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평양국제공항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며 동해 예정구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발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북한은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화성-17형을 전력화해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김정은 위원장 “강력한 공격수단 더 개발해 배치” 경고
3월 25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진행된 전날인 3월 24일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과 관계자 격려 사진, 23일 내린 김 위원장의 ‘발사 단행’ 친필 명령서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이 24일 시험발사 당일 현장을 찾아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주변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고각발사 방식으로 진행됐다”면서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화성-17형이 최대 정점 고도 6248.5㎞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를 4052초(67분 32초) 간 비행해 조선동해 공해상의 예정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 요구에 정확히 도달했으며 전시환경 조건에서의 신속한 운용 믿음성을 과학기술적으로, 실천적으로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명백히 증명됐다”며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은 “국가 핵무력건설 계획에 따라 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되는 이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 무기체계는 핵전쟁 위협과 도전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그 어떤 군사적 위기에도 공세적으로 대응하며 안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믿음직하게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은 “화성-17형이 전략 무력의 핵심타격 수단으로 믿음직한 핵전쟁 억제수단으로 완성시켰다”면서 “또 다른 강력한 핵공격 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북한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 듯이 과시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려는 당과 정부의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면서 “압도적인 군사적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가장 믿음직한 전쟁억제력과 국가방위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계속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면서 “누구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려든다면 반드시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리 국가방위력은 어떠한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며 미국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예고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성공 기념 촬영 자리에서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개발해 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지난 3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 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언급한 발언을 전했다. 이날 기념사진에는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도 등장했다. 이들은 앞서 북한이 공개한 화성-17형 시험발사 장면에서 김 위원장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하고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며 “계속해 우리의 국방 건설 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 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배치)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 공격 무기를 더 개발할 의지를 다졌다. 그러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고, 반드시 강해서 그 어떤 위협도 받지 말고 평화를 수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쳐나가며 후대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어려워진 민생을 다독이는 듯한 발언도 이어나갔다.

김 위원장은 “혹독한 고생과 시련을 각오하면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 살 수도 없는 진정한 자위의 힘, 절대적인 힘을 자기 손으로 건설하고 힘 있게 틀어쥔 위대한 우리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모든 영광을 삼가 드린다”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ICBM 발사에 기여한 국방 관계자들에게도 “당의 독창적인 자위적 국방전략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노동 계급의 굴함없는 혁명정신과 특출한 애국심은 우리 당의 무진한 힘”이라고 강조하며 “열렬한 축하를 담아 전투적 답례를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기념촬영에는 지난 24일 ICBM 발사 현장에서 김 위원장을 수행했던 장창하 국방과학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이 함께했으며, 촬영 후에는 연회도 함께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군, 미사일 5발 발사로 北에 맞대응
북한이 ICBM 1발을 전격 발사하자 우리군이 지상과 공중, 해상에서 북한의 도발 원점을 가상한 표적을 향해 5발의 미사일 발사하며 북한의 ICBM 발사에 맞대응했다. 지상에서는 현무-II 지대지 탄도미사일과 에이태킴스 단거리 미사일이 불을 뿜었고 바다에서는 해성-II 함대지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날아갔다. 공중에서는 합동직격탄(JDAM)이 표적을 타격했다. 이중 관심을 끄는 해성-II 함대지 미사일이다. 실제 발사 모습이 거의 공개되지 않았기에 그렇다. 3월 25일 국방부 페이스북 계정에 따르면, 우리 군은 24일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도발 원점을 가상한 동해상 표적을 향해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벌였다. 이 가운데 해군은 해성-II 함대지미사일 1발을 이지스함에서 발사했다. 해성-II 함대지 미사일은 경사형 발사관이나 수직발사대에서 발사되는데 이날은 이지스함 선미의 수직발사대에서 불을 뿜으며 치솟았다. 해성-II는 곧이어 방향을 틀어 표적을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2016년 실전배치된 해성-II 미사일은 우리 해군의 세종대왕급 이지스함(32발 탑재)과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인천급 호위함에 탑재된 지상공격 미사일로 사거리가 500km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동서해에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사이트인 미사일쓰렛(Missile Threat)은 해성-II를 초음속 함대지 공격 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 미사일쓰렛에 따르면, 해성-II는 길이 5.5m, 지름 45cm, 발사 무게 1.4t이다. 그러나 탄두 탑재중량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관성유도와 GPS유도 방식을 사용한다. 비행중 목표를 재설정해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유예를 스스로 파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공식 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촉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여망,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에 이같이 밝혔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발사가 한반도와 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한 것은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며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히 협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북한이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NSC가 끝난 뒤 정부도 북한을 향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주석 NSC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중대한 도전이자 한반도와 지역,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의 굳건한 군사적 대응 능력과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협에도 확고히 대응하면서 안보 수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을 향해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UN안보리, ICBM 시험발사한 北 규탄 성명 무산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ICBM을 시험 발사한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언론성명을 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앞서 안보리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및 비확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개회의를 열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알바니아와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대부분의 이사국은 북한 ICBM 발사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ICBM 발사가 안보리의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을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비확산 노력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기존 대북제재를 확실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언급했다. 