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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역패스 범위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
방역패스 없이 출입시 위반 횟수별 10만원 과태료 부과
2022년 01월 07일 (금) 00:17:20 황태희 기자 hth@newsmaker.or.kr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사실을 증명하거나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통한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장이 가능한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범위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시설로 확대한 가운데 12월 13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황태희 기자 hth@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부로 방역패스의 적용 확대에 따른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관람)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취식이 이뤄지는 식당·카페는 미접종자의 출입 규모가 단 ‘한 명’으로 제한된다. 일행 중 미접종자가 1명이거나, 미접종자 홀로 식당·카페를 찾을 때만 방역패스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감염 위험도는 다른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지만, 끼니 등을 해결해야 하는 시설의 필수성을 고려한 취지다.
 
올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 방역패스 적용
당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당시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경마·경정·경륜·카지노 등 일부 고위험시설에만 방역패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했지만, 미접종자 감염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치는 12월 6일부터 실시됐지만, 그동안은 계도기간에 따라 일부 수칙 준수가 미흡해도 벌칙은 부과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설 방역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 처분도 뒤따른다. 당국에 의해 방역수칙 미준수가 드러났을 때 지자체는 1차 열흘, 2차 20일, 3차 3개월에 이르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시설의 폐쇄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에 걸렸다가 격리해제된 완치자,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마치지 못한 미접종자 등은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된다.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접종률이 일정 궤도에 오르는 올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들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대본 이기일 제1통제관은 지난 12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쿠브(COOV) 등)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거나 예방접종증명서, 접종스티커를 휴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의 경우, 전자출입증과 안심콜이 원칙이다. 수기(手記) 명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3차 접종’에 해당하는 부스터샷(효과 보강을 위한 추가접종)의 속도도 더 올린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백신 2차 접종을 받은 지 3개월(90일)이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은 12월 13일부터 추가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추진단은 추가접종 대상자들에게 개별 문자 등으로 예약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기본접종 이후 세 달이 흐른 성인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접종 예약이 가능하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앞서 당국이 공식화한 2차 접종과 추가접종 사이 접종간격은 ‘6개월’이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및 18~59세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개월·60세 미만 일반 대상자는 5개월로 이미 한 차례 당긴 바 있다.

정부는 ‘돌파 감염’을 통한 위중증 증가세와 의료대응여력 소진이 이어지자, 지난 12월 10일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더 줄였다.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이 배로 높은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의 추가접종도 전반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통제관은 “미접종 고령층은 10%에 불과하지만, 현재 고령층 중환자와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접종완료자에 비해서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4배가 높다”며 “확진자 수에 비해 월등히 많은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60세 이상은 별도의 사전예약을 하실 필요가 없다.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예방접종을 반드시 받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4주 동안에는 (겨울철 등) 계절적 요인도 있어서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이 예상된다. 또한 오미크론도 있어서 방역상황은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고령층뿐만 아니고, 청장년층도 신속하게 접종을 맞아야 된다. 3차 접종은 기본접종”이라고 강조했다.
 
감염분야 학회,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촉구
대한감염학회 등 감염 분야 3개 학회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료 대응 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에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 13일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는 코로나19 유행 급증에 따른 공동 성명서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코로나19 유행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의료 체계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면을 전환할 강력한 정책이 적시에 발표되고 실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은 미래에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지난 6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전체적인 대책의 강도가 낮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유행 규모를 줄이기 위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긴급 멈춤을 통해 유행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스터샷(추가 접종)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3개 학회는 “백신접종은 코로나19 대응의 가장 중요한 보호 수단이다. 감염 전파 차단 효과나 방어력의 지속 기간 등이 기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건 위험하다”며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시기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는 절실하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백신 접종의 효과와 이상 반응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인 전망 아래 의료대응과 방역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화이자 백신, 오미크론 예방효과 1/32로 감소
화이자 백신이 코로나19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감염 예방 효과가 32분의1 이하로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12월 12일 홍콩대와 홍콩중문대 연구진이 한 달 전 화이자 백신 접종을 완료한 10명의 혈액을 채취해 실험한 결과 코로나19를 일으키는 기존 SARS-CoV-2 바이러스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를 죽이는 데 있어 해당 백신의 효과가 32분의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고 홍콩 공영방송 RTHK가 보도했다.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뒤 한 달이 지난 시점은 항체가 가장 많은 시점이며, 해당 실험에 사용된 오미크론 변이는 앞서 홍콩대 연구진이 환자의 검체에서 분리에 성공한 것이다. 연구진은 “각 혈액(항체)은 기존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높은 중화능력을 보였으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32분의 1 혹은 그 이하로 현저히 중화능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구진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에 참여한 홍콩 정부 자문위원인 데이비드 후이 홍콩중문대 교수는 “우리는 백신이 여전히 중증과 사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기대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이는 모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 예방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은 앞서 이스라엘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연구진도 확인했다. 지난 12월 11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셰바 메디컬센터와 보건부 산하 중앙 바이러스연구소는 화이자 백신에 대한 실험실 연구를 통해 “5∼6개월 전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의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은 일부 유지됐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중화 능력은 아예 없었다”고 밝혔다.

美 FDA, 화이자의 부스터샷 접종연령 16세로 낮춰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12월9일 화이자의 코로나19 부스터샷 접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췄다. 화이자 백신이 1, 2차 접종만으로는 오미크론변이에 취약하지만 3차 부스터샷을 맞으면 보호력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백신을 공동개발한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텍은 12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실험실에서 합성된 오미크론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3차 부스터샷에서 무력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잠정 결론을 낸 바 있다. 특히 오미크론을 무력화시키는 항체가 2차 접종 당시에 비해 25배 폭증했다고 연구진은 확인했다. 아직 동료 과학자들의 교차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실제 임상에서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1·2차백신 접종으로는 오미크론을 막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스터샷의 효과가 매우 높다는 초기 연구 결과가 나옴에 따라 FDA가 이날 서둘러 부스터샷 접종 연령대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화이자와 바이오앤텍의 실험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스터샷을 맞으면 다른 돌연변이에 대해 부스터샷 보호력이 그랬던 것처럼 95% 보호력을 기대할 수 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우드콕 FDA 청장대행은 올 연말 크리스마스 휴가를 맞아 가족과 친지들의 실내모임이 증가할 것이어서 신속한 대응을 취했다고 밝혔다. 우드콕 청장대행은 델타, 오미크론변이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백신접종이 코로나19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FDA는 심근염 부작용 우려로 어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긴급사용승인은 주저해왔지만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부작용 우려를 압도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FDA는 현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근염 위험보다는 백신접종의 혜택이 훨씬 더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FDA가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 연령을 16세로 낮춤에 따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긴급사용을 승인하면 16세 이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부스터샷 접종이 곧바로 시작된다. 한편 스위스의 의약품 규제 당국이 12월 10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승인했다. 스위스메딕은 보도 자료에서 “임상 실험 결과는 5∼11세 연령대에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코머너티)이 안전하고 효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용량은 성인의 3분의 1인 10㎍, 1차와 2차 간 접종 간격은 3주로 할 것을 권고했다. 스위스메딕은 부작용으로 주사 부위의 통증과 피로감, 두통, 발열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성인보다는 덜 발생한다고 말했다. 다만 스위스메딕은 어린이에 대한 실질적인 접종은 연방 백신접종위원회(FCV)의 권고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스위스메딕은 지난 11월 말부터 6∼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사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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