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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도약 위한 전환점 마련에 고심
2015년 04월 07일 (화) 02:17:13 정재원 기자 jjw@newsmaker.or.kr

이완구 국무총리는 지난 3월24일 “관계부처는 당초 합의대로 오는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 지원과 공무원단체 설득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예정된 시한 내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재원 기자 jjw@

이완구 총리는 3월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내각은 올해 3~4월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대타협에도 역량을 집중해 달라”며 4대 구조개혁 중 하나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과 관련해 “이번 4월 임시국회가 올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장관이 책임지고 서비스산업발전법, 영유아보육법 등 경제·민생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로 이전된다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등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이완구 국무총리
이번 이전 결정을 놓고 정치권과 관가 일각에서는 충청 출신이자 친박(친박근혜)계 중진인 이완구 국무총리의 의지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월24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모처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1월 새롭게 출범한 만큼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효율성, 지방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두 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세종시는 이 총리를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해 충남지사직을 그만둔 그의 모습은 수정안에 반대했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큰 인연이 됐다. 이번 이전 결정에 반드시 이 총리 의지가 담겼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단계에 걸쳐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과 행자부 고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세종시 이전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이전 작업을 진행할 때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옛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조직을 흡수했고,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으나 총리실은 세종시로 내려간 반면 안행부는 서울청사에 남아있어 서울인지 세종시인지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는 두 기관도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세종청사로 이주하는 게 맞다고 결론 내리고 세종시 이전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경우 행복도시법 등 별도의 법개정 작업 없이 정부 고시만으로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내려 두 기관의 이전 작업은 예상 외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교역과 투자 증대 위해 스웨덴과 공동 노력 약속
이완구 국무총리는 3월24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와 환담 및 만찬을 함께 하며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총리와 빅토리아 왕세녀는 양국 간 통상·투자 및 과학기술 등 실질협력, 양성평등·고령화 대책 등 사회복지 문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우선 양국이 전통적 우방으로서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왔음을 평가하고, 최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체결 등을 계기로 협력 여건이 한층 개선된 만큼 교역과 투자 증대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과학기술 공동위원회와 공동학술세미나, 공동 과제 연구 등을 통해 ICT, 생명과학, 신재생에너지 등 창조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극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관련 분야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기후변화대응과 개발협력 분야에서는 녹색기후기금(GCF)을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선진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 총리와 빅토리아 왕세녀는 한국전쟁 당시 스웨덴의 의료지원단 파견과 휴전 후 중립국 감독위원회 활동 등 한반도 평화 및 안정과 관련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의 장녀이자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빅토리아 왕세녀는 이 총리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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