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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지방선거
‘수도권 중원(中原)’ 차지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초긴장
2010년 03월 04일 (목) 20:23:4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6·2 지방선거 본선을 앞두고 여야 내부의 ‘교통정리’가 주목된다. ‘지방선거는 여당에 불리하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대 반(反)한나라당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중원(中原)’을 차지하기 위해 여야 모두 초긴장 상태다. 영남에선 한나라당이, 호남에선 민주당이, 충청권에선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여야 각 당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는 수도권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 분석이다. 현재 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등 수도권 ‘빅3’ 단체장은 모두 한나라당 소속이다. 따라서 수성(守城)에 나선 한나라당과 공성(攻城)에 나선 야당 간에 치열한 접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본선에 앞서 여야 각 당의 내부 경선부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빅3’ 단체장 선거는 차기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여야 내부의 권력 지형 재편과도 맞물려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직결되는 수도권 빅3 단체장 선거
⊙서울시장 = 한나라당에선 2월 2일 오세훈 시장과 원희룡 의원(3선)이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힌 상태다. “국제도시로서의 비전을 세우겠다”며 재선 의지를 밝힌 오 시장은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다른 여야 후보들을 앞서는 ‘대세론’을 내세우고 있다. 오 시장의 시정을 비판해온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토론회’를 열고 “서울시 홍보비만 줄여도 초등학교 급식을 전면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나경원 의원은 최근 출마 문제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 일각에서 그를 오 시장의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고 있는 정두언 의원은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중립 성향 의원의 좌장격인 권영세 서울시당위원장(3선)도 출마를 검토 중이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아 고민하고 있다. 강동구청장 출신인 김충환 의원도 최근 출마 선언을 했다. 민주당에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선두를 달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초 출마 의사를 내비쳤지만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게 변수다. 야권에서는 그를 ‘범민주개혁진영’ 단일후보로 추대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미 출마를 선언한 송파구청장 출신의 김성순 의원과 현대자동차 최고경영자 출신의 이계안 전 의원 등이 “전략공천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신계륜 전 의원도 지난 2월 2일 출판기념회를 열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미애 송영길 박영선 의원, 김한길 전 의원 등도 물망에 올라 있다.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의 후보로는 유시민 전 의원이 거론된다. 유 전 의원은 참여당 창당식에서 “서울시장 출마 문제는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노회찬 전 의원을 후보로 선출했다.
   
 

⊙경기지사 = 한나라당 김문수 지사는 아직 거취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여당 내 주류 측이 그를 차기 대선주자로 밀려는 움직임이 있어 재선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재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의 7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라 당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당 일각에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경기 성남 분당을)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경기 광명을)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이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김영선 남경필 심재철 원유철 의원 등이 후보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선 정세균 대표를 포함한 주류 측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진표 최고위원을 밀고 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 측은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이미 출마 선언을 한 비주류 이종걸 의원을 측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신당에서는 심상정 전 의원이 후보로 선출됐다.
⊙인천시장 = 한나라당 안상수 시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주변에 밝혔다. 당 내에서는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측근인 유정복 의원 등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 초선인 박상은 윤상현 이학재 의원 등도 자천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김교흥 문병호 이기문 유필우 전 의원이 4파전 구도를 형성했다. 인천 지역 3선인 송영길 의원은 안상수 현 시장에 맞설 수 있는 대항마로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계속 거론된다.

