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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제제도 발전을 선도하다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년 05월 06일 (수) 01:41:00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최근 김용길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지난 2004년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위촉된 바 있는 김용길 교수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국내외 사건의 중재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당사자에게 중재제도에 대한 높은 신뢰를 제공해 중재제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황인상 전문기자 his@

김용길 교수는
   
▲ 김용길 교수
(사)한국중재학회 연구이사와 출판이사를 비롯해 편집위원을 오랫동안 역임하면서 다수의 중재 관련 논문을 중재연구지에 발표하는 등 중재제도 이론을 정립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발행하는 계간 중재지 투고를 통해 중재제도의 정책수립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위탁받은 서울지방법원 조정사건을 많이 수임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등 법원 조정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한중재인협회 무역금융중재포럼 및 지식문화산업포럼의 총괄 총무와 운영위원, 중재인회보 편집위원을 비롯해 대한중재인협회 15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 협회 15년사를 편찬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재제도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아울러 2014년도에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사)대한중재인협회의 유럽 중재세미나 등을 주관하는 한편, 한국 스포츠·엔터테인먼트·미디어·관광 중재포럼(SEMTA)을 설립하여 총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SEMTA포럼은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의 설립 등 스포츠 및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을 염두에 두고 발족한 단체로서 이론적인 지식이 다양하고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국회의원, 체육계 인사, 교수, 법조인, 종교인, 언론인, 관광 및 연예계 대표 및 산업현장의 실무자 등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입법을 통하여 재판외 분쟁해결(ADR)제도의 도입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 교수는 2014년도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학술적 공로 인정받아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 
 

지난 2012년 원광대학교는 최초로 한중법률연구소의 문을 열었다.
   
▲ 대한중재인협회 서정일 사무총장, 대한중재인협회 곽영용 회장, 고려대학교 이기수 총장, 한국중재학회 윤진기 회장, 김용길 교수 (좌측부터)
개소 후 한중법률연구소는 국제학술교류대회와 학술지 발간, 중국·대만 법률 전문가 초청강연, 중국 법률서적 번역, 한중 양국 진출기업에 상대국 법률정보 제공 및 자문업무 등을 통하여 실용적 연구에 집중하고 그 성과를 정부·기업·학교에 적극 제공해왔다. 이에 한중법률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동안 김용길 교수는 대만의 신화국제법률사무소, 북경의 세기로펌 및 명태법률사무소 등과 MOU를 체결하고 한중법률 연구인력의 인적 교류 및 연구소 활동에 전반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최근 김용길 교수는 국회 입법지원위원으로 위촉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에 김 교수는 국회 법제실의 사법법제 행정법제, 산업경제해양법제, 복지여성법제, 국토교통법제 등 10개 법제과의 입법 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위원으로 오는 2017년 2월까지 활동한다. 국회 법제실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입안의뢰에 따른 법률안 성안 및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제19대 국회에서는 2015년 2월 말 현재 2만1279건을 발의해 2016년까지 약 3만 건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성안 요구 및 행정입법의 검토의뢰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으며, 헌법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법률안과 사회적 논란이 있는 법률안, 제정 법률안에 대한 자문 등 법률안 입안에 대한 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원입법지원을 위한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 법제업무 전문화에 기여하고 있다.
   
▲ 코리아 CEO대상을 수상한 김용길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의 장려상, 국선도협회의 표창,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의 우수상, (사)한국중재학회장 공로상, (사)대한중재인협회 특별공로상, 원광대학교 학술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김용길 교수는 민사법 및 중재법, 파산법, 중국법 등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유비쿼터스 환경에 적합한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법, 제도 연구>, <인터넷중독 대응법>, <기업규제, 이렇게 풀자>,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및 입증책임 전환규정 분석을 통한 징벌배상제의 보완방안>, <한국 민법의 새로운 전개>등 1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총력 기울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자문위원 및 한국자원봉사포럼의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김용길 교수는 그간 한국의 자원봉사 관련 정책수립 및 자원봉사관리자 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지난 2011년 볼런티어 리더십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제1회 자원봉사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관리자 교육 및 양성에 불철주야하고 있다. 이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자원봉사관리자 자격 과정도 운영 중이다. 그간 김 교수의 노력으로 최근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은 안전행정부에서 관할하는 시도 평생교육 자원봉사대학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김용길 교수는 “2014년도 자원봉사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전국에서 원광대와 한양대 등 2개 기관뿐”이라며 “원광대 평생교육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자원봉사관리자 자격과정을 진행해 자원봉사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등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용길 교수는 평소 자원봉사관리자를 양성하는데 노력하는 등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올해는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사회개발원 이사장을 맡아 중고교 학생들의 자원봉사영역을 자율적으로 평생 자원봉사 활동이 되도록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한편, 자유학기제를 대비한 청소년들의 진로, 직업체험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 진로선택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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