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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 국정조사
31조4000억원 중 27조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투자
2015년 05월 10일 (일) 02:12:46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입된 금액의 90% 가까이가 이명박정부 시절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 “노무현정부의 자원외교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이 사실상 반박된 셈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 4월3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31조4000억원 중 27조원이 이명박정부(2008∼2013년) 시절 투자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노무현정부(2003∼2008년) 시절에는 3조3000억원이 투자됐다. 구체적으로는 노무현정부 당시 석유공사는 1조1000억원, 가스공사는 7000억원, 광물자원공사는 1조5000억원을 투자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석유공사가 15조8000억원, 가스공사 9조2000억원, 광물자원공사 2조원이었다. 앞서 여야는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할 증인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5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여당은 노무현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와 산업부 장관이던 정세균 의원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며 맞불을 놓았다. 앞서 감사원은 내부 보고서에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가 2003년 이후 해외자원개발사업에 31조4000억원을 투자했으나 확정손실액이 이미 3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들 공기업은 추가로 34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데도 투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금액 31조 4000억원, 확정손실액 3조 4000억원
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는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뛰어들었다. 한국가스공사가 이미 투자한 비용은 3538억원. 하지만 아카스 가스전은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점령 지역이라 가스전 사업은 중단됐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국제 계약에 따라 앞으로도 2조9249억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추진한 116개 해외자원개발사업 중 24개 사업을 정밀 분석했다. 감사원은 이들 3개 기관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이미 투자한 금액이 31조4000억원이며, 앞으로 34조3000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일 국민일보가 단독 입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한 감사원 내부 보고서에는 ‘주먹구구식 투자’ ‘묻지마 투자’의 해외자원개발사업 백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아카스 가스전 사업만 해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지난 2월 국제분쟁 지역이라 정세 불안에 대한 경고가 있었지만 가스공사가 무턱대고 투자해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던 사업이다. 하지만 IS가 점령한 지역에 이미 3538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3조원 가까운 돈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라크 쿠르드 유전 사업과 멕시코 볼레오 광산 사업도 가관인 것은 마찬가지다.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해외 참여사가 이탈하는데도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투자한 비용의 손실이 아까워 떠나는 외국 회사 지분까지 인수하는 바람에 투자비가 대폭 증가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에 대해 “이미 투자한 매몰 비용에 연연해 부실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사례”라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감사원이 지적한 황당한 사례는 더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파나마 코브레 광산에 3405억원을 투자했다. 사업 이익에 확신이 없자 광물자원공사는 광산 매각에 나섰다. 광물자원공사가 매각 비용으로 책정한 금액은 4179억원. 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투자비 이상의 매각비를 부른 것이다. 결과는 두 번의 유찰. 감사원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최소한 투자비 이상으로 매각한다는 비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광물자원공사를 비판했다. 감사원은 특히 전 정부가 사기업과 달리 책임경영 능력이 부족한 공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해 위험성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 해외자원개발 실태 점검
지난 3월8일 해외자원개발 사업장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던 여야가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놨다. 지난 기관보고에서도 해외자원개발 실패사례를 두고 원인 공방을 벌였던 여야는 이번에도 향후 사업성 등을 놓고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낸 것이다. 국회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자원외교 국조특위) 소속으로 캐나다와 멕시코를 방문한 제2팀은 3월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조사 평가를 내놨다. 제2팀에는 새누리당 이현재·김태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김현 의원이 속해 있으며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 현장과 정유공장인 하베스트사(社)를 방문했다. 