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오전 9시34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작업이 완료된 결과 17개 광역단체장은 물론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 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서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다. 다만 기초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며 비교적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7개 광역단체장 중 12곳(서울, 인천, 부산, 경남, 울산, 대구, 경북, 충남, 충북, 세종, 대전, 강원)에서 당선해 압승을 거뒀고, 민주당은 호남과 제주 그리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친 경기 등 총 5곳(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에서 당선돼 완패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14곳에서 당선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다.

4년 만에 여당이 지방권력 장악해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226곳 중에서도 국민의힘이 전체 64% 이상인 145곳에서 당선돼 민주당(63명)에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승리했다. 18곳에선 무소속 및 군소정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 또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체의 66.8%인 151명을 휩쓴 결과와는 180도 뒤바뀐 결과다. 서울 지역 구청장 선거에서는 개표 초반 민주당 후보들이 약진하는 듯했으나, 중반 이후부터 국민의힘 후보들의 뒷심에 밀려 국민의힘이 17곳(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서초·강남·송파·강동)을 가져가며 8곳(성동·중랑·성북·강북·노원·은평·금천·관악)을 차지한 민주당에 압승했다. 이 역시 4년 전 선거에서 민주당이 24곳(서초 제외)에서 당선되는 압승을 거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광역의회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482명이 당선돼 민주당(271명)을 크게 이겼다. 다만 기초의회에선 민주당이 1184명이 당선돼 국민의힘(1179명)과 팽팽히 맞서며 비교적 선전한 모습이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던 지방 권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에 넘어가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0.7%p 차로 신승을 거둔데다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 때문에 윤 정부의 출발은 다소 불안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큰 승리를 거두며 국정 동력 확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에 따라 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지방 권력을 장악하면서 여소야대 상황에도 불구, 정국 주도권은 여당에 쏠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방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집권 초반 정부조직법 개편, 각종 개혁과제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병사 월급 200만원’, GTX 착공·신설 등 대선 공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연금·노동·교육 분야 개혁 등 개혁 과제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노동 개혁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대 개혁 과제는 실제 오랫동안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온 분야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 차례 이뤄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기초단체장서 기재부 출신 인사들 당선
6.1지방선거에선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외에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들도 승리해 눈길을 끌었다. 김 당선인은 기재부 관료로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는데, 기초단체장에서 일부 후보들의 당선이 확인됐다. 6월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 장기전략국장 출신의 우범기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기재부 예산실 국장을 지낸 윤병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가 당선됐다. 새벽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신승을 거둔 김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인물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상고 출신의 김 후보는 행시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관료 생활을 하면서 기재부 예산실 실장,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의 입지전적인 이력을 쌓았다. 경제 전문 관료에 대한 전문성 등이 김 후보의 강점으로 꼽혔다. 이런 인물론이 결국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내세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꺾은 배경으로 꼽힌다. 우 당선인과 윤 당선인은 모두 기재부 고위 관료를 거쳤다는 점 외에도 전북과 전남의 정무부지사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지방정부로서는 경제관료 출신을 정무부지사 등으로 발탁해 경제 전문가를 영입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고, 중앙정부 예산 확보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 우 당선인과 윤 당선인 모두 이처럼 지역 경제 사령탑의 역할을 맡는 식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선출직의 길을 나란히 걸었다. 기재부 내부에선 산하기관 대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초단체장 선출직 도전만으로도 용기있는 행동아니냐”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점에서 기재부 관료 출신이냐 아니냐 등은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기재부 관료 출신 지자체장은 예산 확보 등에서 유리한 점이 당선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앙권력에 종속될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재정의 핵심으로 중앙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따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따오면 잘한다는 인식이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후퇴시키고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지자체 재정은 (중앙정부에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여당 “선거 승리에 자만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6월 2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음에도 “겸손해야 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한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로 꼽힌 경기지사 선거에서 끝내 역전패한 것도 국민의힘이 자세를 낮추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꼽힌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또다시 부여한 지지와 성원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민심을 천심으로 여기며 절대 자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 경제 불안정, 지방소멸 위기, 사회적 약자의 고립 등 시급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협업도 필요하다”며 “야당과의 협치를 잊지 않고 우리 사회가 미래로 가는 길에 국민 모두 하나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일할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정권교체를 이뤄주신 만큼 새롭게 잘하라는 국민의 지상명령으로 새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는 독주와 오만, 내로남불의 정치가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를 반면교사로 삼고 늘 민심과 민생만 바라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께서 이번에 여당에 몰아준 강한 지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두려운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큰 성과를 내고 그것에 도취해서 일방적 독주를 하다 상반된 결과를 받은 것처럼 저희도 정말 겸손한 자세로 국민만 바라보고 일하란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일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심은 국정안정을 택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5명이나 당선됐다”며 “여전히 국회에선 야당이지만 원내대표로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가 잘해서 받은 성적표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라는 민심의 채찍질”이라며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고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80만명까지 당세가 늘어난 정당으로서 어떻게 당원민주주의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공천제도를 적절히 (운영할) 수 있는지 연구해 정당개혁을 목표로 하는 혁신위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당, 정당 개혁 이끌 혁신위원회 출범
