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천안함 침몰사태로 어수선한 틈을 타 일본이 또다시 ‘독도 망발’을 일으켰다. 일본 초등학생들이 처음으로 영토개념을 배우는 모든 사회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토록 하는 도발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을 교묘히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사태가 몰고 올 파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결과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전면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표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지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전면화
최근 독도 영유권을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種)은 ‘시장점유율 100%’다. 종전에는 3종만이 독도 영유권을 기술했지만 이제는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교육을 받고 성장하게 되는 셈이다. 일본 초등학생들은 5학년 사회교과서를 통해 처음으로 영토와 지리개념을 익히게 된다. 이번에 새로 독도를 표기해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은 지도상에다 △점과 경계선을 표시하고 △점에는 ‘다케시마(竹島)’를 명기하고 있다. 심지어 문교출판 5학년 사회 하(下)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들어있다. 외교소식통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2008년 6월 개정)를 통해 교묘하게 “교과서 지도상에 경계선을 긋고 독도를 표시 또는 명기하는 등 영유권 표기를 강화하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독도 영유권 인식을 심어놓으려는 일본의 의도가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교과서 독도기술 사태의 경과를 보면 확연해진다. 2008년 7월 중등교과서 해설서,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로 독도 영유권 주장의 저변이 점차 넓어지고 강도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일본의 중학교는 총 21개 교과서중 4개, 고등학교는 총 112개중 12개 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표방한 일본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는 독도문제에 대해 과거 자민당 정권보다는 유연한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기대돼왔다. 실제로 하토야마 정부는 작년 12월 고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한·일관계를 배려한 듯한 흔적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석달여가 지나 결국 제스처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국제 분쟁화하려는 점에서는 당의 구분이 없다는 사실이 새삼 확인된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 하토야마 정부가 강경하게 회귀했다는 분석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민주당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태는 강제병합 100년을 맞은 한·일관계를 맞아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려는 한.일관계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 대변인 명의의 유감 표명에 이어 이날 오후 5시30분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정부는 특히 작년 고교교과서 파동때는 초치과정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이번에는 공개리에 초치함으로써 대응의 강도를 높였다. 정부 차원의 대응을 넘어 일반국민들 사이에서도 대일감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망된다. 일본 정부의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파동'에 이어 제2기 한일 역사공동연구위원회에서 “을사조약을 고종이 주도했다”는 일본 학자의 강변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이번 초등교과서 사태는 상당한 악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독도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 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자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결과적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독도 영유권 외에도 일본의 전쟁 피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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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 주장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2011년도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로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어 논란을 일으켰다 |
지난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 외에도 건국 신화(神話)를 처음으로 등장시키고 일본의 침략 사실보다 일본이 입은 전쟁 피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분량과 내용을 대폭 늘려 교단의 학습 방향을 ‘유토리 교육(전인교육)’에서 ‘주입식 교육’으로 전환한 것도 큰 특징으로 꼽힌다. 이런 내용은 일본 정부가 전후(戰後) 평화주의 노선을 폐기하고 전통문화 존중과 애국심을 교육의 기본으로 삼아 2006년 개정한 교육기본법,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반성에서 2008년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결과다. 따라서 같은 법규에 구속되는 중·고교 교과서도 앞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수정될 전망이다. 이번 검정에선 일본 건국에 얽힌 신화가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이즈모(出雲)신화에 등장하는 ‘이나바(因幡)의 흰 토끼’ ‘야마타노오로치’ 이야기와 고대 일본의 통일을 이뤘다는 신화상의 인물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日本武尊)’ 등이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은 대부분 신화임을 명기하고 “모두 진실은 아니다”란 설명을 붙였지만 “신(神)의 자손이 천황(일왕의 일본 이름)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 간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기술한 경우(일본문교출판)도 있었다. 신화는 현 일왕가(家)의 신격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후 일본은 신화를 교과서에 기술하는 것을 금기로 여겼다. 이번에 금기가 깨진 것은 일본 정부가 교육기본법에 따라 2008년 학습지도요령에 신화를 조사하라는 것을 명기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가 ‘기미가요’도 음악 교과서 5종 전체에 실렸다. ‘기미가요’는 국가의 번영이 아니라 일왕의 영원한 통치를 기원하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국가로서 적절한지 논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1999년 국가로 규정된 데 이어 학습지도요령에도 학습 대상으로 명기됐다. 태평양전쟁에 대한 기술은 ‘일본의 침략’ 표현을 유지하면서 일본이 입은 피해 내용을 늘렸다. 특히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와 도쿄대공습의 참상을 기술하면서 이전에 기술하지 않았던 ‘미군이…’란 폭탄 투하의 주체(주어)를 모든 교과서가 명기했다. 