특히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분류되는 캐나다 하베스트사의 하류부문(수송·정제·판매) 자회사인 ‘날’(NARL) 인수를 놓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인수 당시인 2009년에는 날이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지만, 날 인수 전후 시점의 재무구조 및 두바이유 간의 가격 경쟁력 등을 볼 때 향후 손실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당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전략적으로 하베스트 지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하베스트사가 제시한 조건에 따라 부득이하게 날을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과정에 대해 공사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산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생산이 시작된 점을 감안해 향후 채산성과 투자비 회수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업 추진 당시 공사의 자금 여건이나 기술력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부채까지 인수한 것은 무리한 투자였다”며 “광산의 지반 특성 등을 고려치 않고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생산이 지연돼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많은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틀에 걸친 갱도 및 노천 채굴 현장, 제련설비 등에 대한 세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국조특위 현장조사단은 “국내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현장 직원들의 노고 덕분에 해결되어 가고 있는 점을 확인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4월 예정된 첫 수출을 시작으로 7월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이뤄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가스공사의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광구와 관련해서는 여당에서도 일부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경우 인수 시점에서는 내부수익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지만 현재는 내부수익률 산정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라며 “주요 소비 시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판매량 증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광구를 정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팀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현장 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과거 실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더욱 성공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총평했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1팀도 이날 오후 늦게 귀국해 현장조사 평가를 내놨다.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장을 다녀온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올 1월부터지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성과지만 과다 투자로 인한 사업 자체에 대한 부실화, 재정적 위기를 가져온 것은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번 현장 조사로 빛과 그림자를 다 봤다”면서 “예상 계획 대비 4배를 더 투자했고 그러면서 공장을 2조원에 만들기로 했는데 8조원에 만들면서 사실상 부실투자를 한 결과가 돼 광물자원공사가 자체가 엄청난 위기상황에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앞으로 5년 후에도 이 사업은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 높다”며 “공장이 돌아가는 것은 다행이지만 앞으로 암바토비 사업이 수익성 높은건 결코 아니고 손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건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반면 같은 곳은 다녀온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업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가 이뤄졌고 올해부터는 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1만 여명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짜임새 있게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봤고 안심하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전 의원은 “암바토비에서 나오는 니켈이 전체 광산의 25%라는 것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규모 광산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경우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며 “투자할 때의 가격보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못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용기 의원도 “열악하고 고생하는 현장에서 구체적 보고내용을 보고 분명히 비전이 있는 것으로 봤다”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다 좋게 느꼈다”고 강조했다.

첫 표적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
자원외교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의 첫 표적은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암바토비 프로젝트’에 맞춰져 있다. 광물공사는 2006년 10월 경남기업 등 국내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에서 니켈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에 1조9000억원(지분 27.5%)을 투자했다. “국가적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2009년 니켈 가격 하락과 함께 이 사업은 디폴트(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에 빠진다. 검찰은 실패로 돌아간 이 사업에서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에 투자비 대납 및 지분 고가 매입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신종(65) 전 광물공사 사장이 성완종(65)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광물공사로부터 확보한 이사회 회의록과 내부 감사 자료를 토대로 배임 혐의를 재구성하는 중이다. 광물공사 이사회가 경남기업의 투자금 납입 불이행을 최초 로 보고받은 때는 2009년 3월 27일이다. 이날 이사회에서 2008년 11월 14일부터 경남기업의 투자비가 미납된다는 사실, 건설비용 증가로 프로젝트 투자비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보고됐다. 이에 대해 광물공사 이사회는 “경제위기, 정쟁 등 환경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사업의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확히 1년 뒤인 2010년 3월5일 광물공사 이사회는 경남기업의 지분 1.5%를 350억9476만8000원에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나중에 이 지분매입 결정은 광물공사에 116억원의 손실을 안겨준 ‘바가지 협상’이라는 지적을 받게 된다.

