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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서울·인천·경기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 VS 기울어진 지방권력’을 바로잡느냐
2022년 05월 04일 (수) 12:59:58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6·1 지방선거가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표심은 시계 제로다.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은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를 내세워 지방권력을 수성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발판으로 ‘기울어진 지방권력’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장정미 기자 haiyap@

여야 모두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를 반드시 이겨야 할 승부처로 꼽고 있어 어느 쪽이 경기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느냐가 이번 지방선거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선거에서 초박빙 승부가 전개될 조짐이다. 양당 모두 서울·인천·경기를 반드시 지키거나 탈환해야 하는 최대 승부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서는 초박빙 승부 예상돼
지난 4월 10일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지방권력에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전체의 50%를 되찾아 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인천·경기 중 2곳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며 “경기도를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국민의힘은 현직 단체장 기준 서울·부산·경북·대구에 더해 최소 3∼4곳을 더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은 8∼9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선방으로 평가할 만하다는 분위기다. 야당인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지사 자리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각오이기도 하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중도·수도권·청년층을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으며 “결국 수도권과 중부권 싸움”이라고 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3주 뒤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다. 국민의힘은 대선 결과를 통해 확인된 정권교체 열망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지방선거에도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기대를 거는 배경에는 윤 당선인의 ‘오너 리스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 지지율이 50% 안팎이라는 점이 (이번 지방선거를) 기존 정치 문법으로 해석하기 어렵게 한다”며 “당 지지율도 차이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넥스트리서치가 SBS 의뢰로 지난 4월 6∼7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5%)를 보면 6·1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할지를 물었을 때 민주당이 31.2%, 국민의힘이 33.7%로 오차범위 내에서 맞섰다. 앞서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성인 2천535명을 상대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포인트, 응답률 7.1%)한 결과에선 민주당이 41.2%, 국민의힘이 40.4%를 각각 기록했다. 두 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같은 해, 석 달 간격으로 치러지는 것은 1995년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임기가 5년, 4년 주기로 엇갈리는 대선과 지방선거는 해를 넘겨 6개월 안팎의 간격을 유지해왔다. 올해의 짧은 간격은 지난 2017년 탄핵 사태로 대선 주기가 변화하면서 벌어진 이례적 상황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집권 초반부의 경우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대선 때의 민심이 다시 한 번 표출되면서 지방선거가 대선 결과와 연동, 집권여당에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다. 반대로 후반부로 갈수록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어지면서 심판론 내지 견제론이 작용, 야당의 승리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나 5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이나 지난 대선에서 0.7% 포인트의 초박빙 차이로 승패가 판가름 났다는 점에서 예단하기 힘들다는 전망도 적지 않게 나온다. 그만큼 유동성을 키우는 대목이다.

앞서 2017년 5월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듬해인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14곳을 싹쓸이하는 유례없는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따른 ‘촛불 민심’의 여파가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전까지는 오히려 집권세력은 지방선거에서 번번이 패하거나 간신히 면을 세우는 정도에 그쳤다.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승리한 2012년 대선 이후 2년 뒤 열린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8곳, 민주당이 9곳을 각각 차지해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0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룬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3년 뒤 집권여당으로 치른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6곳을 얻는 데 그쳤다. 민주당이 7곳을 가져갔고, 자유선진당 1곳, 무소속 2곳씩 나왔다. 지방선거가 정권 말기에 열린 경우는 ‘야당 몰표’ 성향은 더욱 강했다. 앞서 김대중정부과 노무현정부 임기 말에 각각 치러진 2002년 6·13 지방선거와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는 모두 당시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11곳, 12곳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18년 마지막 지방선거 이후 이듬해 20대 총선, 2020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올해 대선에 이르기까지 민심은 더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도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도 이심 vs 윤심, 대선 후보 대리전 양상
6·1 지방선거 서울시장·경기도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약진하면서 ‘윤심’(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중)과 ‘이심’(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의중)이 위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각 당의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면 지방선거의 ‘대선 후보 대리전’ 양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지사 최종후보로 확정됐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과 김은혜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져 김 의원이 현역의원 출마 감점을 받고도 52.67%의 과반 이상 득표율로 승리했다. 유 전 의원은 44.56%를 기록했다.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의 입’, ‘복심’등으로 불리며 윤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선대본부 공보단장을 맡으며 당선인과 지근거리에서 활동해왔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저격수’로 활약했다. 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윤 당선인이 45.6%를 득표해 이재명 상임고문(50.9%)에게 패한 지역이다. 이 고문이 두 차례 경기도지사를 지내기도 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는 내줄 수 없고 국민의힘으로서는 탈환에 성공하면 윤 당선인의 국정 장악력도 한층 강화될 수 있다.

