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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전 세계 120개국 정상 참석
세계 최대 위기 기후변화 대응 위한 COP26
2021년 12월 03일 (금) 12:16:16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지난 11월12일 폐막한 COP26은 세계 최대 위기인 기후변화에 맞서 197개국이 모여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의장국인 영국은 특별정상회의에서 지구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묶어두기 위한 기후행동 의지가 결집하기를 희망했다.

이종서 기자 jslee@

직전에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1.5℃ 제한 필요성이 명시됐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COP에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09년 코펜하겐, 2015년 파리 이후 세 번째다. 이는 그만큼 이번 총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마지막 가장 좋은 기회'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구온도 1.5도 상승억제 위한 각국의 행동 촉구
이번 COP26은 6년 만에 전 세계 120개국 정상이 참석하면서 기대를 모았으나,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도 이내 상승 억제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절충안’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영국 글래스고에서 2주간 진행된 COP26은 진통 끝에 하루를 넘긴 11월13일 오후 11시 30분 200여개국이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에 서명하면서 폐막했다. 글래스고 기후합의문은 ▲적응재원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1.5도 상승억제를 위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국, 선진국, 기후 피해국으로 나뉘어 쟁점별로 첨예하게 맞선 끝에 하루를 넘겨 타협점 수준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결정문에는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석탄과 화석연료가 COP 합의문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지만, 초안과 비교해 막판 인도의 반대로 문구가 ‘폐지’에서 ‘감축’으로 극적으로 수정됐다. 주요국이 2030년대까지 석탄발전을 단계적 감축하는 내용의 선언에 한국은 40여개 국가와 함께 서명했다.

한국은 앞서 모든 석탄 발전을 2050년까지 폐지하기로 한 바 있어 이 기조에서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문구 수정을 주도한 인도의 부펜데르 야다브 환경 장관은 “개발도상국들은 책임감 있게 화석연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지만, 시모네타 좀마루가 스위스 환경부장관은 “(막판의) 변경 때문에 1.5도 억제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선진국은 기금 마련에 합의하고 대화해 나가기로 했다. 선진국은 2020년까지 1000억달러(약 118조원)의 재원을 달성하지 못한데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것과 더불어 연장된 2025년까지 2019년 보다 2배 이상 많은 기금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2019년 기준 기후재원은 796억달러가 모였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만큼 기금 마련에 기여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가별 할당량 등이 정해지진 않아 정확한 기여액은 산정하지 않았다. 국가감축목표(NDC)는 5년마다 10년 단위의 목표를 제출하는데 대해 미국과 중국의 극적 합의로 모든 국가가 5년마다 이행기간을 설정하는데 합의했다. 또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인도가 2030년 NDC 1.5도 목표를 이룰 수 없는 수준을 제시함에 따라 내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석탄 폐지 합의 불발과 기금 마련에 대한 대화의지 확인 수준에 그친 이번 COP26에 대해 곳곳에선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글래스고 기후합의에 대해 “승인문은 절충안(compromise)이다. 오늘날 세계의 이익, 조건, 모순 그리고 정치적 의지의 상태를 반영한다”며 “불행하게도 집단적인 정치적 의지는 몇 가지 깊은 모순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기후변화로 수몰 위기에 몰린 섬나라 몰디브의 아미나스 쇼나 환경기후변화기술부 장관은 “1.5도 이내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전 세계의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1.5도와 2도의 차이는 우리에겐 사형선고와 같다”고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국제 탄소시장 지침과 관련된 ‘파리협정 6조 세부이행규칙’이 6년 만에 완결되면서 모든 파리협약의 세부이행계획이 완결되면서 우리 정부는 기준별로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해외 기술 및 자본 이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분을 국제탄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토록하는 것과 감축분이 양쪽 국가 모두에게 반영돼 이중으로 계산되는 것을 막는 방안에 대한 것이다. 2013년 이후에 등록된 사업은 NDC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밖에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고 토양 회복에 나서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과 메탄 배출량도 30% 감축하는 ‘국제 메탄서약 ’도 나왔다. 각각 100여개 국가가 참가했으며 한국도 동참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가 진행돼 우리나라에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이사회 멤버와 파리협정 이행준수 위원회 위원, 청정개발체제(CDM) 집행위원회 위원이 당선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 대한민국 협력연락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원을 공여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과 러시아 불참으로 ‘반쪽자리 회의’ 평가도 나와
COP26의 첫날 나온 메시지들은 비장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인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을 오래전에 다 썼다”며 “오늘 우리가 기후변화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고 지나가면 아이들이 하기엔 너무 늦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임스 본드 영화의 ‘최후의 심판 장치’(doomsday device)가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지금 우리 무덤을 파고 있다. 이제 ‘더는 안 된다’고 말할 때다”고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글래스고는 10년의 야심 찬 목표와 혁신의 시작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망설이거나 논쟁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 메시지만 보낸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세계 정상들에게 “우리 아이들,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해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고 발표하고 메탄 감축을 위한 서약에도 가입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한 산림 협력으로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총회에선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각 1위와 4위인 중국과 러시아가 불참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회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총회에 불참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 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에만 머무르고 있다. 바버라 우드워드 주유엔 영국 대사는 이를 두고 최근 “개최국으로서 모든 이의 참가를 환영하되, 대면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서면으로 연설을 대체했으며, 이날 공개된 연설문에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행동해야 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더 잘 대응하도록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기후변화 문제 대응에 큰 몫을 담당해야 할 중국이 회의에 미온적으로 참여하는 데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시 주석 연설을 두고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서면으로 연설한 세계 지도자”라며 “유의미한 새로운 공약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시 주석은 서면 연설에서 어떤 새로운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도 이날 영상 연설에서 “말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할 시간”이라며, 기후변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중국 등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총회에 대면 참석 예정이었지만, 2주간 휴식을 취하라는 의료진 권고로 연설을 영상으로 대체했다.

