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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00년 만의 건보개혁 성공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 기록
2010년 05월 03일 (월) 01:17:1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일요일(3월 21일)밤,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다는 미국이 마침내 20세기에 진입했다.” 프랑스의 인기 인터넷 뉴스사이트 ‘Rue89.com’은  미 하원의 건보개혁법 통과 소식을 전하며 이런 제목을 달았다.

 

   
‘Rue89.com’는 “전국민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수십년 전부터 도입한 것”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에도 미국인 2300만명은 여전히 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고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 대대적으로 수술
미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40여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하는 역사적 건보 개혁법안이 지난 3월 21일 밤(이하 현지시각) 연방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지난해 12월 상원에서 통과된 건보개혁 법안을 원안대로 표결에 부쳐 찬성 219, 반대 212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미국에서 전 국민을 수혜대상으로 삼는 보편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지 거의 100년 만에 보편적 건보 제도에 가장 가깝게 다가서는 획기적인 개혁이 이뤄지게 됐다. 이날 표결에서는 재적 431명(정원 435명.현재 4명 공석)의 하원의원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 219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소속의원 178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34명은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행사했다. 작년 12월 상원을 통과한 건보개혁 법안이 이날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건보개혁은 입법화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40여명의 보좌관들과 함께 백악관의 루스벨트룸에서 TV로 하원의 표결과정을 지켜봤으며, 찬성표가 가결정족수인 216표를 넘어서는 순간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 “미국민의 승리이며 상식의 승리”라면서 “이 법안이 건보시스템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법안 처리에 기여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여타 민주당 의원들을 치하하면서 이들이 "정부가 여전히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3월 21일 하원의 표결이 이뤄지기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가결정족수인 216명의 찬성표를 확보하지 못해 난항이 예상됐으나, 막판에 바트 스투팩(미시간)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내 낙태반대파 의원 7명의 표심을 찬성 쪽으로 돌리는 데 성공함으로써 가까스로 가결정족수를 채웠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투팩 의원 등과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통해 낙태시술에 연방기금이 지원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공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들 7명 의원의 찬성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이번 하원의 표결은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극한 당파적 대립 속에 가결돼 오는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격렬한 정치적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국민세금 부담을 높이는 대신 노인 건보지원을 축소하는 내용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이 법을 철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월 22일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서명, 이로써 건보개혁법은 발효되었다. 한편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가결된 법안에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수정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20,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은 상원에 넘겨져 3월 25일 심의·표결 과정을 거쳐 채택되어 3월 30일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한 건보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었다. 민주당이 별도의 수정안을 만든 것은 상원의 법안 가운데 일부 미비점이 있고 특정 주(州)에 선심성 특혜를 제공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상.하원 지도부가 이를 보완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수정안은 향후 10년간 9천400억달러의 재정을 투입,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가운데 3천200만명에게 건보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보험 수혜율을 9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수정안은 또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인의 과거 질환 이력이나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과, 개인 또는 단체가 개별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면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보험거래소 시스템을 도입해 보험료 인하를 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 목표

   
미국 하원을 통과함으로써 법제화에 성공한 건강보험 개혁안은 사실상 미국 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개보험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원의 수정안이 반영된 건보개혁안이 최종 입법되기 위해서는 상원의 표결이 한 번 더 있어야 했지만, 하원이 지난해 말 통과된 상원의 건보개혁안을 이날 그대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는 대로 상원판 건보개혁안이 우선 법으로 발효되었다. 미국의 건강보험 개혁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서 시작돼 100년 가까이 끌어왔던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과제 중의 하나였다.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돼 왔다. 이번 건보개혁안(이하 상원에서 하원의 수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전제 하에 마련된 안)은 저소득층에 대해 미 정부가 제공하는 건보혜택인 ‘메디케이드’ 대상을 확대하고, 중산층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을 통해 그동안 건보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미국민 중 3천200만명을 추가로 건보수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보개혁이 시행될 경우 현재 5천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무보험자는 2천200만∼2천300만명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하원의 수정안을 바탕으로 할 때, 이를 위한 정부의 지출은 향후 첫 10년간 9천4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보개혁안은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건보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에게 연간 6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사업주의 근로자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건보혜택을 주지 않을 경우, 30명을 초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건보비용을 1인당 2천달러씩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입자의 기존 질병을 이유로 하는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 가입 거부나 높은 보험료 징수를 막는 한편 보험사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을 제재하는 등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보험사의 ‘횡포’를 막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 부모의 보험에 함께 가입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26세로 연장, 청년층의 단독 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도 줄여줬으며, 처방약품에 대한 건보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건보개혁안에는 지난해 11월 하원을 1차 통과했던 건보개혁안에 포함됐던 정부 주도의 공공보험(public option) 도입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건보개혁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액소득자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위 ‘캐딜락 플랜’이 포함됐으며, 고령층 건보혜택 부여를 위해 부과 중인 ‘메디케어 세금’의 인상안도 포함됐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번 개혁안이 법제화될 경우 향후 20년간 1조3천억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지만, 공화당은 재정적자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각국의 건강보험료와 평균여명의 비교

