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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올 들어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美의 제재 수위 등에 따라 무력시위 강도를 높일 것 암시
2022년 02월 06일 (일) 11:44:11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1월 17일,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2발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네 번째 무력시위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은 오늘(17일) 오전 8시50분과 54분쯤 북한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탄도미사일 추정 2발 발사체를 탐지했다”며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장정미 기자 haiyap@

1월 18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전술유도탄 검수 사격시험이 진행됐다”며 “무기체계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KN-24 발사는 지난 2019년 8월 두 차례 시험발사와 2020년 3월 시험발사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사거리는 400km 안팎으로, 정점 고도가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최저 요격고도(50km)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N-24 연속발사 시간 점점 줄어
북한이 1월 17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속발사 시간을 줄이고 정밀타격능력까지 갖춰 사실상 전력배치가 끝났다는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1월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밝힌 검수사격시험은 생산품 중 무작위로 골라 실사격을 통해 품질 검사를 했다는 의미다. KN-24를 실전 배치했고 향후 생산 수량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KN-24의 연속발사 시간은 점점 줄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9년 8월 10일 첫 KN-24 시험 발사를 참관하며 “우리나라의 지형 조건과 주체전법의 요구에 맞게 개발된 새 무기”라고 극찬했다. 당시 발사간격은 16분이었다. 하지만 15분(8월 16일)→ 2020년 3월 21일(5분)으로 줄더니 이번 발사는 4분만에 연속발사했다. KN-24는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무한궤도형 또는 차량형 TEL에서 발사되며, 터널과 나무숲 등에 숨어 있다가 개활지로 나와 2발을 연속 발사한 뒤 재빨리 은폐할 수 있다. 평양에서 발사하면 충남 계룡대의 육해공군본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400㎞ 안팎)를 보유하고 있으며 정점 고도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50㎞)보다 낮아 대응이 쉽지 않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이 순항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언급한 ‘5대 과업’ 극초음속미사일, 초대형 핵탄두, 1만5000㎞ 타격명중률 제고,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중국도 대변해주기 힘든 ICBM 발사는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림픽 선수들이 입촌하는 1월 25일이 일주일이 남은 상태여서 이 기간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3월 대선 직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더 강도 높게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NSC,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유감스러운 상황”
지난 1월 17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유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동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9시50부터 10시40분까지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이날 오전 평양시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포착했다. 특히 이번 발사는 코로나19로 국경을 봉쇄했던 북한이 전날인 1월 16일 중국행 화물열차의 운행을 재개한 시점과 맞물려 이뤄지면서, 그 의중이 주목된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상 단거리발사체 발사에 대해,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관련 상황과 군의 대비테세를 보고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먼저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북한의 관련 후속 동향을 보다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올해 들어 4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또 상임위원들은 한반도 상황이 더 이상 경색되지 않고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를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비롯해 유관국들과의 관련 노력을 늘리기로 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서 실장을 비롯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최종건 외교부 1차관, 원인철 합참의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 긴급회의 개최는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로, 모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것이다. NSC 상임위는 지난 1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고, 지난 1월 11일과 1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밝히며 표현의 수위를 높여왔다.

