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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성장률 4%까지 끌어 올리는 경제 재도약 발판 마련할까
민간 주도로 혁신 성장 이루는 ‘Y노믹스’ 막 올라
2022년 04월 07일 (목) 10:54:1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민간 주도로 혁신성장을 이루는, 이른바 ‘Y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4%까지 끌어올리는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장기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한 ‘기본 시나리오’에서 올해 2.35%를 기록한 뒤 2033년 0%대(0.92%)에 진입하고 2047년(-0.02%)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된다. 향후 노동이나 자본 투입의 증대, 생산성 향상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할 수 있는 것이다.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
지난 3월 13일 윤석열 당선인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민간과 기업으로 경제중심축을 옮겨 잠재성장률을 현재의 2%에서 4%대로 2배 높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 재화 시장을 개혁해 기업간 경쟁을 유발하고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정 혁신경제’와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해 꺼져가는 성장 엔진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정부·공공이 아닌 기업·민간을 성장의 핵심 동력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경제정책기조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과 전면배치되는 정책이다. 차기 정부는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 80여 개를 즉시 폐지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재정 일자리보다는 민간이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할 계획이다.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나 특수관계인 제도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친기업 제도 개편이 예상된다. 다만, 이 같은 위기 극복 정책이 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리 경제는 성장잠재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근의 국제유가 급등과 같은 대외 충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는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지난 4월 10일 올해 한국 GDP 성장률을 기존 대비 40bp 낮은 2.8%로 낮춰잡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골드만삭스는 우리 경제가 유가 충격으로 글로벌 수요와 내수 수요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봤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의 보완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지만, 하반기 대외 수요가 약화될 수 있는 상황과 한국 경제가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덜 확장적인 재정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조기에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면 경기 회복세가 정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통한 성장의 완충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 가시화되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이 가시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공약대로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여부는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DSR 규제를 얼마나 손질하느냐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대상·범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3월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LTV 상한을 기존 20~40%에서 70~80%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LTV는 집값이 9억원 이하일 경우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가 적용된다. 집값이 15억원 이상이면 아예 대출이 금지된다. 윤 당선인은 LTV 상한을 70%로 일률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주택 구매 가구에는 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단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에 따라 LTV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관건은 DSR이다. 윤 당선인은 DSR 규제 완화 여부를 아직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LTV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대출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은행에서 대출 가능한 비율은 증가하지만,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 40% 이내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여력이 생기고,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는 구조다. 새 정부가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를 유지한다면 ‘고소득자만 대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저소득자는 천정부지로 솟은 집값 때문에 DSR 규제에 더 취약하다. 소득은 낮지만 자산가격은 비싸, 상환 기간을 최장으로 설정해도 DSR 40%를 이행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해 기준 서울 아파트 중간값은 10억원이 넘는다. 그렇다고 정부가 DSR 규제를 무작정 풀 수도 없다. DSR 규제 완화는 소득 대비 부채를 많이 보유한다는 것인데, 이는 부채 상환 여력이 어려워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금융감독당국과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여신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하는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우려할 수 있다. 이에 DSR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닌, 미래소득이 많은 청년과 우량 차주들에게 차등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장 소득이 낮더라도 미래소득이 확보된다면 DSR을 기존 40%보다 더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저소득자의 DSR 규제를 풀어주면서, 부실 여신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LTV만 완화한다면 고소득자만 대출이 가능해 차별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소득이 낮은 차주에 DSR 규제를 완화해도 주택을 담보로 잡기 때문에 부실 여신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작년 수준에서 동결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2020년 수준으로 내려갈수도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 3월 2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된 원칙 아래에 추가 완화 방안을 마련해 대응해왔다”며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작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17.22% 상승)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급증으로 이어져선 안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까지 고려하면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작년 공시가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도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인원은 14만5000명으로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 6만9000명이 줄어든 영향이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 원으로 작년(2295억 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 원)보다 1745억 원 감소한다. 다만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이날 이투데이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의뢰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형 1주택 소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전년 대비 약 43만5000원 늘어난 1125만7000원을 내야 한다. 납세 여력이 부족한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단, 총급여가 7000만 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이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심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장 공들인 공약으로는 5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첫 손에 꼽힌다. 340쪽에 달하는 대선 공약집 전면에 배치한 ‘코로나19 극복, 회복과 도약’ 공약의 핵심 사안이기도 하다. 취임 100일 이내 집행을 공언한 만큼 새정부 정책을 주춧돌로 한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이를 중심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극복은 다른 공약과 달리 재원 규모와 집행 방식을 구체화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법 등에 명시돼 있는 정당한 손실보상 대신 위로금 성격의 소액 지원만 해왔다는 지적이 밑바탕이다. 윤 당선인은 유세기간 동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소상공인에게 즉시 기존 정부안(300만원)과는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공약한 50조원이 오롯이 손실보상에 쓰일 경우 약속했던 것 보다 더 많은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

올해 초 추경으로 320만명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는 데 9조6000억원이 들었다. 산술적으로 50조원이 편성되면 지급액이 최대 5배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지급 방식과 대상도 바뀔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을 먼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대상에서 제외된 여행업을 추가하는 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5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한 저리대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최소 55조원 규모 자금 흐름이 트일 수 있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여기에 강화된 임대료 감면책을 더한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2년까지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겠다고 공약했다. 인하분의 70%를 공제해주는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보다 감면액이 크다. 아울러 임차인과 임대인 그리고 정부가 임대료를 나눠 내는 ‘임대료 나눔제’ 추진도 약속했다. 소상공인의 소액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원금의 70%를 감면해주던 외환위기 때 방식보다 후한 90% 감면책을 공약에 적시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5월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의 채무를 감면해줬을 때 사례를 참고하면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민간 금융기관에 잔존한 채무 6조9000억원을 0.25% 가격으로 매입하며 173억원을 썼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살리면 이들이 이후 다시 세금을 내는 식으로 메워질 수 있다. 당장 정부 손실이 있더라도 세금으로 환원되는 원리”라고 평가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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