 

건보개혁 제2 라운드의 시작 예고돼
미국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 성공은 내용에 대한 찬반 논란을 떠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중 이룩한 최대 업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건보개혁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 말 그대로 정치적 명운을 걸고 추진해온 셈이다. 건강보험 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혁은 지금까지 이뤄진 가장 중요한 미국의 사회보장 관련 입법 중 하나다. 건보개혁은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1912년 선거공약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100년 가까이 동안 수많은 대통령이 추진했지만 실패를 거듭해온 역사적 과제였다. 역사가들은 건보개혁을 1935년 사회보장(소셜 시큐리티)제 시행, 1965년 메디케어 도입 및 1950∼1960년대 민권법 관련 입법과 같은 반열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로버트 덜렉은 “이번 건보개혁은 정말로 가장 중요한 개혁으로 보여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이 건보개혁을 단독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대가를 치를 가능성도 높다. 사회보장이나 노령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메디케어) 도입과는 달리 이번 건보개혁이 공화당의 완전한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됐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미 길고도 치열한 지난 1년간의 논란은 오바마와 민주당에 상당한 정치적 손상을 안겼다고 전했다. ‘티파티’라는 시민들의 저항운동이 나타나는 등 국론이 첨예하게 양분됐고, 오바마를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라고 묘사하는 비난까지 일각에서 제기됐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미 많은 조사에서 50%를 밑돌고 있고, 건보개혁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원의 법안 통과로 일단 100년만의 법제화에 성공한 건보개혁이 이런 정치적 후유증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에게 반전의 기회를 제공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건보개혁안 통과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미국인은 28%에 그친 반면 자신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37%에 달한 것은 민주당에 큰 부담이다.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민주당 상·하원 장악 구도가 깨지고,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도 급속히 훼손될 수 있다. 나아가 2012년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개혁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라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이번 개혁안에 대해 “급진적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1960년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관련 개혁을 이룩한 린든 존슨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면서, 당시 존슨 대통령이 정치적 손실 가능성을 무릅쓰고 올바른 일을 추진했고 이를 성공시켰지만 정치적으로 한동안 민주당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보수주의를 자처하며 이번 개혁안에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공화당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제도나 메디케어처럼 이번 개혁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추후 국민의 호응을 얻을 경우 건보개혁에 격렬히 반대했던 공화당에 큰 정치적 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100년만의 건보개혁은 법제화 성공이라는 큰 결실을 봤지만 이를 둘러싼 치열했던 논란은 마무리가 아닌 제2 라운드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낙선운동’에 본격 돌입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공식 발효되자 이에 강력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공식 발효되자 이에 강력 반발한 보수단체 회원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미국의 보수성향 유권자 모임인 ‘티파티(Tea Party)’는 3월 27일(현지시간)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네바다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에 들어갔다. ‘티파티 익스프레스’라는 명칭과 ‘투표로 심판하자(Just Vote Them Out!)’는 구호가 붙은 이번 순회집회는 건강보험 개혁입법을 주도한 리드 원내대표의 지역구를 시작으로 세금신고 마감일인 월 15일 워싱턴 D.C.집회까지 23개 주 44개 도시를 버스로 순회하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티파티의 취지에 역행한 민주당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티파티’가 순회한 주요 지역은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 콜로라도, 네브래스카, 미시시피, 인디애나, 아이오와,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뉴욕, 뉴햄프셔 등이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지출에 찬성한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부분이다. 한편 해리 리드 원내대표의 고향인 라스베이거스 인근 서치라이트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7천여명의 보수층 유권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였던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가 연설에 나섰다. 페일린 전 지사는 “큰 정부와 엄청난 재정적자를 불러온 오바마-펠로시(하원의장)-리드의 흥청망청한 지출은 끝이 났다”면서 “그들은 당장 해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리드 원내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의 건보개혁안 통과를 주도한 뒤 상대적으로 정치적 중립지역인 네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리드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고향인 서치라이트를 방문해 (경기침체기에) 돈을 써줘서 행복하다”면서 “이번 11월 선거는 티파티 참석을 위해 다른 주들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 네바다 주민들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주정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 상대로 기부와 로비
미국의 건강보험개혁법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커지게 됨에 따라 건보관련 이익단체 및 기업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정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 대한 기부와 로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건보개혁법은 각 주정부가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확대하고, 주민들이 여러 보험플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프로그램을 복수화하도록 하는 등 향후 건보 개혁법의 실행과정에서 주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건보개혁법안의 통과를 놓고 치열한 찬반 로비전을 펼쳤던 건보 관련 업계 및 이익단체들은 주정부 차원의 각종 선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로비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중립적인 민간단체인 ‘전미 주(州)정치 정치자금 연구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건보개혁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15개 주정부 검찰총장 중 6명이 건보업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 5대 업계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건보관련 단체들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건보관련 기업들은 또 작년에 민주당 주지사연합회(DGA)에 42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DGA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 4개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 연합회(RGA)에 39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RGA에 대한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에 3개 회사가 포함될 정도로 막강한 정치자금 기부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 지지자들이 21일 표결이 진행될 미 의사당 밖에서 법안 가결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건보관련 기업 및 회사 임직원들은 또 2008년 주정부 레벨 선거에서 모두 1억1천670만달러를 사용해 연방정부 레벨 선거에서 지출한 1억6천720만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주 레벨 선거에도 관심을 갖고 있다. 또 오바마 행정부의 건보개혁을 주 수준에서 저지하기 위한 표준 법안을 추진 중인 주 의원들의 모임인 ‘전 미주 의회 정보교환협의회’도 제약 및 건보관련 기업 중역 5명을 민간기업 분과 이사로 임명하는 등 건보기업 중역들을 대거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건보개혁법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워싱턴 등 14개주 검찰총장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들의 최대 우려 사항은 건보개혁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토록해 주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14개 주에 포함된 텍사스주의 그렉 에보트 검찰총장의 경우 이미 2006년 선거 때 받은 41만5천달러의 정치기부금 보다 많은 기부금을 건보관련 기업 및 단체로부터 받은 상태다.