국방부는 1월 18일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심각한 군사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묻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락 합참 공보실장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능력에 대해 "우리 군은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정보는 의도와 배경을 포함해서 한미 정보당국이 탐지된 제원과 특성을 정밀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동향 등에 대해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추적 감시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설명할 만한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김정은 위원장,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현장 참관
지난 1월 12일,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하에 전날인 1월 11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미사일이 1000㎞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5일 발사된 미사일이 700㎞ 목표를 명중했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극초음속 미사일의 ‘최종시험’이라고 밝혔고, 김 위원장이 2년 만에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참관한 만큼 최대속도 마하 10, 사거리 1000㎞의 이 미사일이 곧 실전 배치될 전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를 참관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연속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발사된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는 거리 600㎞계선에서부터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발사 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해 1000㎞ 수역의 설정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최종 시험발사’라고 표현하고 “시험발사는 개발된 극초음속 무기체계의 전반적인 기술적 특성들을 최종 확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며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의 뛰어난 기동능력이 더욱 뚜렷이 확증됐다”고 보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속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기존 탄도미사일의 추진체계를 앰플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탄두에 극초음속활공체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북이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라고 표현한 활공체의 성능확인이 마무리 단계라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 사거리를 좀 더 늘이고 안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실제 사용가능한 무기로 발전시키는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 2020년 3월 21일 ‘북한판 에이테킴스(ATACMS)’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661만에 발사 현장을 참관한 점은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동생인 김여정 국무위원도 처음으로 무기 시험발사 참관에 동행했다. 그동안 북한은 다양한 무기를 여러 차례 시험발사했지만, 어디까지나 개발 과정이었던 만큼 군 담당 박정천 당 비서나 실무진이 현장에 자리했다.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주장했던 지난해 9월과 1월 5일에도 김 위원장은 발사현장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 시험발사’ 때 김 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은 것은 해당 무기가 완성됐음을 시사한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열차 안에서 망원경을 들고 시험발사 현장을 지켜보는 사진도 공개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시험발사 후 무기 개발 관계자들을 집무실인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로 초청해 기념사진도 찍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발사가 이뤄진 자강도까지 전용열차로 이동해 참관한 뒤, 다시 평양으로 돌아와 관계자들을 불러 시험발사 성공을 자축한 것이다. 김여정 국무위원이 이날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동행한 것도 주목할 점이다. 김여정이 무기시험 현장에서 공개적으로 포착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정작 지난 미사일 시험발사 현장에 있었던 박정천 당 비서는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이 김 위원장의 전용열차를 타고 자강도까지 동행한 것은 그가 본연의 대외 업무 총괄 외에도 국방까지 포함해 내치 전반에서 김 위원장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 김여정은 공식적으로 국무위원 및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한국과 미국 등 대외 업무를 총괄하나, 최근 들어 내치업무 현장에도 자주 포착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과 김여정 국무위원이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에 동행했다는 것은 백두혈통이 국사 전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며 “이번 시험발사가 대성공임을 자평하면서 최종시험이라고 한 것은 우리측의 평가절하에 대한 행동적 반박이면서 실전배치를 예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사회,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 규탄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일제히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인 1월 10일 오후 2시 30분께 미국 서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15분 정도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 조치를 내린 점이 이를 방증한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이라고 언급하진 않았으나 미국의 초기 평가가 이러한 조치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1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여러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지난 1월17일(현지시간)에도 규탄을 이어갔다. 이날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등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이 올해 4번째로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북한의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한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 “성 김 미국 북핵 수석대표가 한국, 일본 수석대표와 가진 유선협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 동맹국에 대한 관여와 3자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 김 대표가 한반도 완전 비핵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 김 대표는 북한에 불법적이고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촉구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한다고 천명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덧붙였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하는 등 미국과 입장을 같이 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에 관한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당사국들의 대화 재개를 요청했다고 두자릭 대변인은 밝혔다. 두자릭 대변인은 구테흐스 총장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관여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안보리는 미국 등의 요청으로 1월10일(현지시간) 비공개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1월 5일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일본·영국·프랑스·아일랜드·알바니아 등 6개국은 이날 회의에 앞서 공동성명을 통해 “우린 오늘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함께하고 있다”며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여러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등 6개국은 “우리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라면서 “우린 이를 위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참여하고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북한은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이 새해 초부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며 동북아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측에 대해서는 “전운을 몰고 왔다”며 적반하장식 비난을 했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월 11일 ‘최대의 재난은 스스로 청하는 것’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새해 첫날 공군의 항공통제기 피스아이를 타고 한반도 전역 대비태세를 점검한 것과 최근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우주과 신설 등을 거론하며 “남조선 군부가 새해벽두부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남조선 군부는 지금껏 앞에서는 ‘긴장 완화’와 ‘평화’에 대해 떠들어 왔지만, 뒤에 돌아앉아서는 동족을 해칠 야망 밑에 북침 전쟁 준비에 미쳐 돌아갔다”며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짙은 화약내를 뿜으며 광기를 부려댄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군부는 쩍하면 ‘안보’ 타령을 늘어놓으며 무력증강 책동에 미쳐 돌아가지만 그럴수록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위험만 더욱 커질 것”이라며 “종당에 얻을 것은 참혹한 재앙과 파멸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도 이날 ‘새해 벽두부터 전운을 몰아오는 남조선 군부’제목의 기사에서 “한해가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하는 것은 그 해의 첫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다”며 “새해 벽두부터 적대 분위기와 전쟁 열을 고취한 남조선 군부가 온 한해 북침전쟁 준비에 더욱 혈안이 될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말했다.

北, 미국 제재 조치에 “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 예고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등 지난해부터 새로 개발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에 반발하며 “더 강력하고 분명한 반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월 15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개발사업은 국가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로 하여 주변 나라들의 안전에 위해를 끼친 것도 전혀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해당 활동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끌고가 비난소동을 벌이다 못해 단독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리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로 되며 강도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5일과 11일 진행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가 자신들의 내부 국가방위력 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에 대해 날을 세움으로서 대화 재개 가능성을 더 차단하는 조치라는 의미도 있다.

북한은 이번 극초음속미사일 발사가 작년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합법적 권리”라면서 “우리는 정정당당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을 향해 “현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대조선(대북)고립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인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1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북한 인사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특별 제재 대상(SDN)에 포함했다. 북한 인사들 중 대부분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핵심기관인 국방과학원 소속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WMD 확산이나 북한에 의한 운송 수단에 중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은 또 유엔에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요구한 상태다. 이날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는 미국의 대북 조치 하루 만에 나온 것으로, 향후에도 무기 개발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의 제재 수위 등 행보에 따라 무력 시위 강도를 높일 것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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