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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광업권 설정 출원은 대한민국 영토를 확고히 지키는 것이 목적”
2022년 05월 04일 (수) 13:52:08 이경아 기자 ka6161@newsmaker.or.kr

한국과 일본 사이 ‘독도 문제’의 핵심은 ‘영토 분쟁’이다. 영토 분쟁은 역사학, 지리학, 서지학 등을 망라한 종합적 인식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주권의 소재 여부는 ‘국제법’의 인식과 시각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이경아 기자 ka6161@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의 공식적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이다.

광업법에 의한 독도 광업권을 개인이 최초로 출원 시행
예당 지영호 서예가의 행보가 화제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지영호 서예가는 한국장애인 역도연맹을 설립하고 1996년 미국 애틀랜타 패럴림픽에서 역도부문 세계종합 1위를 거머쥔 애국의 장본인이다. 현재 서울 비엔날레·인사동 비엔날레의 부총재직을 역임하고 있는 지영호 서예가는 시(詩)·서(書)·화(畵) 부문에 능통하며 각종 교류전에 참여하여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 평소 남다른 사회공헌활동으로도 잘 알려진 지영호 서예가는 인사동에서 개인 시서화 전시화를 개최하고 작품을 무료로 제공한 바 있으며 찬조금 전액과 사비를 출연해 유니세프에 기증하기도 했다. 과천문화관에서 제2차 시서화전을 전시했을 당시에는 찬조금 전액을 몽골 선교비로 헌금하여 21명의 의료진이 2500명을 진료한 의료선교도 추진하기도 했다. 특히 자신만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온 지영호 서예가는 일본에 맞서 독도지적 광업권 설정출원에 뛰어들기도 했다. 우리나라 독도는 한일간의 영토분쟁지역으로 국제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은 물론, 독도해역은 지하자원과 어족자원이 풍부하여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동해의 등대이며 관문이라 할 수 있다.

▲ 지영호 서예가

지난 2002년 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고시했다. 광업지적에 포함되면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광업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지영호 서예가는 독도 지적에 수년간 광업권을 출원했으며 자비로 독도를 현지 조사하여 탐사권 보고서를 제출해 공익조회결과 정부로부터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광업권 취득이 목적이 아니라 국가가 한국 국민 개인에게 행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영토임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정부에서 행정처분한 공문서를 독도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다. 예당 지영호 서예가는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을 독도지적에 개인이 최초 출원을 시도함으로써 영토 확보, 자원 확보, 주권 확보를 공고히 하고 국가는 광업권을 국민 개인에게 위임 위탁하여 우리 국민이 자원을 누구나 자유롭게 탐사 채굴함으로써 국가의 행정체계를 확보하고 우리의 국토라고 역사로 증명하는데 기초를 두고자 했다”면서 “이에 개인이 자유롭게 독도지적에 광업권 설정 출원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추후 해양탐사 해저채굴기술 등이 확보된다면 국가경제발전의 크나큰 기여는 물론 대한민국 영토를 확고히 지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민족의 혼 되찾는 예술가로 활약하며 국가관 확립에 이바지
운당 정영채 선생의 애제자로 추사 김정희 시대까지 전승되었다가 맥이 끊어진 현완법을 사사한 지영호 서예가는 전서, 예서, 해서, 행서 등을 섭렵한 후 비로소 초서체의 외길을 걷고 있다. 1990년대에 서예에 입문한 후 서예를 통해 민족의 혼을 되찾는 예술가로 활약하면서 국가관 확립에 기여하고 있는 지영호 서예가는 지난 2018년 ‘애국’(愛國)을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해 서예글씨 180여 점, 시 100편, 사진 30점 등을 선보여 ‘나라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한편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다. 동양서예협회 대상인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지영호 서예가는 동양서예협회 심사위원, 한중일 초대작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고 한국서화협회 초대작가, 한국서화교육협회 초대작가, 중앙서예협회 초대작가, 경기도서화교육협회 원로작가, 한·중교류전 초대작가, 한·일교류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이다. 서예가 뿐 아니라 시인, 사진작가 등 종합예술인으로서의 입지를 다진 그는 지금까지 두 권의 시집을 출간했으며 사진 분야에서도 발군의 실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 교토화랑에 전시된 <이총>이라는 시는 우리 국민의 한을 예술로 승화시킨 작품으로서 우리의 슬픈 역사를 반추하는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기도 했다. 앞으로도 순수한 애국심으로 독도를 지켜나가겠다는 지영호 서예가는 “독도 분쟁은 사사로운 한 개인의 이익으로 접근할 수 없다. 저 역시 개인의 영달을 위해 독도 지킴이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광업권 설정 출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이라면서 “독도를 바로 알리는 행보는 전 세계인에게 강한 메시지를 느끼게 해준다. 대한민국 영토를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탐사하는 모습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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