오키나와에서 일어난 집단자살 사건을 기술하면서도 ‘미군의 공격에 쫓긴’이란 문장을 넣었다. 반면 일본군이 주민들에게 자행한 자살 강제 기술은 모든 교과서가 삭제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 출판사에 자살 강제 기술을 삭제하도록 해 오키나와 주민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학습 내용의 변화보다 학습 내용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70년대 말부터 ‘전인교육’ 명목 아래 진행된 ‘유토리 교육’이 이번 교과서 검정을 계기로 실제 교단에서 종지부를 찍게 됐기 때문이다. 이번 검정에 통과한 교과서는 2004년 검정 교과서와 비교해(쪽수 기준) 산수는 33%, 이과(理科)는 37% 등 전체적으로 분량이 25%가 늘었다. 유토리 교육의 전성기였던 2001년 검정 교과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43%가 늘었다. 이에 따라 ‘x’ ‘y’ 등을 이용한 문자식, ‘도형의 일치’ ‘반비례’ 등 현재 중학교에서 배우는 학습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됐다. 현재 6학년에서 가르치는 ‘정육면체나 직육면체의 체적을 구하는 공식’도 5학년 교과서에 포함되는 등 상당수 내용이 1~2학년씩 밑으로 내려갔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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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2011년도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전부가 지난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검정 예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도 모두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크다 |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2011년도 일본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전부가 지난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데 이어, 내년 4월 검정 예정인 중학교 사회교과서도 모두 ‘독도는 일본 땅’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또 현행 일본 초·중·고교의 모든 사회과 지도가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북아역사재단이 3월 31일 긴급 개최한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 기술과 우리의 대응방안’ 학술회의에서 정재정 이사장은 “일본이 아베 총리 당시 애국심을 강조하는 쪽으로 교육기본법을 바꾸면서 2008년과 2009년에 초·중·고 교과서 내용을 결정하는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개정됐다”면서 “중학교 사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독도 영유권을 명기(明記)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검정받을 중학교 사회교과서들은 모두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출판사가 교과서를 기술할 때 반영하는 정부 지침으로 사실상 강제다. 현행 일본 중학교 1학년 지리교과서 6종 중 2종, 3학년 공민교과서 8종 중 5종 등 사회교과서의 50%는 이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에는 14종 모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정보 동북아역사재단 부연구위원은 2009년에 발행된 초·중·고 검정 사회과 지도를 분석한 결과 초등학교 2종, 중학교 2종, 고등학교 8종의 사회과 지도 모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들 사회과 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의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그어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나타냈다.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은 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남(南)쿠릴열도와 같은 수준으로 심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교과서는 러시아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쿠릴열도에 대해 ‘남쿠릴열도가 4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 그런데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현행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문교출판사만 유일하게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오사카서적과 동경서적 교과서는 지도에 독도와 울릉도를 그려놓고 그 가운데 점선을 긋는 방식으로 영토 구분을 해왔지만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하지 않았다. 홍 연구위원은 “다른 교과서들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변화해 갈 것이고, 나아가 독도에 대한 기술도 남쿠릴열도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해 나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에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국제법 문제로 보지만, 독도 문제는 일본이 1905년 러일전쟁 와중에 뺏어간 데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역사 문제”라면서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놓은 데는 경술국치 100년인 올해를 무사히 넘기려는 전략도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신철 성균관대 교수는 “독도문제가 제기될수록 식민지배 등 과거사 전반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기술은 일본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군국주의화하는 과정으로 파악해야 일본 시민사회와 연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교과서 출판사와 저자들에게 항의편지를 보내 설득하는 등 우리도 시민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호사카 교수는 “일본인을 겨냥해 독도 영유권을 알리는 일본어 강의 사이트를 만들고, 세계인들을 위해 영어 사이트를 만들어서 독도에 대한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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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는 올해에 과거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들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지도를 모두 넣은 것은 ‘애국심’을 강조하는 이번 일본 초등 교과서 수정작업의 큰 흐름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시절인 2006년 12월 총리의 강한 의지로 ‘교육기본법’을 고쳐서 교육목적에 ‘향토애’란 표현을 넣었다. 이어 2008년 3월 고시한 ‘초등학교 교육지도요령총칙’에는 ‘전통문화의 존중’과 ‘애국심’이란 표현을 덧붙였다. 이런 흐름이 법을 고친 뒤 처음 이뤄진 이번 교과서 검정에 적극 반영된 것이다. 우선 국가와 국기에 관한 내용이 눈에 띈다. 일왕의 치세가 영원히 이어지길 비는 뜻이 담긴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는 음악 교과서 5종 모두에 실렸다. 교육출판은 가사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교육출판의 6학년 사회 교과서 하권은 일장기를 건 군함 ‘간린마루’(에도시대 말기 일본인이 조종해 태평양을 횡단한 일본 최초의 군함) 그림을 실었다. 일왕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조짐을 보였다. 6학년 사회 교과서는 5종 모두 일본 일왕가의 선조로 일본을 통일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는 신화 속 인물인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를 등장시켰다. 