바이든 美 대통령 “중국과의 충돌 걱정하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을 강조하면서도 ‘충돌’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일, 바이든 대통령은 제26차 COP26 일정을 마무리한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내가 중국과의 무력 충돌이나 뜻하지 않게 일어날 일을 걱정했느냐고?”라고 되물은 뒤 “아니다”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심화하고 대만해협 등에서 중국이 무력시위를 강화하며 일각에서는 양국이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아울러 중국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이후 미 군 당국에서는 위기감을 표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자신이 부통령 시절을 비롯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시진핑 국가주석과 여러 시간 대화했다고 강조하며 “나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경쟁이지만, 충돌이 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연내로 예정된 시 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충돌이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주로 항해 규정을 뜻하는 ‘도로의 규칙’(the rules of the road)을 언급하며 중국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시 주석)가 도로의 규칙을 따르기를 바란다”라며 국제 영공과 바다 등을 거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중국과 사이버 안보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중국 및 러시아의 사이버 위협에 경계감을 표해 왔으며, 국무부에 사이버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행보를 취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물리적 충돌이 필요하리라고 예상하지 않는다”라고 반복했다. 이어 시 주석과의 연내 화상 회담을 재차 거론한 뒤 “이건 경쟁이지 충돌이 아니다. 의도하지 않은 것(충돌)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중국의 G20·COP26 비협조에도 날을 세웠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COP26 전야 행사로 평가됐던 G20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 사우디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우리(미국)는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나머지 세계가 미국과 그 리더십 역할을 보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라고 자평했다. 이어 “이는 솔직히 말해 중국에는 큰 실수라고 본다”라며 “그들(중국)은 세계 전역의 사람들, 그리고 이곳 COP26에 모인 이들에게 영향을 줄 기회를 잃었다”라고 했다. 또 전 세계가 중국의 이런 행보를 지켜 보리라고도 했다. 이후 회견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인도 등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왜 미국은 노력해야 하는지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세계 정상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주장하려 한다”라며 “(그러면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100여개 국 정상, “2030년까지 삼림파괴 멈추겠다” 선언
제26차 COP26에 참석한 정상들이 2030년까지 산림 파괴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브라질이나 콩고민주공화국 등 그간 무분별한 삼림 개발로 비판을 받았던 국가들도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까지 메탄 배출도 30% 감축하기로 했는데, 중국이나 인도 등 주요 배출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11월2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COP26에 참가한 100여개국은 2030년까지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토양 회복에 힘쓰겠다는 ‘산림·토지 이용 선언’을 발표했다. 전 세계 숲의 85% 가량을 차지하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도 동참했다. 의장국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제 우리는 자연의 정복자로서의 역사를 끝내고 보호자가 될 기회를 맞았다”고 자축했다. 의장국인 영국은 이번 선언으로 남한 면적의 336배에 이르는 3,360만㎢의 숲이 보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가국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역시 제시했다.