   
▲ 미국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보편적 건강보험제도(Universal Health Plan)를 운영하지 못하는 나라로 평가돼 왔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볍 무효화 투쟁
건보개혁 입법화를 원내에서 저지하는 데 실패한 공화당은 즉각 건보개혁법 무효화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공화당 대선후보를 지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지지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미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해 추진된 건보개혁법 하원 통과는 무효”라며 “당장 무효화 투쟁에 나서자”고 기염을 토했다. 2012년 대선 공화당 유력후보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뭉치게 하겠다는 공약을 배신한 채 적나라한 당파성을 등에 업고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했다”고 주장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짐 드민트 상원의원도 이날 건보법안 철회입법안을 공개했다. 그는 “대통령과 의회가 공모해 헌법을 위반하고,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번 입법을 철회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하원에서도 스티브 킹(아이오와), 미셸 바크먼 의원(미네소타) 등이 건보개혁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버지니아, 플로리다, 앨라배마, 네브래스카, 텍사스,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유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주의 검찰총장들은 건보개혁법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의료보험개혁법안의 통과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및 민주당의 11월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 대체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실제 정국은 다르게 움직일 것이란 예측도 적지 않다. 의보개혁안이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결정적 악영향을 줄 것인지 여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11월 선거에 악영향을 줄수 있다하더라도 2012년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 및 민주당에 독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은 여론 지지율이 높지 않은데 따른 논리적인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의보개혁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30~40%에 그치고 있다. 의보개혁에 따라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중산층의 이반이 오바마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올 1월 매사추세츠 상원의원 선거에서 스콧 브라운 공화당후보가 예상밖에 당선된 것도 이같은 중산층의 불안심리 때문이다. 공화당출신의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은 21일 워싱턴포스트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인 사회실험”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지자들을 잃고 곧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다지 큰 악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꽤 설득력 있다. 의보개혁이 한세기동안 가장 큰 개혁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점차 이를 역사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들도 의보개혁에 대한 혜택을 입게 되면 속속 지지로 돌아설 수 있다. 민주당 전국위원장을 지낸 하워드 딘은 “이번 법안은 충분히 지지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결국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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