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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3000발의 미사일 발사
EU,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 포함한 대러 제재안 공식 제안
2022년 08월 05일 (금) 11:51:21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지난 2월 24일(이하 현지시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7월 10일 아침까지 어린이 34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멀티 미디어 플랫폼 우크르인폼(UKRINFORM)이 보도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이 텔레그램에 올린 자료를 인용해 러시아의 침략으로 이 같은 사망자 외에도 어린이 448명 이상이 각종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실은 러시아의 전면적인 군사침략 결과 995명 넘는 우크라이나 어린이가 살상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실은 이번 통계가 적대행위(전투)가 계속되거나 일시 러시아군에 점령당했다가 탈환한 지역에서 사상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자는 아니라고 설명,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을 열어 놨다.

러시아, 도네츠크주 인근 도시 공략 나서
지난 7월 18일, 러시아 군은 공세를 재개한 도네츠크주(州) 인근 도시 공략에 나섰다. 핵심 요충지 크라마토르스크 관문인 토레츠크 마을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이날 도네츠크주 크라마토르스크 인근 토레츠크 마을을 폭격해 2층 건물이 무너졌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서비스(SES)는 이번 폭격으로 무너진 주택 잔해에서 시신 5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1명은 병원으로 긴급 후송했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잔해 속에서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토레츠크는 도네츠크주 전략 요충지 크라마토르스크에서 남쪽으로 50㎞ 가량 떨어진 작은 마을이다. 러시아 군은 크라마토르스크 인근 포크로우스크에도 탄도미사일 공격을 가하는 등 공세를 집중하고 있다. 이곳을 점령하면 도네츠크 핵심 전선인 슬로뱐스크-바흐무트 전선으로 진격할 수 있다. 러시아 군이 남쪽에서 진격해 우크라이나 군이 방어선을 치고 있는 슬로뱐스크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군은 북부 제2도시 하르키우에 대한 포격도 계속했다. 하르키우 남측 이지움 방향으로도 공습을 시도했다. 올레그 시네구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이날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 군이 밤사이 하르키우주 내 추우히우 등 마을 2곳의 주거지에 포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면서 이번 포격으로 5층짜리 민간 건물이 파괴됐고, 9층짜리 아파트 및 주거 건물 2채도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시네구보우 주지사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이지움의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시도해 2명이 사망했다. 이지움은 러시아 군의 보급거점이 있는 곳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탈환을 시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은 남부 전선의 러시아 군이 점령하고 있는 헤르손주 탈환을 위한 공세적 반격을 시도했다. 세르히 흘란 헤르손 지역 의원은 베리슬라브 지구에 설치한 러시아군 기지를 무기고와 탄약고와 함께 초토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탈리아 흐메뉴크 우크라이나군 남부작전사령부 대변인은 “아군이 이날 새벽 5시께 러시아 군 병력과 무기장비가 집결한 곳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러시아 군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역에 걸쳐 3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까지 자체 집계한 결과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3000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 군은 그동안 순항미사일, 공대지 미사일, 토치카-U·이스칸데르 전술 탄도미사일을 동원했다. 최근 들어서는 옛 소련 시절 생산한 낡은 미사일인 X-22, X-31, X-59 공대지 순항미사일로 민간인을 주로 공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 공군은 지적했다.

EU, 6.5차 대러 제재안 내년 1월까지 연장
지난 7월 15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금 수입 금지를 포함한 새로운 대러 제재안을 공식 제안했다. 글로벌 식량 위기를 감안, 러시아 곡물 및 식량 수출을 방해할 수 있는 규제는 손을 보기로 했다. 외신들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발표하고 제재를 내년 1월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U는 당초 대러 7차 제재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제재안은 ‘6.5차 제재안’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명명했다. 러시아 금융, 석유, 석탄 등에 광범위하게 가한 기존 6차례의 제재보다 오히려 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재안을 “유지 및 조정 제재안”(a maintenance and alignment package)이라고 했다. “제재를 강화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EU와 주요 7개국(G7)의 (대러) 제재를 강화하고, EU 자산 동결을 더욱 엄격하게 하기 위한 보고 요건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안의 골자는 러시아산 금에 대한 금수 조치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재가 러시아 금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3국을 통한 러시아산 금 수입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학 제품과 기계류 등 물품 수입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한다. 반면 글로벌 식량 위기 상황을 감안, 러시아의 곡물 및 식량 수출을 저해하는 제재는 개선하기로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제재안은 EU 제재가 제3국과 러시아 간의 농산물 무역을 어떤 식으로든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한다”며 “마찬가지로 일부 금융 및 경제 제재의 정확한 범위를 명시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으로 현행 EU 제재를 2023년 1월 말 다음 검토 때까지 6개월 연장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체코에서 열린 비공식 EU 장관 회의 전 “러시아의 중요한 수출품인 금에 대해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전 제재를 회피하는 우회로를 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한편 EU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6차례 대러 제재를 부과했다. 6월 승인한 6차 제재를 통해선 연말까지 러시아산 석유 수입을 90% 감축하기로 했다. 미국 등 주요7개국(G7)은 지난 6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산 금 수입을 막자고 합의했다.