민주당에서도 ‘이심’의 수혜를 받은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다. 경기지사에 도전하는 김동연 새로운물결 전 대표,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모두 이 고문과 인연이 있지만, 김 전 대표는 이 고문이 대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던 인물이다. 특히 이 고문은 전 김 대표와 ▲새 정부 출범 1년 이내에 ‘제7공화국 개헌안 마련’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 도입 등을 담은 정치개혁에 합의했고, 민주당은 이를 대선 막바지 핵심의제로 띄웠다. 김 전 대표는 단일화 이후 이 대표와 수차례 공동 유세를 펼쳤고, 대선에 패한 뒤에도 이 후보와 통화하며 정치개혁을 논의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고문과 통화에서 지방선거나 출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이심 논란’을 경계했지만, 이 고문의 도정을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장 선거도 비슷한 양상이다. 뉴데일리 의뢰로 피플네트웍스리서치(PNR)가 지난 4월 8~9일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민주당 후보와 현 서울시장 간 1:1 가상대결’을 조사한 결과, 오세훈 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와 대결에서 50.5%대 44.7%, 오차범위 안(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5%p)에서 우세했지만 박주민 의원과 대결에서는 51.6%대 42.8%로 이겼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2일 서울시장 예비 후보자들 가운데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미 의원, 김진애 전 의원 3인이 컷오프(공천 배제)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에 (당 서울시장 후보로) 6명이 현재 신청돼 있는데, 그분들 중 세 분을 컷오프시키고 3명을 우선 정했다”며 “송영길 전 대표, 박주민 의원, 김진애 전 의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은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 100% 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힘에서 단수공천을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가상 양자 대결을 통해 경쟁력을 조사하는 방식이라고 고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경선 일정은 1차 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2인 진출자에 대해 결선투표를 하는 방식”이라며 “(오는) 4월26일부터 30일까지 기간 동안 하게 될 것인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여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합의
지난 4월 14일,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 비율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4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6월1일 지방선거 때 전국 11곳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개정된다. 군소 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시범 도입되는 지역은 서울 서초갑(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성북갑(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장경태), 서울 강서을(민주당 진성준), 경기 용인정(민주당 이탄희), 경기 남양주병(민주당 김용민), 경기 구리(민주당 윤호중), 인천 동구(민주당 허종식), 대구 수성을(국민의힘 홍준표), 충남 논산금산계룡(민주당 김종민), 광주 광산을(민주당 민형배) 등 11곳이다. 또 정개특위는 4인 선거구를 쪼갤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광역의원 정수는 39인, 기초의원 정수는 51인 증원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는 4월 12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 중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지속한 결과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기존 위헌 해소 부분만 일단 해결하는 데까지 당론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일부 지역에 시범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지난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물결은 합당 절차를 마쳤다. 양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 완료를 선언했다. 합당은 대선 기간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가 단일화와 함께 합의한 바다. 전날 민주당 권리당원 22만7311명 참여 투표에서 82.76% 찬성으로 의결된 뒤 이날 441명 중앙위원 참여 투표에서도 93.42%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날 합동회의에서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작은 시작이지만 다당제 정치를 통해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되길 간절히 바란다”며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큰 혁신과 통합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전 새로운물결 대표는 “민주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 그리고 통합과 협치의 실종이 뻔히 보인다”며 “우선 이번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반드시 이기는 선거를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새로운물결 인사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천 신청 기간 유예 등 예외조치를 두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대상으로 PPAT 실시
