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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본격화
박원순 서울시장
2015년 05월 05일 (화) 19:24:51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뉴타운 구역별 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이 원활한 구역은 인센티브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반면,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은 서울시가 직접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정재원 기자 jjw@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4월23일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지난 3년 동안 벌어졌다”며 “뉴타운 사업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며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 추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강화

서울시가 뉴타운
   
▲ 박원순 서울시장
출구전략 본격화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 재선 10개월 차를 맞아 전 시장인 ‘이명박·오세훈식’ 재개발·건축인 기존 뉴타운 정책에 대한 ‘색깔 지우기’와 더불어 ‘박원순식’ 재개발·건축인 도시재생사업의 입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이 해제 위주의 출구전략에서 시의 적극적 관리를 통한 사업 유인 정책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경기가 어렵던 지난 3년간 서울시는 재개발 구역 245개를 해제하는 등 출구전략을 펼쳤지만 최근 강북 재개발 사업장에서 연이어 분양에 나서는 등 부동산 경기가 호전되면서 되는 곳은 확실히 밀어주면서 뭉쳐있던 실타래를 풀겠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4월22일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ABC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은 전체 뉴타운 지정 구역인 683곳 중 주민의 뜻에 따라 자진 해제한 245곳과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을 제외한 327곳을 A·B·C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5년 이상 예정구역으로 정체된 28곳을 C구역으로 지정, 본격 해제에 나서겠다는 게 핵심이다. 서울시는 현재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인 438곳 중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을 집중 분석해 구역별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A유형(정상 추진), B유형(정체), C유형(추진 곤란)으로 구분했다. 추진 주체가 없는 111곳은 일정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 등이 적용돼 구역해제 된다. A유형(46%)으로 지정된 지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곳으로 서울시는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소규모 정비 사업의 공원 녹지 개발 면적 면제,
   
▲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갈등이 지난 3년 동안 벌어졌다”며 “뉴타운 사업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때가 됐다”며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임대 주택 비용 상향 등을 계획하고 있다. B유형(40%)은 주민 간 갈등, 시공사의 자금 지원 중단, 비대위와 조합 간 갈등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으로 서울시는 이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 조속한 진로 결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갈등 해소 지원 및 정체 요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 합의를 도출한다는 것. 서울시는 5월부터 추진 주체, 자치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정된 10개 구역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정체 요인을 분석하고 해결점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C유형(14%)의 경우 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구역으로 서울시는 직권으로 우선 28곳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해제된 지역에는 현재 서울시가 진행 중인 도시 재생 사업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의 안착에 심혈

이번에 발표된 뉴타운 수습 방안은 한마디로 구역별 ‘맞춤형’ 해결 방안이라고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뉴타운 출구전략이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을 확고히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28개 해제지역 외에 주민 해산 동의율이 높은 구역을 중심으로 2단계 해제 대상을 추가 지정하고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철거가 아닌 대안 사업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대규모 철거 방식인 뉴타운 사업의 경우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발생 등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박원순식 도시재생사업의 안착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뉴타운과 재개발 등의 도시재생 정책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한편 도시재생 선도지역 27곳을 선정하고 2018년까지 1조 3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SH공사를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SH공사는 최근 내부에 도시재생리츠사업단을 설립하고 주택임대관리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도시재생 공공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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