영국을 비롯한 12개국은 내년부터 2025년까지 120억달러(약14조1,000억원)규모의 공공기금을 조성해 개발도상국의 토양 회복과 산불 진화를 돕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향후 5년 동안 산림 보호를 위해 10억유로(약1조3,650억원)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중 2억5,000만유로(약 3,413억원)은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 분지 국가를 위해 쓰기로 했다. 기업들도 동참했다. 아비바와 악사 등 민간 투자사 30여곳은 72억3,000만달러(약8조5,000억원)을 산림 보호를 위해 투자하기로 했으며, 2025년까지 산림 파괴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각국 정상들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줄이겠다는 ‘국제 메탄서약’의 출범도 알렸다.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전 세계 메탄 배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100여개 국가가 감축에 동참하기로 했는데, 최대 배출국으로 꼽히는 중국, 러시아, 인도는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같은 날 자국의 메탄 감축 계획을 발표하며 이번 서약에 힘을 실었다. 이날 미 환경보호청(EPA)은 “미국 내 유정시설에서 원유 부산물로 생긴 메탄을 대기 중에 방출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규제는 이미 존재했지만, 2015년 이후 건설된 유정에만 적용돼 그간 90%의 대상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간 엄격한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도 점검 및 누출 보수 의무를 갖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가 함께한다면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COP26서 공동선언 합의
전 세계 탄소배출 1,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이 제 26차 COP26에서 공동 선언에 합의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의 기대감을 높였다. 로이터·AFP 통신과 블룸버그에 따르면 11월10일) 셰전화 중국 기후특사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은 현재의 노력이 파리협정 약속과는 거리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에는 양국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념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은 정책과 규제, 환경 기준 등 영역에서 협력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겼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특히 양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합의된 것처럼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재확인했다. 또한 메탄과 불법 삼림 벌채 문제를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셰전화 특사는 “이번 공동 선언 발표는 ‘공조’만이 양국의 유일한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존 케리 미국 기후 특사도 “미중은 이견 없이 양국의 기후 협력만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중간 공동 선언 합의는 2주간 진행된 COP26에서 나온 국가들간 합의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 반전을 의미한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E3G의 공동창업자 닉 메이비는 “미중간 합의가 지난 2주간 진행된 COP26이 실패로 끝나는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 합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가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양국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다만 COP26이 끝나는 날 초강대국간의 합의가 분위기 반전을 이끌었음에도 중국이 많은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한계는 여전히 존재했다. 중국은 자국의 국가 개발 계획을 이유로 100여개 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30% 수준까지 줄이겠다고 한 합의에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세계 최강대국간 기후변화에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 위기를 타개하는 것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필요로 한다”면서 “중국과 미국의 기후 협약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기후변화 대응 재차 촉구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가 지구를 돌보지 않는다면 신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응을 재차 촉구했다. 지난 11월1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제26차 COP26가 열린 영국 스코틀랜드의 가톨릭 신자에게 띄운 서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바티칸뉴스가 전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COP26에 모인 지도자들이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며 “하느님이 우리에게 맡긴 세상의 성실한 청지기가 되는 데 실패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번 기회를 낭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COP26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신의 피조물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적 문제”라고 말했다. 교황은 당초 COP26 참석을 고려했지만 계획이 무산됐다. 84세인 그는 지난 7월 결장 수술을 받았다.

한편 11월12일 COP26 폐막을 앞두고 200여 개 시민 단체들이 구체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을 냈다. 200여 개 국제 단체로 구성된 ‘COP26 연합’(COP26 Coalition)은 이날 ‘시민선언’을 통해 “실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부재한 넷제로(탄소중립) 약속은 그린워싱(겉으로만 친환경으로 위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가입한 나라들이 여러 정책과 공약, 보도자료, 선언문을 쏟아냈지만 여기 담은 내용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긴급성이 커지는데도 UNFCCC 가입국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아래로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고 정당한 결과를 제공하는 데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며 “시간이 촉박하다”고 주장했다. COP26 연합은 “북반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수세기에 걸친 식민화와 남반구 착취를 통해 부유하게 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노르웨이,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이들이 진 기후 부채를 지체 없이 갚기 위해 정당한 몫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COP26 연합은 ▲선진국의 후진국 기후금융 강화 ▲기후변화 적응 기금 확대 ▲2030년 실배출 감축 목표 강화 ▲협상 절차에서 오염 유발 기업 배제 ▲유엔 기후대응에 시민사회 포함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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