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는 건물을 짓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시공을 진행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는 단계를 의미한다. 즉, 인허가는 행정관청의 일정한 행위(인가, 신고, 등록, 허가 등)를 요건으로 하는 규제 제도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건축인허가제도는 건축인들의 업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제도다.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있어 그 과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 등에 명시된 심의 제도와 관련해 심의 대상이 많고 절차가 복잡해 건설 사업자들이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 심의 관련 조항은 23개다. 심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 개별법에 20개가 넘는 만큼 건축주는 이를 상당히 불합리한 규제로 느낄 수밖에 없다.

▲ 서영훈 대표

하루 안에 전문가 집단의 자문과 해석까지 제공
서영훈 아키픽셀(Archipixel)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서영훈 대표는 최근 심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지출과 시간, 스트레스를 고객의 관점에서 미리 해결하고자 경관심의, 건축심의 등 심의위원을 만나기 전 자문 예측 플랫폼 ‘고심의’ 서비스를 선보여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전자문플랫폼인 고심의는 서면심의(비대면심의), 중요한 프로젝트, 심의의견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미리 알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다. 서영훈 아키픽셀 대표는 “고심의는 경관심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고 필요했던 시스템이었다”면서 “건축사,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자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신속한 자문과 자문해석까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심의는 사용자가 구청경관심의, 구청건축심의, 시청경관심의, 시청건축심의 중 원하는 용도를 선택하고 간단한 질문에 답한 다음 도서자료를 업로드 후 결제하면 각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 자문내용을 상세히 카드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사용자는 자문내용을 반영하거나 잘 숙지하여 심의를 준비하면 된다. 고심의의 가장 큰 강점은 건축사, 기술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자문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신속한 자문과 자문해석까지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영훈 대표는 “사전검토 전이나 심의발표 전, 경관, 건축 심의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심의는 건축계획, 경관, 디자인, 피난·방화, 조명, 조경 등 각 전문가 집단의 건축심의 사전 자문으로 경관, 건축심의 때 스트레스 없는 심의를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심의는 총 3차에 걸친 고도화 과정 중 1차 고도화가 끝난 상태이며, 2차는 B2G, 3차 고도화는 B2C를 가능하게 고도화할 예정으로, 향후 건축분야 이외의 일반 사용자들도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서 대표는 “심의를 받는 것은 누구에게나 스트레스이며 돈과 시간의 문제”라며 “고심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줄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건축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 높이고자 다각도의 노력 기울여
경남과학기술대 겸임교수, 포항시 경관위원회 심의위원, 부산시 동구 경관 심의위원을 역임한 서영훈 대표는 ‘경관보고서 작성, 경관계획, 경관심의, 도시디자인’ 등의 전문적 수행을 견인해왔다. 특히 일반 대중들이 건축을 쉽고 친근하게 이해·접근하도록 총력을 기울여 온 서 대표는 각각의 해석에 따라 다소 난해하고 어려운 건축법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건축법규 9초 이해>도 출간했다. A4 사이즈 500여 페이지에 올 칼라 3D그래픽 입체형 도형과 만화 등으로 어려운 건축법규를 풀었으며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건축법규 9초 이해>는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들도 건축법에 대한 전반전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으로 건축을 처음 배우려고 하는 이들에게 친절한 안내서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서영훈 대표는 <건축법규 9초 이해>의 후속작으로 <경관심의 9초 이해>를 집필하며 일반 대중들의 건축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경관심의 업무 지식과 노하우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건축, 조경 및 유관분야의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책들을 계속 발간할 것”이라면서 “유튜브 SNS 등 여러 채널과 특수효과의 이용으로 건축 관련 강의도 재미있게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영훈 대표가 이끌고 있는 아키픽셀은 2002년 설립된 아키픽셀은 부산 해운대구 복합시설과 중동호텔, 부산진구 가야3구역 재개발, 마산회원구 회원5구역·합성2구역 등의 경관심의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 지난 2010년부터는 경관심의 관련 업무를 본격 추진해왔다. 특히 직무역량 특화를 위해 4년 전부터 조명설계와 CPTED(범죄예방 환경설계) 등의 연구를 수행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경·디자인전공 직원들의 업무지식 공유, 효과적인 경관심의 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축적된 기술력을 통해 보편화·일반화 되는 도시경관의 문제점 연구로 ‘도시 가치와 품격, 사용자 안전’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곳은 ‘창의적 혁신’을 바탕으로 ‘토털 솔루션 기업’을 지향하며 ‘건축·경관심의, VR(가상현실) 시뮬레이션, 조감도 제작, 건축 관련 콘텐츠(도서·영상 등) 개발’에 정진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