 확대시켜 자원의 올바른 순환과 우수한 재활용 제품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한다.

▲ GR 인증업체 수여식에 참여한 원충희 회장

80년대에는 시급한 경제발전의 필요성에 따른 무차별적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와 자원고갈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대두되었으나 국가적 산업발전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90년대로 들어서면서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와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환경적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적 정책을 통해 자원재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1997년 5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우수재활용 제품의 표준 규격을 제정하고, 그 품질을 보증한다는 취지해서 탄생된 GR(Good Recyled) 인증제도는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외면해 오던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고, 그 수요를 확대시키는데 큰 기여를 해온 녹색제품 인증제도이다. 원충희 회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원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GR 인증제도의 재조명이 필요한 시기다”라며 “자원재활용 녹색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기반연구를 실시하여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며, 우수한 인증기업을 선발하여 재활용산업의 활성화 및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조성에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친환경제품 인증제도와의 차별화로 재활용제품 활성화 필요

▲ 굴패각원료 선별장면

1997년 GR 인증제도 시행이후 현재 3개 분야 25개 품목이던 우수재활용제품은 17개 분야 251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친환경제품은 2004년『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친환경제품 매출액이 800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08년 기준)으로 증가함으로써 산업전반에 성장세는 있었으나, 재활용원자재에 대한 환경변화로 인해 관련 업체들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GR 인증제품과 친환경인증제품의 혼선에서 오는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와 담당부서간의 이기적 행정으로 인해 GR 인증제도를 통한 재활용 제품에 대한 소비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원 회장은“정부의 친환경 제품 인증 제도를 기반으로 한 대기업들의 친환경 제품들이 선을 뵈며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가운데 재활용 제품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의무화 제도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액은 성장시켰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못 미친다”고 말한다. 또한 “환경마크와 GR마크를 친환경상품으로 동일선상에서 경쟁하게 하고, 환경제품과 GR 제품의 구분을 하지 않아 친환경상품의 구매율은 전체적으로 상승하였으나 GR 제품은 그 소비가 감소된 것이 현실이다”라고 한다.
친환경제품에 환경제품과 GR 제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 컴퓨터, 모니터, 냉장고 등 전자제품이나 사무용가구 등의 제품 구매에 있어 신규 제품을 선호하게 되어 GR 제품의 소비가 떨어졌다는 평가이다. 또한 과거에는 폐자재로 폐기하기도 급급하던 재활용 원자재가 재활용에 사용되어지다 보니 오히려 원자재의 판매비용을 높이는 형태가 나타나 관련업체의 부도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GR 제품들의 특성상 환경제품과의 자율적 경쟁체제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제도, 국민 홍보, 지속적 관심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재활용 산업의 통계 마련으로 산업 활성화 이끌어야

▲ 야적된 폐지원료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원충희 회장은 “관련 업계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또 희망을 가지게 된다”며 “관련 법규의 시행과 함께 재활용 산업의 통계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재활용 산업은 에너지 자원의 97.3%, 원자재 78.6% 를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서 마땅히 국가정책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차대한 산업분야이지만 실제로는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 코드도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코드가 없으니 통계치가 잡히지 않아 국가정책의 수립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GR 인증제도의 구체적인 법률 근거가 미비하다는 단점이 있다. 환경과 자원을 보호한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분야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체제는 환경에만 치중되어 자원적 측면에서는 근거법 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원 회장은“자원순환산업은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자원적측면에서 모든 지원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라며“공무원들조차 재활용 제품이 환경제품인지 재활용제품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자원순환운동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원 회장은 “국내 녹색성장관련 산업에 있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따른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산업규모가 크고 고비용의 설비가 필요한 산업과 비교할 때 저비용의 설비로 생활에 밀접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녹색환경운동이 재활용 운동이다”라며 “국민들의 정서상에 재활용에 대한 마인드는 90%이상 잡혀있다고 본다.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산업은 범국민적 녹색환경만들기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2005년 교토의정서가 발표되면서 기후변화의 실질적인 국가 간의 논의가 진행되고, 2009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으로 2020년까지 -4%대의 탄소감소량을 이뤄내야 하는 국내의 실정에서 장기계획 하에 실시되는 고비용의 설비와 인력이 소모되는 에너지산업의 개발과 투자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나, 현재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범국민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재활용제품에 대한 인식변환이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제품이라는 명목으로 새로 개발되어지는 환경제품들과의 경쟁 속에 도태되거나 소멸되고 있는 재활용 중소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 폐화석에 비료제품의 시료 채취

지식경제부 산하 사단법인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의 원충희 회장은 “녹색성장의 근간인 GR 인증제도와 자원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야 말로 지구의 유한한 자원을 아끼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저감하는 것이다”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자원순환진흥협회는 미력하게나마 국가의 녹색성장미래비전에 한 축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