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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소통’, ‘통합’보다는 ‘자유’, ‘시장’에 방점
2022년 06월 04일 (토) 07:54:52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윤 대통령은 ‘소통’, ‘통합’보다는 ‘자유’, ‘시장’에 방점을 찍으며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시했다. 지난 5월 10일 윤 대통령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사에서 ‘자유의 의미’ 거듭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위기,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 식량·에너지 위기, 초저성장과 대규모 실업,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각종 현안을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의 위기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팽배한 진영논리와 국회 다수 의석의 패권을 행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시종일관 ‘자유의 의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자유”라며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재발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경제성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나라와 협력·연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용산 대통령실 지하의 국가위기관리센터(지하벙커) 상황실에서 국군 통수권을 이양받는 것으로 집무를 시작했다.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은 뒤 취임식에 참석했고, 이후 용산 집무실로 이동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서명한 뒤 국회에 송부했다. 취임식 직후의 ‘1호 결재’다. 민주당이 지난 2∼3일 인사청문 절차를 마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면서 윤석열정부는 새 총리 없이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 7명도 공식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한 미국, 일본, 중국의 경축 사절단을 잇달아 접견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행사에 참석한 뒤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을 끝으로 첫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대통령의 공간’ 청와대 74년 만에 국민에 공개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들의 품에 안겼다. 청와대를 전부 개방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10일 오전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과 청와대 정문 사이에서 개방 기념행사를 열고, 정오부터 사전 신청을 받은 일반 관람객 입장을 허용했다. 이날 개방 기념행사는 오전 11시쯤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축하공연으로 시작했다. 이어 11시40분쯤 개문 신호와 함께 열린 청와대 정문을 통해 지역주민, 학생, 소외계층 등 초청된 국민대표 74명이 경내로 들어서며 본격적으로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청와대 경내 곳곳에서는 ‘약속을 담다’, ‘희망을 나누다’ 등 4가지 테마로 다양한 전통·퓨전 공연이 진행됐다. 가족, 친구들끼리 나들이 삼아 청와대를 찾은 시민들은 경내를 둘러보며 ▲대정원 ▲녹지원 ▲춘추관 등 경내 곳곳에서 진행되는 공연들을 즐기거나 기념 촬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앞서 이날 오전 7시부터는 청와대 뒤편 북악산 등산로도 개방됐다. 이른 아침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을 찾은 삼청동 주민 100여명과 안내 직원들은 춘추문이 열리자 “북악의 새 아침 열어갈 새길” 구호를 외치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개방한 북악산 남측 청와대-백악정 구간은 54년 만에 일반에 완전 개방됐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날 청와대 개방에 맞춰 북악산 내 만세동방과 옛 군견훈련장, 청와대 내 헬기장 등 10곳의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문화재청과 종로구·SK텔레콤·모프인터렉티브 등이 함께 제작했다. 문화재청과 종로구는 백악산에 대한 학술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콘텐츠 내용을 구성했다. 콘텐츠는 SK텔레콤에서 제작한 ‘점프(JUMP)’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제공된다. 모바일 기기에서 이 앱을 설치 후 현장에서 안내판을 인식시키거나, 앱 내에서 장소를 선택하면 3차원 입체 캐릭터 ‘백악이’가 증강현실로 구현돼 장소에 대한 정보를 설명하게 된다. 관련 내용은 청와대 개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 청와대 개방에 나선 관람객들이 보다 생생한 안내해설과 즐길거리로 문화유산을 더 생동감 넘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상·가상현실·증강현실·5세대 이동통신 기술(5G) 등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악이는 호랑이를 의인화한 3차원(3D) 캐릭터다. 백악산 호랑이 기록(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조선 시대 복식에 대한 고증을 거쳐 디자인됐다. AR 구현 장소는 만세동방, 옛 군견 훈련장, 한양도성 옆길, 백악마루, 촛대바위 쉼터, 1·21 사태 소나무, 청운대 쉼터, 청운대, 법흥사터, 청와대 헬기장 10곳이다. 옛 군견 훈련장은 수도방위사령부의 군견들이 훈련받던 장소로 현재는 시민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안내판 이미지를 인식하면 백악이 해설과 군견과의 원반 날리기 게임을 체험할 수 있다. 한양도성 옆길 안내판 이미지를 인식하면 각 시대별 축성 기법을 백악이를 통해 들을 수 있다. 백악마루에서는 1976년 청와대 상공에 미확인비행물체(이하 UFO) 진입사건을 배경으로 UFO 격추 게임이 제작됐다. 1976년 청와대 상공에는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진입했고, 국군이 비행물체 격추를 시도했다. 추후 벨기에 트랜스유러피안 항공의 보잉707의 항로이탈이라고 보고됐다. 안내판 이미지를 인식하면 관련 UFO 게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만세동방은 ‘동방의 우리나라가 영원토록 무궁하고 남극 노인성이 돌보아 성상께서 장수하라’는 뜻이 담겼다. 안내판 이미지를 인식하면 백악이의 만세동방에 대한 해설과 함께 증강현실(AR)로 구현된 고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번 증강현실 콘텐츠에는 인물 이미지를 현실에 가깝게 제작하는 ‘볼류메트릭(Volumetric)’ 기술을 활용했다. 이 기술은 메타버스 3차원 가상공간에 ‘현실세계’를 가져오는 핵심영상 기술로, 만세동방에서 만나는 고종 임금의 캐릭터는 실제 사람에 가깝게 제작해 관람객들이 함께 증강현실 속에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다. 청운대 쉼터에서는 풍경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담을 수 있는 셀프카메라 콘텐츠가 준비됐다. 청운대 안내판의 이미지를 인식하면 백악이를 통해 청운대 관련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1·21사태 소나무에서는 1968년 1·21사태(청와대 기습 미수사건)에 대한 설명을 백악이를 통해 들을 수 있다. ‘1·21 사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이던 1968년 1월21일 김신조를 비롯한 북한 무장대원 31명이 청와대 뒷산 루트를 활용해 박 전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사건이다. 당시 김신조 생포 과정에서 주고받은 총탄의 흔적은 현재 북악산 일대 소나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국방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규정
지난 5월 12일, 윤석열정부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며, 역내 안보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서 명백한 도발”이라며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 등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향후 우리에게 치명적 위해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도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략적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 또는 영역에 대한 전술적 또는 직접적 도발은 우리 군의 현장에서 즉각적 대응이 수반되어야 하는 만큼, 전략적 도발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향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결정은 이종섭 새 국방부 장관의 지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공지하는 최초 문자메시지도 ‘미상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이 확실할 경우 ‘탄도미사일’로 구체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존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쓰던 ‘발사체’라는 표현은 아예 사라지게 된다. 