나토·EU, 우크라이나 공급 무기에 대한 감시 나서
지난 7월 1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무기에 대한 감시 및 추적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지원된 무기들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다, 암시장으로 무기 유입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FT는 복수의 서방 무기지원 관계자를 인용해 “많은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와 공급 무기에 대한 추적시스템 또는 무기 재고 목록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4개월 간 우크라이나에 100억 달러(약 10조3000억원) 가량의 군사지원을 했거나 약속했다. 미국은 지난 2월 개전 이후 독자적으로 15회에 걸쳐 총 73억2000만 달러(약 9조5160억원) 규모의 군사지원을 했다. FT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서방 국가들의 무기는 우크라이나 국경과 가까운 폴란드 남부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으로 집결돼 분배된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 서부 르비우까지는 1시간 거리(약 80㎞)에 있다. 익명의 관계자는 “서방의 무기들은 (항공편으로) 폴란드 남부에 도착한 뒤, 국경으로 운송된다”며 “국경에서부터는 트럭·밴·자가용 등으로 나누어 우크라이나로 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무기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며 “해당 무기들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지, 심지어 (우크라이나) 국내에 머물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보니 데니스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들이 나쁜 손에 넘어갈 가능성은 우리의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에서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180개국 가운데 122위에 머물렀다. 부정부패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점은 우크라이나의 추후 EU 가입 과정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평가된다.

우크라이나 무기 밀매 문제는 지난 7월 11일 체코 프라하에서 막을 내린 EU 내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됐다. 논의 결과로 EU집행위원회는 밀수 단속 전문 감시 기구인 ‘EU 지원 허브’를 친러 국가 몰도바에 가동키로 했다. 야나 체르노코바 체코 국방 장관은 EU 내무장관 후 기자회견에서 “(어느 나라든) 무기의 밀매 또는 밀수를 피하기 어렵다. 우크라이나도 아마 밀수를 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조국들이 무기 추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믿지만, 완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법 집행기관인 유로폴(유럽형사경찰기구)은 지난 4월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범죄 집단으로의 조직적인 무기 거래가 시작됐으며, 유럽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유로폴은 각국 정부에 보낸 공문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과거 민간인 총기 등록부를 유지했지만 전쟁 후 폐기됐다. 이후 총기류가 기록 없이 유통됐다”며 “EU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무기·군수물자 등록부를 사법기관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U, 우크라 침공 후 러시아 자산 138억 달러 동결
EU 회원국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올리가르히(신흥재벌)와 러시아 정부 요인 등의 자산 138억 달러(약 18조1000억원)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디디에 레인더스 EU 사법총국 장관은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개 회원국이 120억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며 “5개 회원국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나머지 27개 회원국이 분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6월 중순 독일이 동결시킨 자산가치를 44억8000만 유로(약 5조8811억원)로 집계했다. 앞서 EU는 지난 5월 회원국들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약 230억 유로(약30조1930억원)를 동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이 동결한 약 1000억 달러(약 127조1000억원) 규모 비하면 적은 수치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중앙은행의 자산 중 약 3000억달러(약 381조 3000억원)가 동결됐다고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EU는 지난 6월 말 러시아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대(對) 러시아 6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등 총 98개 기업과 개인 1158명의 자산이 동결됐고, EU 회원국 입국이 금지됐다. 한편 EU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10억 유로(약 1조3155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승인했다. 지난 7월 12일 AFP통신에 따르면 EU 순회의장국을 맡은 체코의 즈비넥 스탄주라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는 이를 통해 긴급한 수요를 충당하고 중요한 기반 시설의 운영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 정상들은 지난 5월 90억 유로(11조8399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금융지원안을 확정했다. 이번 재정 지원은 90억 유로 구제 패키지의 하나로 EU는 3~4차례에 나눠 90억 유로를 지원할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62억 유로(8조1564억원)를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추후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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