이 결의에는 북한이 ICBM을 쏘면 이른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 따라 현재 연간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 및 정제유 공급량 상한선을 추가로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미국의 책임도 있다는 논리를 제기하면서 제재 강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준 주유엔 중국대사는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모라토리엄 선언을 깨뜨린 것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사는 “북한은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다가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주유엔 러시아 부대사도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진척되지 않은 것은 양측 모두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제재 강화에 반대했다. 에브스티그니바 부대사는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사국들은 공개회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고, 공동성명을 내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트리거 조항에 따른 북한 제재 강화 방안은 향후 안보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북한에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 미 국무부는 3월 24일 성명을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러시아, 중국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북한 제재 대상은 제2자연과학원 국제업무 담당국과 리성철로 명시했다. 국무부는 이들이 민감한 품목들을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에 이전했다고 설명했다. 제2자연과학원은 국방과학원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제2자연과학원으로 불렸던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첨단무기의 연구·개발을 주도하는 국방 군수공업 부문의 핵심 기관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전략무기를 비롯해 각종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기관으로 알려져있다. 러시아의 대상은 법인인 아디스 그룹(Ardis Group of Companies), PFK Profpodshipnik과 개인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이다. 중국은 장비회사인 젠저우 난바이가 이름을 올렸다. 국무부는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 프로그램 저지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풍계리 핵실험장 등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 보여
북한이 ‘화성-17형’ 시험발사를 진행하며 2018년 스스로 약속했던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파기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올 1월 당 정치국 회의에서 ‘모라토리엄 해제 검토’를 지시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특히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영변 핵단지,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시설 복구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핵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2017년 9월 6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3월 27일 군 당국 등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갱도 내부로 가는 통로를 새로 굴착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촬영한 풍계리 핵실험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도 드러났다. 사진에는 공터였던 곳에 한 달 새 건축용 목재와 톱밥 등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갱도 복구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1월 당 대회에서 ‘초대형 핵탄두’ 개발계획을 공언했다는 점에서 수개월 내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1번 갱도는 1차 핵실험 뒤 오염으로 폐쇄됐다. 이중구조로 된 2번 갱도에서 2∼6차 핵실험이 실시됐으며, 3·4번 갱도의 경우 한 번도 핵실험이 실시되지 않았다. 3·4번 갱도의 경우 4년 전 폭파 때 입구는 무너졌지만 갱도 내부는 양호할 것으로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 복구작업을 서두른다면 3∼4개월 이내에도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조셉 버뮤데즈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지난 3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만약 입구 정도만 파괴되고 내부 손상이 심하지 않았다면 3∼6개월이면 복구가 가능하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영변 핵단지에서도 핵시설 가동 동향이 포착됐다. 영변에는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있는데, 이 시설의 가동 징후가 지속적으로 감지돼 한미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아예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폭발력 100kt(킬로톤·1kt은 TNT 1000t의 폭발력) 이상의 대형 수소폭탄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전술핵 무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당국, 北의 ICBM ‘화성-15형’으로 최종판단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3월 24일 쏴 올린 ICBM에 대해 신형 ICBM ‘화성-17형’이 아니라 기존 ‘화성-15형’인 것으로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발사 당시 미군 첩보위성 등 다양한 연합 감시·정보자산을 통해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소식통은 “한미 당국이 공유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밀이어서 설명이 제한된다”면서도 “여러 정황과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북한이 '화성-15형'을 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 24일 오후 평양 순안국제공항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ICBM 1발을 쐈다. 다음날 북한은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를 통해 김정은 당 총비서 참관 아래 신형 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해당 보도 이후 군 관계자들 사이에선 “북한이 ‘화성-15형’을 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이와 관련 한미 당국은 북한이 발사한 ICBM의 열영상 자료를 통해 로켓엔진 노즐이 ‘화성-15형’과 같은 2개였던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17형’은 로켓엔진 노즐이 4개다. 북한은 3월 24일 발사한 ICBM의 정점고도가 6248.5㎞, 비행거리는 1090㎞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29일 발사한 ‘화성-15형’의 정점고도 4475㎞, 비행거리 950㎞에 비해 크게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관계당국에선 “북한이 24일 ICBM 발사 때 탄두 중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정점고도와 비행거리를 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3월 25일 공개한 ICBM 시험발사 사진·영상 또한 앞서 실시한 ‘화성-17형’ 체계 개발 시험과정에서 촬영한 것과 ‘짜깁기’했을 가능성이 있단 분석이 제시되기도 했다.

북한이 ‘화성-17형’을 쐈다고 주장하는 3월 24일의 경우 날씨가 흐렸던 반면, 북한이 공개한 사진·영상 중엔 해가 뜬 맑은 날씨에 촬영한 것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2월 27일과 3월 5일 순안공항 일대에서 ‘화성-17형’의 1단 추진체 등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북한은 3월 16일에도 같은 곳에서 탄도미사일을 1발 쐈으나, 이 미사일은 발사 직후 고도 20㎞ 상공에도 이르지 못한 채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이안 윌리엄스 연구원도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보도된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화성-15형’ 등 다른 미사일을 발사해놓고 마치 ‘화성-17형’이 성공적으로 날아간 것처럼 발표한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화성-15형’이라고 해도 “2018년 선언했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파기를 한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관계당국은 북한이 앞으로 ICBM 발사를 추가로 감행하거나 제7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