지난 4월 17일,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실시했다. ‘불공정 공천’ 비판을 불식시키고 공천 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 19개 고사장에서 PPAT를 시행했다. 응시 대상자는 광역·기초의원 공천 신청자로 총 4500여명이다. 최연소 응시자는 2002년생(19세), 최고령 응시자는 1941년생(80세)이었다. 국민의힘은 유튜브 등을 통해 시험 대비용 동영상 강의와 교재를 사전 공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정당 사상 최초로 후보 공천 기초자격평가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공천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고 출마자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 혁신을 거듭할 것”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장벽 없는 정치로 탈바꿈하는 열린 정치문화를 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들은 PPAT에 직접 응시하거나 감독관으로 참여했다. 이준석 대표도 서울 지역 고사장에서 응시 체험을 했다. 이 대표는 시험 응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제들을 보니 공직을 수행하는 데 매우 적절한 평가 방식이고 평가 내용이란 생각이 든다”면서 “성공적 시도로 자리 잡아 다음 선거부터 활발히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지방선거 후보자들은 국민의힘과 합당 절차가 마무리되지 못해 PPAT에 응시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들의 미응시가) 공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합당 정신을 살려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방향에서 국민의당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을 보지 않은 국민의당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면서 “예외사항으로 인정해줄지는 공관위와 소통해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공식 합당 선언
지난 4월 18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을 선언하면서 공동정부 구성의 첫 발을 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월 3일 대선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양당 합당에 합의한 지 47일 만이다. 양당은 공동정부 초석을 놓고 정강·정책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합당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합당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 처우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 당직자 7명을 승계하기로 했다"며 "당 내부 규정에 따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 사무처 당직자들이 내부에서 어떤 처우를 받았는지 확인해 당내 기준에 맞춰 보장할 것”이라며 “국민의당에서 있던 처우보다는 동등하거나 그것보다 낫게 처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당은 당직자 11명 중 7명이 국민의힘에 고용승계를 요청했고 4명은 희망퇴직 의사를 밝혔다. 당직자 7명에 대한 고용승계는 일반 당무직 5명과 당무 지원직 2명으로 합의된 상태다.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당직자보다 수가 적은 만큼 연차에 비해 직급이 높아 “본래 직급을 유지한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근무 연한에 맞는 직급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이견을 보여왔다. 통상 국민의힘 일반 당무직은 정규직 공채로 들어와 ‘과장’ 직급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이 때문에 국민의당 고용 승계 대상자들도 국민의힘 공채 시험을 통해 직급을 조정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 입장이다.

국민의힘 사무처 노조는 지난 4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 승계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민의당 고용승계 대상들도 일반 당무직에 진출하고 싶다면 고용승계 후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자들처럼 ‘시험’을 통해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한 국민의당 고용 승계 대상자들의 봉급을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선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국민의당 당직자들의 월급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규직 당직자의 봉급은 국민의당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고용 승계 외 처우 문제는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1:1 계약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의당 기존 당직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직급을 맞춰주면 봉급은 깎이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문제에 대해 “4명 이상 신청한 지역은 예비경선을 통해 3인을 추리기로 했다”며 “경선 방식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포함해 신청자 3인 이하 지역의 경우 바로 본경선을 하고 이 역시 100% 여론조사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직후보자 기초자격시험(PPAT) 의무조항에 대해선 공관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당연히 국민의당을 배려하는 형태로 공관위에서 배려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관위에서 100% 여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더라도 국민의당 출마자들에 대한 공천 할당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당 측 후보들이 얼마나 최종 후보로 결정될 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00% 여론조사 경선을 치르더라도 표본이 적은 국민의당 출신이 (국민의힘 출마자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시도당에 계속 관련 문의와 항의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전략공천처럼 국민의당 몫을 할당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당 전국위원장 협의회는 지난 4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 출마 신청자 전원에 대한 전략 공천을 배정하지 않으면 합당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양당 지방선거 출마자 교통정리가 합당 절차를 마무리 짓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당대당 통합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국민의당이 흡수 통합되는 형태로 합당이 진행되면서 모든 쟁점 사항이 국민의힘 기준으로 해결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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