교과서들은 ‘모두 진실인 것은 아니다’는 주석을 달았지만, 일본문교출판의 교과서는 “신의 자손이 천황이 되어 국가를 통일해간다는 얘기가 있다. 야마토타케루노미코토는 그 가운데 일부다”라고 쓰고 있다. 이밖에 초등 3학년 교과서에 전통시인 ‘하이쿠’를, 5학년 교과서에는 고전문학과 한문을 실어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을 강화했다. 또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 교과서들은 ‘침략’이란 표현을 유지하긴 했지만 일본이 입은 피해를 강조하는 내용도 대폭 늘렸다. 이런 교과서 수정은 문부과학성이 주도한 것이다. <아사히 신문>은 “교과서 도서검정심의회가 출판사에 검정의견을 내는 데, 그 의견 가운데 89%가 교과서 조사관이 만든 것이었다”고 전했다. 조사관은 문부성이 대학 교수나 고교직원 가운데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사람이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하도록 한 검정 의견은 이번에 처음 나왔다. 문부성은 그런 검정 의견을 낸 데 대해 “독도(다케시마)를 표시했다면 국경선도 함께 표시하는 게 보통의 일본 지도”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을 했다. ‘동아시아 공동체’를 표방하며 한국과 관계개선을 강조해온 하토야마 정부도 주변국과의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마이니치신문>은 “하토야마 정부가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우정개혁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당 안에서도 찬반 양론이 있는 교과서 문제에는 깊이 개입하지 않고 옛 자민당 정권 시절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전했다.
시험대 위에 오른 정부의 ‘조용한 외교’
지난 4월 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일본의 초등교과서 독도영유권 명기사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질타와 함께 강력 대응하라는 주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일본이 독도 공세의 수위를 한 단계 격상시킨 것으로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략행위”라며 “그런데도 교과부는 뒷북만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해 우리의 현대사 교과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이철우 의원은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막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대를 만드는 강력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영진 의원은 “일본의 논리대로라면 대마도는 대한민국 땅”이라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제 외교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교육계 비리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쏟아졌다. 한편 정부는 3월 30일 일본 정부가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이름)’라고 표기하고 영유권 경계선까지 표시한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가 사전에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벌였으나 일본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일 간 외교마찰이 예고된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이날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공개적으로 불러 항의한 것도 정부가 이번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 유 장관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해도 시게이에 대사를 비공개로 만났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5종 가운데 독도영유권 관련 표현이 새로 들어간 곳은 광촌도서와 교육출판 두 곳이다. 일본문교출판 등 3종은 ‘독도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했다’는 내용의 기존 교과서와 동일한 표현으로 검정을 통과했다. 이로써 일본의 모든 초등학생이 선택의 여지없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배우게 됐다. 일본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처음으로 지리와 영토에 대해 배우는 시기가 바로 5학년이다. 따라서 일본 어린이들은 첫 교육부터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게 되는 셈이다. 유 장관이 시게이에 대사에게 “자라나는 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과 역사관을 배우도록 하는 게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역행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우려한 것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광촌도서와 교육출판의 사회교과서는 지도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그어 독도의 영유권이 일본에 있는 것으로 표시할 예정이다. 시각적인 효과까지 감안해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게 각인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기존 교과서들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점선을 긋기는 했지만 별도의 지명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번 교과서 검정 통과는 일본이 2008년 발표한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서에서 영토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 지침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태로 어수선한 틈에 일본이 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키자 정부는 허를 찔린 듯한 표정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미 예고됐던 일본의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 측에 독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교과서 문제가 민간 교과서 제작업자와 문부과학성 간의 문제라고 난색을 표한 뒤 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했다는 사실을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독도를 이미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의 국제분쟁화를 막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조용한 외교’를 취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동안 일본은 노골적으로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대일감정도 악화돼 왔다. 따라서 이제라도 정부가 대응 기조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단법인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김학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시한 초등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은 명백한 역사왜곡인 만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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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yap@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