국민의힘이 공천 개혁 등 혁신위원회를 띄우고 있다. 지방선거에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이 혼돈 상태인 틈을 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과 정당 개혁을 통해 혁신을 선점하며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2020년 4월 총선에서 참패한 이유가 공천이 사천 논란에 휩싸이며 자멸했다는 실패의 교훈도 반면교사로 삼으려 하는 듯하다. 그러나 공천시스템 개혁에 대해 당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내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실세 세력과 이준석 대표 간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어서다. 혁신위는 '‘으뜸당원’ 도입과 공천시스템 수정 등이 담긴 정당 개혁을 이끌게 된다. 혁신위 방안에는 유령당원 등을 악용해 특정인이 경선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천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이 대표가 혁신위를 꺼낸 것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보다 먼저 ‘혁신’ 이슈를 선점해 대중에게 ‘개혁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년여 임기가 남은 이 대표가 으뜸당원 육성과 공천시스템 개혁을 통해 당 장악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성 상납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한편, 혁신위를 통해 당내 권력 투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혁신위가 꾸려지기 전부터 공천시스템 개혁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당내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세력과 이 대표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어서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의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공천룰 등을 둘러싸고 계파 간 갈등이 첨예했고, 최악의 경우 당이 쪼개져 세력을 잃는 상황이 되풀이된 바 있다. 오는 2024년 제22대 총선 공천권을 거머쥘 차기 당대표가 공천시스템 개혁안을 수용할지도 미지수다. 공천권이 소위 ‘자기 사람’을 심을 수 있는 막강한 권력 도구인 만큼 당권을 넘어 대권 도전 의지를 가진 차기 당대표가 개혁안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차기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되는 안철수 의원은 선거캠프 해단식 후 취재진에게 “혁신은 필요하다. 잘 될수록 혁신을 먼저 주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정책적인 부분 등에서도 (혁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정체성과 존재감을 보여주려면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 전반적으로 혁신이 필요하겠지만, 혁신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공천시스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6월 4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2024년 총선 공천에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의중이 미칠 수 있다’는 질문에 “국회의원을 자기 사람으로 채운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됐나”라며 “내 사람을 넣는 것과 정권의 성공은 결코 관계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완벽하게 패배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7개 광역단체장 중 5곳을 차지하는 데 그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완벽하게 패배했다”며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6월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불행히도 국민의 마음을 얻는 데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미뤘다”며 패배 원인을 진단한 박 위원장은 “제가 더 용기를 내지 못했고 더 빠르게 나서지 못했고 더 과감히 실천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박 위원장은 “특별히 민주당의 변화를 믿고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주신 2030여성들께 감사드린다”며 젊은 여성층의 높은 지지세에 대해 평가했다. 지상파 3사가 전날 발표한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광역단체장 기준 20대 여성의 66%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위원장은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이 없는 세상, 힘들어도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며 “새로운 민주당, 더 젊은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끝내 이기겠다”며 향후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경기지사 승리는 우리가 인물을 바꾸고 쇄신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들은 언제든지 기회를 준다는 증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1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6월 2일 오전 민주당 지도부는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위원장은 “비상대책 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지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2974명의 후보들께도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 “부족한 저희를 믿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대선 패배 원인 분석과 평가, 그에 따른 당의 혁신을 잘 하기위해 왔으나 지방선거가 임박해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는 데 대해 모든 비대위원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객관적 평가와 그에 따른 혁신방안 마련 등은 멈추지 말고 가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이재명 상임고문이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것이 패인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비대위원도 있었다”면서도 “몇 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그런 부분도 결합해 패배의 원인이 되지 않았느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길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사퇴 이후 대선·지방선거를 평가하고 당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원회를 거쳐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 패배 직후에는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겼으나, 이번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역할만을 하기로 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조기 전당대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현재 당직자들이 검토해본 결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실무적 의견은 있었다”며 “의원총회는 박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른 시일 내에 열 것이다. 금요일인 3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새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은 어떨 때는 원로가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부의) 새로운 분이 하기도 한다”며 “그 분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할 일과 기한 등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우상호 의원 추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후 새롭게 구성되는 비상대책위원회 수장으로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추대했다. 6월 7일 민주당은 의총을 열어 지도부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도중 브리핑을 통해 “비대위원장으로 좀 전에 논의되고 동의된 분은 우 의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선 배경과 관련해 “우선 당내 인사가 선임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현역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으며, 중진급 중량감과 국회의원 불출마 선언을 한 만큼 중립적으로 비대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신 의원은 우 의원의 비대위원장 인선안과 관련해 의총 안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우 의원은) 중진의원의 추천으로 올라온 (비대)위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초선과 재선, 삼선 등에서 각각 비대위원을 추천받은 것처럼 중진에서도 추천받은 이가 우 의원이라는 것이다. 의총에서는 초선 이용우 의원, 재선 박재호 의원, 삼선 한정애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추천받았으며, 원외위원장에서는 간담회를 통해 평택을 위원장인 김현정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추천했다. 여기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으로 합류했다. 비대위원 인선과 관련해 신 대변인은 “의총에서 공유됐고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여성과 청년 몫 비대위원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6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부위원장에 전혜숙·김성주 의원을,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을 임명하는 등 전준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전대 체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준위 추가 구성 건이 오늘(20일) 비대위에서 통과됐다. 여성 8명, 청년 6명으로 총 20명으로 구성됐다”며 “안규백 위원장은 지난 당무위에서 의결됐고 부위원장에 전혜숙·김성주 의원, 총괄본부장에 서삼석 의원, 간사에 조승래 의원”이라고 밝혔다. 전준위원으로는 강선우·김민철·김병욱·민병덕·박성준·신현영·송옥주·전용기·진성준·최기상·홍정민(이름순) 의원과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장현주 변호사·전수미 전국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추승우 서울시의원 등이 참여키로 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위원장, 민병기·김회재 의원이 각각 부위원장과 법률위원장을 맡게 된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이날 구성을 완료했다. 김두관·이수진(비례)·임오경 의원과 이숙애 충북도의원·서재헌 전 대구동구갑 지역위원장·송기호 송파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추가 인선됐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