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2.8.19 금 19:54 전체기사 l 기사쓰기 l 자유게시판 l 기사제보 l 구독신청 l 광고안내 l 회사소개
> 뉴스 > 정치·사회
     
20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윤석열 후보 공약 비용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
2022년 03월 05일 (토) 10:36:49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2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후보로 나란히 등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후보등록 첫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장정미 기자 haiyap@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국제 보건 전문가이자 영입 인재인 차지호 카이스트 교수와 ‘만 18세 생애 최초 투표자’인 남진희 광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후보 등록을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대리인을 통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이 과천청사에서 대리 등록을 했다. 당초 안 후보는 직접 후보 등록을 할 계획이었으나, 배우자 김미경 씨가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사무총장이 대리 등록했다. 심 후보도 이날 오전 ‘불평등 해결, 기후 정의, 차별 금지’를 상징하는 라이더 배달 청년 노동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정신보건 청년 노동자 등 3명의 2030 청년들을 대리인으로 앞세워 후보 등록을 마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는 이날 과천 중앙선관위를 직접 찾아 후보등록을 했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아내 정우영 씨와 함께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다.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는 선관위 후보등록 이후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재명·윤석열, 최우선 해결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선 10대 공약 가운데 최우선 해결 과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꼽았다. 두 후보는 각론에서는 차이점이 있지만 ‘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모습도 비슷했다. 다만 이 후보는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을,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및 안보 강화 등 두 후보 간 차이점이 명확한 분야도 있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인해 연체 및 연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방역 조치로 인한 경영위축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등급 하락을 회복하기 위한 신용 대사면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발생부터 완전극복 시점까지의 피해에 대한 완전한 보상과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국산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공약 1호로 내건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온전한 손실보상, 방역 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등을 목표로 한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해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 ▲청년 기회 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등을 공약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에서는 헌법에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알권리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단계적 개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 및 무노동 무임금법을 도입하고 위성정당 설립 금지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청년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탄소중립과 맑고 깨끗한 환경 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대통령실 개혁 관련 공약에서 기존 청와대를 해체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부 서울청사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억제역량 강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및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동맹을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 구축 ‘스냅백’(조건부 제재완화), 국제협력강화, 신뢰조성 및 적대 해소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 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시 중심적 역할 수행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3자 간 대화 채널 상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임기 5년간 드는 비용을 각각 ‘300조원 이상’과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여야 후보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정당으로부터 받은 ‘공약 질의 답변서’에서 이 후보는 270여 개 공약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300조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다만 각 공약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약별 소요비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해당 재원은 ▲유사 사업 통폐합 ▲종료 사업 정리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 정비 등 세출예산 절감과 추가 세입 증가 등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공약 200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266조원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별로는 ▲코로나 대책 50조원 ▲기초연금 인상 35조4000억원 ▲병사 월급 인상 25조5000억원 ▲주택난 완화 및 주거복지 12조1000억원 ▲농업직불금 확대 9조2000억원 ▲생계급여 확대 7조7000억원 ▲부모 급여 7조2000억원 ▲수도권 GTX(광역급행열차) 5조원 ▲국민 안심 지원제도 4조원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해당 재원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150조원, 추가 세입 증가 116조원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 ‘5·5·5 신성장전략’ 포함 10대 공약 발표
지난 2월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제 1공약으로 ‘5·5·5 신성장전략’을 내세웠다. 이어 ▲자주·실용·평화 책임외교전략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 ▲공적연금 통합 ▲코로나19 자영업 영업시간 제한 폐지와 150조원 손실보상 ▲반값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도입 ▲수시 폐지와 학제 개편 ▲강성 귀족노조의 혁파를 통한 공정 시장경제 확립 ▲생애주기별 안심복지 ▲책임총리-책임장관제 도입 ▲탄소중립과 스마트 농어촌 육성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후보는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SMR(소형모듈 원자로), 수소 에너지, 바이오산업을 5대 초격차 기술로 육성하고, 삼성전자 급 글로벌 선도 대기업을 5개 이상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세계 5대 경제강국에 진입하는 게 구상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일반국민과 공무원도 평등한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 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해 5년간 1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보상하겠다고 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는 “토지임대부 안심주택으로 반값 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또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에는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높이겠다고 했다.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적극 추진해 자가 보유율을 8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입 전형 중 ‘부모 찬스’라는 비판을 일각에서 제기해온 수시는 폐지한다. 안 후보는 대입 일반전형을 80%까지 확대하겠다며 절반은 수능을 100% 반영하는 전형, 절반은 수능·내신 50%씩 반영하는 전형으로 반들겠다고 했다. 또 특별전형은 20%로 줄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10%, 특기자전형에 10%의 기회를 준다. 안 후보는 또 ‘탄소중립’을 약속하며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를 즉시 재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원전건설 중단에 따른 피해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 국민의힘에 야권 단일화 제안
지난 2월 13일, 안철수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뤄졌던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다. 방식은 여론조사 국민경선 방식을 원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유튜브를 통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구체제 종식과 정권교체라는 두 개의 대의가 있고 이는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돼야 가능하지만 한 사람의 힘만으로 실현하기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을 위한 단일화냐가 중요하다”며 “이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 정권교체, 정치교체, 시대교체 비전을 모두 담아야하고 결과는 압도적 승리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180석이 넘는 여권을 상대로 100석의 야권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이 앞으로 2년간 개혁과 정치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 외 다른 방법은 없다”며 “야권 후보가 박빙으로 겨우 이긴다고 해도 식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 방식으로는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제안했다. 그는 “압도적 승리를 위한 단일화 방식은 지지자는 물론 후보를 정하지 못한 국민들도 동의할 합리적 방식이어야 한다”며 “후보들이 자신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먼저 차기 정부의 국정비전과 혁신 과제를 국민 앞에 공동으로 발표하고 이행할 걸 약속한 후 여론조사 국민경선을 통해 단일후보를 정하고 누가 후보가 되든 서로 러닝메이트가 되면 압도적 승리를 이끌 수 있다”며 “누가 더 적임자인지는 오롯이 국민 판단에 맡기면 경선은 복잡할 일도 시간끌 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모든 조건을 수용하기로 결단하며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든 사람”이라며 “그 결과 저 아닌 국민의힘 후보가 선택을 받았고 야당이 정말 오랜만에 성공했다. 그 때 합의한 방식과 문항이 있으니 단일화 방식을 두고 다시 원점서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양당이 합의한 기존 방식에 동의하면 윤 후보 말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지을 수 있다”며 “제 제안에 대한 윤 후보의 진정성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날 단일화에 대해 말한 이유도 밝혔다. 그는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대선을) 완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정말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고 하니 그렇다면 제가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모든 것을 맡기고 제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게 안철수 이름으로 정권교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측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대해 “‘국민 경선’이라 지칭해 제안한 방식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오히려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안 후보가 밝힌 야권 통합 원칙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긍정 평가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통합 논의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제안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와 안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에서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농간에 넘어가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안 후보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열망과 대의를 존중해 야권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윤 후보는 열린 마음으로 안 후보와 야권통합을 위한 허심탄회한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M

장정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뉴스메이커(http://www.newsmaker.or.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뉴스메이커About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110-9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빌딩 14층 뉴스메이커 | 전화 : 02-733-0006 | 팩스 : 02-733-0009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상호
뉴스메이커는 (주)뉴스메이커에서 발행하는 시사종합월간지로서 특정언론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한 자유 독립 언론입니다.
뉴스메이커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뉴스메이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make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