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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 시 법률적 지식과 경험 갖춘 변호사 도움 필요”
2021년 12월 04일 (토) 00:11:22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결혼한 부부라면 이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흔한 일이라고 해서 당사자의 고충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의 문턱에 서게 된 경우라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황인상 기자 his@

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의 횟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배우자를 속이고 상간자와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혼후 배우자의 외도 알았을 경우도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해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녀로 인해 흔들리는 삶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유책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상대방(상간녀, 상간남)을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인 일명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 성립 후 혼인 관계 중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상간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이에 대해 유정훈 IBS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원한다면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한다”면서 “또한 혼인 기간 중에 외도가 있었고 남편 혹은 아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혼인 관계 중에 외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다. 어떠한 증거를 확보했느냐에 따라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IBS 법률사무소는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1차 전화상담을 운영, 1차 전화상담을 통해 전반적으로 사건을 진단하고, 2차 방문상담 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유정훈 대표변호사

유정훈 변호사는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쓰일 수 없는 것들이 있고 증거자료의 양은 적지만 그것이 외도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을 잘 세워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소송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또한 증거자료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증거 수집 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변호사에 의하면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도청을 하거나 비밀리에 미행을 해서 사진촬영을 하는 등의 행위는 불법이며,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상간자 직장에 알리거나 하는 등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위자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에도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것보다 현재 처한 상황과 외도의 기간, 수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와 함께 적정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해야 한다. 유 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부터 증거자료수집, 청구금액 등 세심하고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 법률적 진행 상황이 많다”며 “모든 소송이 그러하듯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각기 다르므로 반드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피력했다.

민사·형사·가사·행정 전반 아우르는 사건 성공적으로 해결
현재 IBS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영등포구청 등 법률 자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유정훈 변호사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장학재단, 영등포구청, 한샘 법률자문. 법률방송 ‘뉴스와 법’ 진행, 시사뉴스라인 논설위원 등으로 활동을 했으며, 법조계에 몸담은 이래 민사, 형사, 행정, 가사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건들을 다루며 명성을 얻었다. 특히 의뢰인이 가해자일 경우 무죄 판결을 통해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피해자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변론을 해온 법조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ALB(Asian Legal Business)에서 KOREA LAW AWARDS를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차별화된 법률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IBS법률사무소에서 부장검사 출신의 노련한 변호사와 함께 미국 변호사, 형사 변호사, 성폭력 위기센터 자문변호사 등 다양한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들과 법률서비스 질 향상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유정훈 변호사는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의뢰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 서서 다각도로 사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의뢰인과의 약속을 실천하고 신뢰를 쌓아 가겠다”고 다짐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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