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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적확정측량의 신기원 이루다
2022년 01월 06일 (목) 22:45:01 황태일 기자 hti@newsmaker.or.kr

오랜 세월 동안 농경사회를 이어온 우리 민족은 땅의 소유권을 사람의 호적만큼이나 중요시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땅의 소유를 둘러싸고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확한 땅의 경계를 통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지적 정보의 과학화야말로 선진사회로 가는 국가 과제로 꼽혀왔다.

황태일 기자 hti@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그린 종이도면을 활용해 관리하던 지적도는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국가적 성장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는 데도 차질을 빚었다. 그런 이유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서며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 도면을 새롭게 구축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2012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 위해 총력 기울여
전국 지적재조사는 기준점 측량, 세부측량, 세계 측지계 전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과 유지보수 등을 범위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중장기 국책사업이다. 측량, 지적,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것은 자율주행차, 드론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이다. 국무총리 표창,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전라남도지사 표창, 강원도지사표창, 혁신경영인 대상, 대한민국창조경영 대상, 대한민국베스트인물 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는 박기광 글로벌지적측량센타 대표는 부동산행정 전공의 석사학위와 국내 최고의 기술자격인 지적기술사 자격을 지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지적측량전문가다. 이러한 박 대표가 지난 2004년 설립한 글로벌지적측량센타는 36년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적측량뿐만 아니라 일반측량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측량을 제공하며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등 다양한 개발사업은 물론 도로, 공원, 학교 등의 시설사업에까지 참여하며 지적확정측량의 신기원을 이루고 있다.

▲ 박기광 대표

박기광 대표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지적측량 시장의 저변확대를 위해 대한지적측량협회도 발족, 투명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제도 발전과 지적측량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수많은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왔다. 다양한 대규모 사업의 지적확정측량에 참여하며 기존의 부정확한 도해지적을 폐기하고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함으로써 보다 지적측량 성과에 정확성 및 정밀도가 높은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의 목표 달성에 일조한 것은 그간 박 대표가 불철주야로 노력하며 일궈낸 성과다. 특히 박 대표는 지적 경계의 불부합으로 도시의 발전과 토지의 세분화에 따른 지적측량 소홀 및 착오를 바로잡고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지적불부합지는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후 한국 전쟁 등으로 도면이 훼손돼 위치·경계·면적 등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데다, 급속한 개발과 잦은 토지 이동 등으로 불부합지가 발생돼 이웃 주민 간 경계분쟁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박기광 대표는 “1938년의 조선지적협회가 전신인 현 한국국토정보공사(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을 독점 전담대행하면서 지적제도의 발전보다 지적에 많은 문제점을 생성해 왔다”면서 “이런 지적불부합이 발생되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적측량의 민간 전면개방 요구와 지적측량업자 업무 범위의 과도한 제한 완화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배경이다.

민간기업의 지적재조사 확대 위해 헌법소원 제기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민간기업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행 사업비의 65%는 LX가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민간중소기업들이 35%를 가져가면서, 불공정 계약 상태가 아니냐는 것이다. 또 애초에 관련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면서 ‘민간시장 침해’ ‘독점 논란’도 일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와 LX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정 변화 이후 현재 지적재조사측량 예산의 분담 비율은 민간 35~40%, 책임수행기관 공사 60~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가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 민간에게도 지적측량업자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책임수행기관 기준을 마련했지만, 지적측량기술자 상시근무 인력을 전국 단위 1천 명 이상, 권역별 2백 명 이상, 시도별 1백 명 이상으로 하는 조건을 정하면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가 맡아오던 지적측량업무를 민간에도 개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온 박기광 대표는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특별법 제5조 제2항, 제5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2 제2항에 의거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실상, 개정된 지적재조사 특별법의 기준대로 대규모 법인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만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인 지적기술자의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이나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소규모 법인은 책임수행기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는 것.

박 대표는 “지적재조사특별법 개정 전까지 동법에 따라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책임수행기관 요건이 터무니없이 강화하면서 현실적으로 책임수행기관이 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헌법에 위반된 것”이라며 “지적재조사측량을 단독으로 수행 중인 것을 이 법령의 시행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유일한 책임수행기관으로 존재하게 됐다”면서 “동일 업무 수행자로서 법적지위를 차별화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 또는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적재조사측량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보한다는 입법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지적측량기술자 상시근무 인력요건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결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외에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독점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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