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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독점의 적폐 청산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06월 04일 (토) 05:54:30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의 행보가 화제다. 박 대표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모태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정 시 입법 예고된 법률내용을 수정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황태일 기자 hti@

최근 박기광 대표는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지적법 흡수 통합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90%이상의 지적측량 독점의 적폐 청산을 촉구하고 있다. 박 대표를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었다.

공간정보관리법서 지적의 분리·독립 제정 촉구
박기광 대표는 “지적은 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기에 내무부, 행정자치부에서 관장하여 왔으나 MB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있던 지적 부서를 이관하고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측량법, 수로업무법, 지적법을 통합하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이는 목적이 상이한 법률을 상호 혼재하여 통합 편집한 것에 불과 하였으며 오히려 혼돈을 야기하며 법적안정성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정부3.0을 내세워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융·복합에 의한 창조경제를 정책기조로 삼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이를 근거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자 내세운 것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눈가림하는 미봉책의 수단이었으며 명목적이고 실천되지 않는 정책을 수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표에 의하면 실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한국국토정보공사는 토지소유자 등이 의뢰하는 지적측량에 연연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에 토대가 되는 지적도면의 불부합 해결 및 수치화작업의 일환인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수동적으로 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명목적 위상만 변질되었을 뿐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있어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박기광 대표

박기광 대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편집되어 혼재되어 있고 지적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기에 법에 따라 준수하는 특수한 업무이므로 그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독자적으로 존재하여도 타 법령에 비하여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방대함에도 통합 혼재되어 있으므로 그 규정 내용이 삭제되거나 하위 법령체계에서 규정됨으로써 기속적인 지적업무에 대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면서 “현행 지적에 관한 실제의 법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 지적법시행규칙, 지적사무처리규정, 지적확정측량업무 처리규정, GPS지적측량규정, 지적재조사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으로 되어 있기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혼재되어 있는 지적에 관한 법률을 MB정부 이전에 존재하였던 지적법으로 환원 독립 제정하여 지적법의 목적 실현과 법적 안정성을 꾀하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희석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적법과 측량법을 환원하여 분리 독립시키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이에 관련된 사항으로 전면 제정해야 한다”면서 “지적법 또는 토지관리법으로 분리 독립 제정되어야 지방자치 단체별로 민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명칭도 일원화 할 수 있어 국민의 혼돈과 불편을 방지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지적현황측량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해야
박기광 대표는 지적기술자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소원에 참여, 지적측량업무를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5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등 지적측량제도의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박 대표가 심혈을 기울여온 부분은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 독점 적폐 청산이다. 현재 대한지적공사가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전환하였지만 지적측량에 연연하며 독점에 의한 업무처리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에서 지적측량의 민원처리기간이 5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한 달 내지 두 달 만에 업무처리를 하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는 물론 건축 등 건설을 시행하는 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당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증폭됨으로 지적을 담당하는 소관청(구시군청) 공무원들도 지적측량의 전면개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박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전국토의 90% 이상 되는 도해지역을 독점수행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차단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지적측량서비스를 받기위하여 줄서기하며 한 달 내지 두 달을 기다려야하는 관계로 공사계획의 지연 등으로 국민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공사로부터 지적측량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박 대표는 지적현황측량 개방과 지적확정측량을 민간고유 영역으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입법발의를 재추진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지적확정측량을 민간 고유영역화로 전환하기 위하여서는 지적확정측량의 근간인 지구계 분할측량과 지구 내에서의 모든 지적측량을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지적측량업자는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으로 민간지적측량업자는 지적현황측량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 규제로서 적폐임으로 철폐하여 지적현황측량이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면서 “지적공부의 정리와 무관한 지적현황측량을 민간 지적측량업자에게 개방할 경우 민간 지적측량업자의 증가로 정부 예산의 투입 없이 지적기술자의 고용 창출을 가져올 뿐 만 아니라 독점에 의한 민원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해 방지와 불만해소로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적현황측량이 개방됨으로 인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인원이 감소됨을 우려할 수 있겠지만 신의 직장이라 불리 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1인의 감축은 적어도 민간 지적기술자를 3인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임이 확실하다”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공간정보업무로의 전환을 꾀하며 지적측량업무를 민간에게 전면 개방하게 된다면 1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정부의 예산 지출 없이 자동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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