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18일 서울행정법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자주권을 제한하는 인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근거한 주민들의 직접 참여가 차단돼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이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19일 교육위 등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의원 입법으로 제안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의 심리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기 의장은 "향후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본안소송 절차에서 주민발안에 따라 진행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수리처분의 처분성 유무와 의회의 권한 범위 등을 다퉈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ok1004@newsmaker.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