국방부와 합참의 북한 미사일에 대한 표현이 바뀌는 만큼 군의 추후 대응이나 정부 입장도 여기에 맞춰 상당 부분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북한 미사일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도발’ 표현을 문제 삼으며 원색적 비난을 한 것으로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 대신 ‘위협’아라는 표현을 주로 써 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 지 하루만에 나온 입장으로 무력 시위와는 별개로 백신 등 인도적 지원 가능성은 열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월 13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최근 북한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감염 의심자가 폭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북한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전날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상황에서도 대북 인도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며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북측에서 연락은 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기보다도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함께 우려하고 앞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검토하면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한 변수가 없지는 않다. 이 관계자는 '방역 강화에 필요한 수단이 갖춰지고 조선식의 독자적인 방역체계가 완비됐다'고 밝힌 조선신보의 메시지를 언급하며 "(북한은)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볼수도 있다"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인도적 현안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하는지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한미 동맹 확장
지난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으로 동맹 관계를 확대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까지 한미 동맹을 확장하는 성과를 올린 셈이다. 그러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 등 중국이 민감해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점은 향후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지만 IPEF 가입이 제2의 사드 사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미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경제안보와 기술로 넓혀진 한미동맹 비전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에 접근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는 평가다. 두 정상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우주개발 등 경제안보 성격으로 격상된 산업분야에서의 협력과 역내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대(對) 중국 협의체 성격이 짙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IPEF는 공급망 동맹으로 역내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경제협의체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정상회담 후 설명자료를 통해 “협력과 규범의 균형잡힌 접근을 통해 포괄적 역내 경제협력체를 구축해 공급망 안정화 등 우리 기업 실익을 극대화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며 “역내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급망 다변화·안정화 및 공급망 교란에 공동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 메세지
한미 정상은 이번 서울 공동성명에서 ‘한미연합훈련 확대’,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 북한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전했다.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양국이 연합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더 공고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한이 전술핵무기로 선제공격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양 정상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은 대북정책과 관련,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미군 전략자산 전개 재확인 등을 합의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발표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양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연합훈련 필요성 논의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 후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으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국방 당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연합훈련 계획 논의를 조만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핵 공격 대비 연합훈련은 북한의 핵 시설·기지 감시, 핵사용 징후 탐지, 실제 사용 때 격파 등 분야를 세분화해 연습 및 훈련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 것 역시 관심사다. 양국 정상 공동성명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라고 범위를 명기했다. 동·서해 및 남해 공해상에서도 연합훈련을 자주 시행하겠다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한미 연합연습을 ‘한미 연합연습의 정상화’로 표현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유사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력을 ‘핵·재래식·미사일 방어’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북한이 전술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대북 확장억제에 대한 전략·정책적 협의를 위한 EDSCG는 2016년 12에 출범했으나,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열리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EDSCG가 재가동되면 한반도 위기 고조 때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을 적시 논의할 수 있어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양국 정상은 한미간 조율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를 재확인했고, 추가적인 대북 억제 조치를 식별토록 EDSCG 등에서 후속 협의키로 했다.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무기는 미국 3대 장거리 폭격기 B-52H, B-1B, B-2 등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대형 도발을 할 경우 즉시 전개도 예상된다. 미국 언론 역시 5월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세히 보도하며 대북 정책에 있어 이전 정상들과의 확연한 온도차에 주목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대비하며, 한미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원칙적 대응에 합의한 만큼 외교적 해법의 문은 한층 좁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근 북한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북 백신지원 문제가 부각돼 꽉막힌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두 정상이 그간 북한이 거부감을 보여온 한미연합훈련 확대에 합의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을 넘긴 윤 대통령을 가장 먼저 만난 것은 미국이 한국과 관계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WP는 “두 정상은 북한을 억지하기 위해 군사 훈련을 비롯해 사이버 공격 등 다른 영역에서도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북미 대화가 2019년 파국으로 치달은 뒤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 및 한미 연합 훈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이 진화했다”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외화내빈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고용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장은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첫 한미 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부천 중앙공원 유세에서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발표한 공동성명 내용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건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공동기자회견에서 현 정부 내각 구성이 남성에게 편중돼 있다는 외신 기자 질문에 내놓은 답변을 두고 이수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답변은 성평등 인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비겁한 책임회피였다”며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성평등 인식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북 영천공설시장 유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보다 먼저 한국에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만찬을 했다”며 “대통령 하나 바꿨는데 대한민국의 국격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은 진화했다”며 “이제 한미 동맹은 안보동맹, 경제동맹, 가치동맹이 됐다”고 평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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