사실상 경남기업을 살려준 이날 이사회 회의록 끄트머리에는 “경남기업에 향후 사업 재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당시 경남기업에 투자금 납부 의무기간을 연장해주고 대금을 대납해준 일, 130억원대 일반융자를 제공한 사실 등은 모두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상태다. 검찰은 이처럼 광물공사가 경남기업의 부실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감싼 정황이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330억원대 성공불융자금 사기로까지 이어졌다고 본다. 2010년 7월 광물공사 감사실은 암바토비사업팀의 갖은 규정위반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자원개발에 참여한 기업들에 분담금액을 통지하고 송금신청 승인을 요청하는 ‘캐시콜(Cash Call)’ 외화송금신청서에서 기업 이름 하나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는 기록도 있다. 감사실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름이 누락된 곳은 경남기업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감사실의 외화송금 요청 누락 사실 적발 전인 2009년 12월 28일 김 전 사장과 성 전 회장이 만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김 전 사장의 주변 계좌까지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사장의 사무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경남기업의 암바토비 프로젝트 지분 인수 등을 합의했다고 알려졌다. 암바토비에서 난색을 표하는 보고가 올라올 때마다 광물공사 이사회는 투자비를 증액했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광물공사 이사회가 6차례에 걸쳐 증액한 투자비는 8억5700만 달러(약 925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기대했던 니켈 생산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사업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한 기관투자가들은 2013년 말부터 풋백옵션(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내 최초 해외 광물자원개발펀드’라며 광물공사가 야심차게 제시한 ‘암바토비 니켈펀드’는 투자자 원성 속에 쪽박 사례로 남았다. 국조특위는 지난 2월 암바토비 프로젝트를 “MB 자원외교의 대표적 참사”로 규정했다. 검찰은 경남기업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암바토비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광물공사가 2010년 9월 1일 삼성물산(3%)과 현대중공업(1.5%), 현대종합상사(0.5%)에 암바토비 프로젝트 지분을 매각할 때 향후 되팔 가격을 낮게 산정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단서가 있다면 여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
SK이노베이션이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지원받은 성공불(成功拂)융자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 1300억원을 감면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이노베이션이 성공불융자 상환금 감면 특혜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했다고 4월9일 밝혔다. 다만 검찰은 “아직까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27일 지식경제부 관료 3명과 석유공사 직원 2명을 수사의뢰하며 감사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헌재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금 상환금 특혜 의혹사건을 계기로 성공불융자 운영 실태 전체로 감사를 확대했다. 검찰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0년 SK이노베이션은 성공불융자 7700만달러(약 808억원)를 지원받아 브라질에 위치한 3개 유전 광구(鑛區)를 총 7억5000만달러(약 7900억원)에 매입했다. 성공불융자는 투자가 실패하면 융자금을 탕감받을 수 있지만 성공한 경우에는 투자 이익의 일정액을 원리금과 함께 상환하는 성공 조건부 상환 대출 제도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0년 12월 브라질 광구의 시장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덴마크 기업에 투자금의 3배가 넘는 24억달러(약 2조5400억원)를 받고 광구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 측이 약정에 따라 6억5800만달러(약 6900억원)를 국고에 상환해야 할 금액으로 산출했지만 SK이노베이션은 1억2800만달러(약 1340억원)를 감면받고 나머지 금액만 정부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이 당시 성공불융자 승인권을 갖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성공불융자 지원·회수를 심사하는 한국석유공사측에 로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우선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만약 검찰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 융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상환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들여다보는 이상, SK이노베이션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던 대우인터내셔널 등 다른 민간기업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또 일각에서 SK이노베이션이 1300억원의 상황금을 감면 받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 고위 관료들이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만, 검찰은 “감사원에서 보내온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이 구체적인 것이면 검찰에 고발을 하지 수사의뢰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편 감사원은 SK이노베이션의 성공불융자 감사를 계기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정부가 에너지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지원한 성공불융자 집행·회수 내역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다는 계획이다.

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요구
여야는 지난 4월6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발단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날 증인으로 나서겠다며 이 전 대통령도 증언대에 설 것을 주장하면서부터다. 새누리당은 ‘특정 혐의’가 없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반대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내가 증인으로 나가면 이 전 대통령도 증인으로 나온다고 한다”며 “내가 나갈테니 이 전 대통령도 나와달라”고 말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는데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은 해외 자원개발을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 독려한 총책임자로서 국민 의혹에 답할 의무가 있는 만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주장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도 “새누리당이 어설픈 물타기로 국조를 무산시키면 안 된다. 계속 그렇게 한다면 4월 국회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막상 문 대표가 나오겠다고 하니 비서실장과 전직 대통령이 격이 맞느냐, 전직 대통령 망신주기냐 등 (새누리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자원외교 국조 증인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4월 임시회의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인천 강화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엉뚱하게 전직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한다는 것은 (국조)특위를 안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전직 대통령을 그렇게 함부로 다뤄도 되겠느냐. 그건 정치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혐의도 없는데 증인으로 채택해야겠다는 것은 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문 대표가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자격으로 출석한다면 그 체급에 맞는 우리 측 인사도 동의해 줄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전임 정권의 실세라는 이유만으로 증인을 소환하는 것은 국회의 월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대출 대변인은 또한 브리핑에서 “자원외교 국조가 정치공세 국조로 변질됐다.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 국조는 국정조사 무용론만 키울 뿐”이라며 “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주고받는 거래상대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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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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