한, 계파간 매끄러운 교통정리가 가장 큰 숙제
   
 
한나라당은 40%에 달하는 공고한 지지층 결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유권자의 한나라당 쏠림현상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숙제는 계파간 매끄러운 교통정리다. 친이(친이명박), 친박(친박근혜)이 엄존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를 대선 전초전 또는 대선을 향한 지역기반 다지기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 만큼 계파간 경쟁은 점차 뚜렷해질 전망이다. ‘공천이 곧 당선’으로 분류되는 영남권에서 공천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선 김태호 경남지사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계기로 경남지사직을 둘러싼 계파간 신경전이 점쳐진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가운데 친이계 이방호 전 사무총장의 도전설이 나오고 있으며, 친박 진영에선 3선의 김학송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일부에서는 계파를 아우를수 있는 중진 하순봉 전 의원의 이름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론된다. 대구시장 공천을 놓고는 친이로 분류되는 현 김범일 시장과 친박계이자 대구시당위원장인 서상기 의원의 양자대결로 점차 압축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대구가 박근혜 전 대표의 지역구(대구 달성)가 있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 ‘친박 몫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경북에서는 친박 성향의 현 김관용 지사와 친이계로 꼽히는 정장식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권오을 전 의원 등의 공천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부산에서는 친박이라 할 수 있는 현 허남식 시장의 단독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친이, 친박이 정면대결하고 있는 세종시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되느냐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세종시 결론에 따라 유권자의 표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의 승패 열쇠인 수도권 선거의 경우 여야 대결이라는 본선에 많은 관심이 쏠려있는 상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3곳 가운데 최소한 1곳은 친박 후보가 나서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친이계인 현 김문수 지사의 재선 도전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친박계 4선인 김영선 의원, 소장그룹의 4선 남경필 의원, 친이계의 심재철, 원유철, 이춘식 의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도 후보군에 올라있어 ‘친이·친박 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인천에서도 현 안상수 시장이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박상은, 이윤성 의원 등 친이계 인사, 유정복, 이학재 의원과 윤태진 남동구청장 등 친박계 인사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주목된다. 반면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는 현재까진 두드러진 친박계 인사가 없는 상태여서 계파간 치열한 세대결 양상은 벌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 지방선거는 여당에 불리하다는 명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는 한나라당 대 반(反)한나라당 구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 ‘반(反) 한나라당 전선’ 구축
야권의 경우 ‘반(反) 한나라당 전선’ 구축에는 일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지방선거에서의 연대 범위와 방식 등을 놓고 절충점 찾기가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를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의 장으로 규정하며 ‘공동지방정부론’을 내세우는 등 적극 나서고 있어 민주당발(發) 연대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무엇보다 이 같은 야권 연대론이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격전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야권 후보의 난립을 제어, 한나라당 후보를 상대할지 주목된다. 야권이 사분오열될 경우 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한나라당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후보연대의 절박감이 강한 것은 사실이나 서로 간 이해관계 충돌로 아직은 여건이 성숙돼 있는 편은 아니다. 이에 따라 야권후보 연대가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 민주당의 한명숙 전 총리 전략공천설이 솔솔 흘러나오는 가운데 김성순 의원과 이계안 전 의원이 출마선언을 했고, 송영길, 추미애, 박영선 의원 등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여기에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고, 신생 정당인 국민참여당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후보로 가닥잡고 있다. 특히 정치권 내에서는 친노 단일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방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에 맞춰 치러지는 시기와 맞물려 친노 인사인 ‘한명숙-유시민 단일화’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실제 이 카드가 성사될 경우 그 파괴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민주당은 김진표 최고위원, 이종걸 의원의 2파전으로 압축돼 가는 분위기다. 아울러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진 일부 의원도 거론되고 있으나 실제 출마를 감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진보신당의 심상정 전 대표가 출마선언을 한 상태다. 인천에서도 민주당 김교흥, 문병호, 유필우, 이기문 전 의원 등 인천지역 전직 의원 4명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나 송영길 의원이 유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작 송 의원은 인천시장보다 서울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방선거선 ‘트위터’가 주요 변수로 떠올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트위터’가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트윗)를 더욱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한국 상륙에 힘입어 트위터를 통한 선거 유세와 정치 바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여야 정치권은 저마다 ‘모바일 정당’, ‘트위터 정당’ 등을 표방하며 선거 전략과 유세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 2월 2일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 주역은 트위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우리 정치권에도 향후 오바마식의 ‘스마트 정치’가 새로운 기류를 형성할 것이며, 그 본격적인 시작이 6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선거사상 최대 규모인 데다, 스마트폰 열풍 등으로 트위터 이용이 활성화되는 ‘시너지 효과’까지 발생해 트위터의 위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현행 법 규제가 이 같은 현실의 변화를 따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지지 후보자를 추천하는 글을 올리면, 공직선거법 위반사범이 되기 십상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3조가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그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윗이 바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단속 직원들은 벌써부터 유력 정치인이나 입후보 예상자의 트위터 팔로워(follower)로 등록해 놓고 이들의 트위터 계정을 감시하고 있다. 이에 트위터 이용자들은 “내 트위터로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007년 대선 때 정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이용자제작콘텐츠(UCC) 배포가 금지됐을 때도 같은 논란이 일었다. 당시에도 선관위는 UCC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법재판소에서는 ‘UCC 배포 금지’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가까스로 나왔다. 당시 정치적 지지의 뜻으로 만든 UCC 배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던 재판관들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인 데다 UCC 배포는 경제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서 후보자 사이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차단된 트위터 계정을 우회해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고, 트위터의 돌려보기(RT) 기능을 이용하면 눈에 띄는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UCC 배포 금지에 대해 합헌이 나오긴 했지만 결정 취지를 보면 사실상 위헌이나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가 트위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환경 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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