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과학기술’은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을 기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킨 원동력이었다. 앞으로의 60년 역시 ‘교육’과 ‘과학기술’의 시대이며, 오히려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의 목적은 ‘따뜻한 마음의 품격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쓸모 있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서로 의지하며 협동하는 따뜻한 사람을 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편 오늘날 국가경쟁력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기술로, 국내 과학기술의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창의적 인재 양성이다. 교육 분야나, 과학기술 분야 모두 짧은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큰 물길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제는 ‘끄집어내는 교육’이 중요하다
교육은 국가 제일의 화두 중 하나다. 미래의 동량(棟梁)을 키우는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의 수장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제는 창의·인성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집어넣는 교육’중심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교육’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의 기회와 시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료제공, DB구축 및 관리, 상설 컨설팅 등을 통해 학교의 체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시도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범교육청 지정 및 창의체험자원지도(CRM) 작성·활용 및 지역사회와 기업·정부부처 등이 보유한 다양한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교과활동과의 연계 강화에도 나섰다. 또 창의·인성교육에 적합한 평가방식의 개선을 위해 교과특성에 따라 글쓰기, 만들기, 토론·발표, 관찰·실험 등 창의·인성함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수행평가의 내실화 및 교과활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체험활동을 상세히 기록, 이력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하여 입학사정관 활용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교과부는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환경 조성에도 나섰다. 예술·체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질 제고를 위하여 문화예술 및 스포츠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운동장 등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학교 스포츠클럽 및 종목별 리그대회 활성화로 학생들이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문호를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초·중·고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1교 1나눔운동’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운영 경진대회 및 운영 우수교 선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의·인성교육이 강화된 교육내용과 방법을 반영하여 다양하고 좋은 ‘미래형 교과서’개발 및 보급에 앞장서고 있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있다

대학 자율화 정책 적극 추진해 나갈 터
대학이 자율화되어야 대학이 미래 국가 지식의 향도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안병만 장관은 “대학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기본원칙 아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적정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등록금 인상수준이나 학점인플레 방지를 위한 지표 등이 추가됨으로써 대학을 간섭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대학은 국가경제 사정과 과중한 학생 등록금 부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고, 또한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학점인플레 방지 지표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MB정부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대교협에 대입전형기본사항 등 대입관리 권한 이양,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원,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자율화, 국립대 부총장 설치 자율화 등 67개 자율화 과제를 발굴하여, 43건은 규제개혁 완료했다”고 소개한뒤 “앞으로도 대학과의 진솔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원사업에 정부 간여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 포뮬러-블럭펀딩 방식 도입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확대된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성은 균형을 이뤄야 하므로 지속적인 자율화 정책과 병행해, 대학 정보공시제의 내실 있는 운영 및 평가인증제의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이 함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통합, 부실 사립대 퇴출 등 대학 구조조정의 추진속도가 너무 늦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복안을 밝혔다. 안 장관은 “동일권역(행정권, 경제권) 내 2개 이상 대학이 연합을 형성하여 대학간 기능 재조정을 추진하고, 일정기간(3~5년) 내 법인으로 전환하는 연합대학 법인화 모형을 제시해 대학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올해 중 1~2개 선도모델을 먼저 창출하고,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학 구조조정과 관련, 안장관은 “지난해 4월부터 대학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영부실 8개교, 경영개선 필요 4개교 등을 선정한 바 있다”면서 “지난 1~2월에 이러한 대학들로부터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제출받았으며, 경영컨설팅을 통해 통폐합, 정원감축,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주기적인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행 법령상 퇴출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향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특별법 제정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