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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률적 정의 내세운다
형사, 민사, 가사 분야에 능통한 신흥로펌
2010년 02월 08일 (월) 01:20:30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일찍이 홉스가 인간의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법의 개입이 없는 인간 사회는 마치 동물의 왕국과도 같이 자신의 이익을 위한 투쟁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쟁 사회에는 누구도 절대적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는 없기에 조금씩의 양보와 희생으로 모두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바로 법이다.

   
▲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서 23세의 나이로 합격, ‘최연소 사시패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조현욱 대표 변호사.
법이 불편하고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법의 출발은 사랑과 능률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에게는 ‘무전유죄(無錢有罪) 유전무죄(有錢無罪)’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지난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외부의 압력 없이 독립적으로 재판하고 있다고 보는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16.4%에 그친 반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4.7%로 나타난 것은 이 같은 국민들의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세태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다.

법률 전문가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 겸비해야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고 있는 조현욱법률사무소(www.lawone.co.kr)의 조현욱 대표 변호사. 그는 “법조인은 단지 공부를 잘하고 경쟁에서 앞섰다는 이유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연히 그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이들을 돌보고, 법률적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법조인들의 역할이다”라고 말한다. 변호사조현욱법률사무소는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가고 있는 요즘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기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법률적 정의를 내세워 주목을 받고 있다.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턱이 낮은’ 법률사무소를 지향하고 있는 조현욱법률사무소는 형사·민사·가사 분야의 법률서비스에 능통한 신흥 로펌이다. 특히 법률 서비스에 취약한 서민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자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현욱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는 냉철한 두뇌와 따뜻한 가슴을 겸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아 이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감성적 면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접 판결로 사회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와 법률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200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관직을 사임하고 의뢰자들의 고민들을 해결하고자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 조 변호사.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법’이라는 길을 잘 몰라 뒤늦게 피해를 당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삶의 희망이 되고자 정든 법정을 떠나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 촛불을 밝히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방문하시는 이들에게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약자 위로하는 법률서비스 제공
1986년 제28회 사법고시에서 23세의 나이로 합격, ‘최연소 사시패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며 세간에 화제가 되기도 했던 조현욱 대표 변호사. 그는 연수원 졸업 후 가진 자, 못 배운 자에 대한 따뜻한 가슴을 안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익변론을 맡았다. 그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늘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조 변호사. 이후 직접판결로 사회의 나쁜 관행을 바로잡고 제도와 법률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대구지법, 대구고법,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던 그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 주위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2008년 2월 인천지법 부장판사직을 끝으로 법관직을 사임,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다. 조 변호사는 “이미 만들어진 기록 속에서 무엇이 정의인가를 찾는 것보다, 직접 삶의 현장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같이 울고, 같이 고민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 개업 초기 피고인의 변론을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는 등 굵직굵직한 형사사건들을 해결하며 일약 스타 변호사 반열에 오른 그는, 현재 민사, 행정사건 등을 주로 담당하며 법조 전반에 걸쳐 법률자문과 변호를 맡고 있다. 조 변호사는 “개인파산, 기업파산은 현재의 국가경제 상황을 그대로 대변한다.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계경제, 국가경제의 파고에 고통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며 “파산신청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마지막 선택이다. 특히 개인파산은 수천만원의 빚이 아니라 몇백만원의 빛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 신청보다는 열심히 일하여 단계적으로 회생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개인회생절차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어 그는 “가난한 서민, 중소기업이 소자본으로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크레딧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가진 자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특히 정부 예산에 있어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예산이 삭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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