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공모로 진행한‘민간재개발 후보지’가운데 총 21곳을 28일 선정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들이며 공공재개발 공모 때 제외대상이었던 도시재생지역 4곳도 후보지에 포함됐다.

▲ 민간재개발 1차 후보지 선정 결과.

후보지 공모 심사는 9월부터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한 가운데 27일‘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후보지를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 간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돕는 공공의 민간정비사업 지원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22년 초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 ‘23년부터 차례로 구역지정을 진행한다.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시에 약 2만5,000주택이 공급될 전망이며 예상 세대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에서 변경할 수 있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28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며 1월2일부터 발효된다.(지정기간 ‘22년 1월2일 ~‘23년 1월1일)

▲ 투기방지대책 적용 예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이미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2021년 9월23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한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코디네이터 및 담당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해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별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에 미선정된 구역은 ‘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고시할 예정이며 향후 추진될 공공·민간재개발 공모에서는 공모시기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22년 1월28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에 따른 재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노후 저층주거지에 지분쪼개기 등 투기세력의 유입을 차단해달라는 주민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며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 신청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고려해 후보지 선정에 총력을 다했다” 라고 말했다.

또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돼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