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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위인(以法爲人) 실천하며 의뢰인의 마음을 비추다
2022년 01월 07일 (금) 00:01:58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 중 민사사건이 전체의 72.3%인 482만9616건을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전체의 22.7%,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2.6%였다. 인구 1000명당 민사 18건, 형사 5건, 가사 1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황인상 기자 his@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법률 서비스’는 보편적인 성질의 서비스가 아니었다. 소송으로 재판 받을 일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영화·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연간 고소·고발이 5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작은 일에도 법적 해결을 통하는 일이 늘고 있다. 그만큼 분쟁의 해결을 위해 법률절차를 활용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이다.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 바탕으로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
사회가 정의롭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올바른 원칙을 세워야 한다. 관행을 깨고 올바른 원칙을 세워 나감에 있어 능력 있는 변호사의 정확한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용수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선택에 힘이 되어주고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확한 대응을 하는 법조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직원 수 1만여 명의 회사 자문과 관리단 자문 등을 맡아 부동산과 형사 사건, 금융 관련 범죄, 기업 법무 등을 전담하고 있는 이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를 겸직하면서 금융, 환경법, 부동산 사기, 형사 사건 송무와 기업 자문, 대형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대형 사건들을 맡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왔다.

▲ 이용수 변호사

특히 재산범죄에 관하여 국내 메이저 저축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와 국내 3대 가상화폐거래소의 법률자문, 600억 원대 특경 사기, 배임 사건 등을 수행하여 집행유예로 마무리하고 한 유명 작곡가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죄 판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보이스피싱 운반책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등 형사와 금융에 관련된 한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올해 말경 법무법인 백일과 법률사무소 창경이 합병하면서 그는 더 늘어난 규모의 법무법인 창경의 형사법전담센터를 이끌고 있다. 이용수 변호사를 필두로 검증된 실력, 누적된 성공사례와 1000여건의 풍부한 사건처리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창경 형사법전담센터는 금융/재산범죄 성공사례에 집중하며 도박개장, 성범죄 등의 혐의에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 또한 사건처리 경험한 일대일 맞춤 상담으로 핵심에 집중하는 논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변론으로 의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억울한 강간 혐의 대응 등 성범죄 사건에서도 연이어 검찰 단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내고, 동일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 2회 연속 영장기각을 이끌어 낸 이용수 법무법인 창경 변호사는 “단순히 순간적으로 의뢰인을 기분 좋게 만드는 대면서비스(wants)보다 의뢰인에게 진짜 필요한 것(needs)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사건 해결책 자체에 대한 열정과 관심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효과적인 변론과 좋은 결과가 가능하다”면서 “재산범죄 관련 이슈는 민사 법리가 복잡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증거수집부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고, 사실관계 양상 역시 유형화하기 어렵도록 굉장히 다양하므로 변론 전략 역시 매우 다를 수 있다. 단순히 인터넷에서 검색한 유사 사례에 대한 자료나 스스로의 판단에 의지한 대응보다 해당 전문가인 변호사를 찾아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가집단인 기업조차도 항상 자문을 구한 이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때, 소송, 특히 형사사건인 경우에는 단 한 건의 처리 결과로 인생이 크게 뒤바뀔 수 있고 초기에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대응이 필수적인데, 선임비용을 아끼기 위해 공판단계에까지 와서야 급하게 변호인을 찾는 경우가 늘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의뢰인의 권리 수호하고자 다양한 분야서 전문성 구축
좋은 법조인이란 실력과 인성을 겸비한 법조인이다. 이법위인(以法爲人), 즉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정신을 늘 가슴과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진실성과 성실함을 원칙으로 사건 하나하나에 맞는 법률 조언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이용수 변호사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 재산범죄 사건은 물론 우리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자 공인중개사 겸직 외에도 세무사, 변리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는 “법률적 해결책을 연구하는 외에도 사건의 세밀한 움직임과 그에 따른 인과관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기에 좋은 결과의 비율이 높았고, 성공적 실무경험을 누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용수 변호사에게 있어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독선이나 선민의식이 아니라, 불의에 대항하고 공동선을 위해 법정투쟁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갈등의 해답이 법적분쟁인 것은 아니다.

이 변호사는 “대부분의 법률분쟁 역시 사실 감정에서 비롯되지만 더 큰 문제는 사소한 분쟁에서 오는 감정에 따라 쉽게 규모가 큰 분쟁이나 형사사건으로 번지고, 양 당사자 모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며 “우선적으로 대화로 해결해 보는 방법을 권장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판단이 들 때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체 없이 서둘러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대응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다”고 조언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의 지적재산권 거래 및 보호, 노무, 기업인수ㆍ합병, 그 외 세금문제와 권리금 사기 등 개인의 각종 부동산 분쟁들과 형사 절차의 적정성 및 구체적 범죄에서의 적정 양형과 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증거들에 관한 연구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 달의 양형 부당도 형사처벌을 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큰 차이이며 적정한 양형은 형사절차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사항이다.”면서 “의뢰인의 작은 억울함을 밝히고 앞날을 비추는 푸른 희망의 거울 창경(蒼鏡)이 될 변호사로 남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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