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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통신연락선 단절된 후 55일 만에 복원
‘자위력 내세운 군사력 강화는 지속할 것’ 입장 재확인
2021년 11월 04일 (목) 16:21:13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끊었던 남북통신연락선(통신선)을 다시 복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복원 의사를 밝힌 뒤 닷새만으로 통신선이 단절된 이후로는 55일 만이다.

장정미 기자 haiyap@

지난 10월4일 통일부는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개시통화가 이뤄지면서 통신선이 복원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복구로 모든 기능 정상화
지난 10월4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연락대표는 북측과의 통화에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화는 오전 9시1분부터 2분간 진행됐다. 남북은 관행대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매일 오전 9시와 오후 5시에 정기적으로 통화하지만, 사안이 생기면 수시 통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도 이날 오전 9시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이 완전 복구돼 모든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알렸다. 국방부는 광케이블을 통한 남북 군사당국 간 유선통화 및 문서교환용 팩스 송수신과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이용한 서해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도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다만 북한은 남측 해군 경비함이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시도한 통신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앞으로 남북 함정 간 시험통신도 지속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7월27일 13개월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했지만, 한·미 연합훈련 사전연습 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시작된 지난 8월10일 오후부터 다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날 통신선이 재복원되면서 통일부는 “정부는 통신선이 연결됨으로써 한반도 정세 안정과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남북 간 통신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남북합의 이행 등 남북관계 회복 문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시작하고, 이를 진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도 “군통신선은 남북 군사당국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으로서 필요 시 다양한 전통문 교환을 통해 우발적인 충돌 방지 등에 기여해왔다”며 “이번 남북 군사당국 간 군통신선 복구조치가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통신선 재복원과 관련해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의 기술적 토대가 마련되고, 특히 우발적인 군사적 무력충돌을 방지할 기술적 채널이 확보되었다는 점“에 의미부여를 했다. 하지만 양 교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선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 통신선이 유지된 상태에서 기싸움 등 답보국면이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내다봤다. 이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10월 초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해당 기관들에서는 10월4일 (오전) 9시부터 모든 북남(남북)통신선들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통신은 “남조선 당국은 북남통신선의 재가동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북남관계를 수습하며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는 데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월29일 시정연설에서 10월 초 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통신선은 재복원됐지만,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라는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과제’란 최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대북 적대시정책 및 ‘이중 기준’ 철회 등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북한이 ‘선결되어야 할 중대과제들’을 거듭 언급하며 남측의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했다”며 “(이는) 향후 북·미대화 재개, 제재완화 등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신들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 “국방력 강화는 자위권 확보 위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측이 북한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과 ‘위협’으로 지목하며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의 명목으로 삼는다며 비판하고, 국방력 강화 지속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는 어디까지나 자위권 확보를 위한 것이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12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방발전전람회 개막식에 참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자위 2021’라고 붙인 전람회장 안에 그간 북한이 개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6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등의 무기가 전시됐다. 미국 본토를 타격하기 위한 전략적 무기와 최근 시험발사를 통해 본격 개발을 공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란 듯이 내세운 것이다. 개막식 연설서 김 위원장은 시종일관 ‘이중기준 철회’를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최근 들어 우리 국가에 적대적이지 않다는 신호를 빈번히 발신하고 있지만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는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미국의 묵인하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확장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측을 향해 “우리의 자위적인 국방력 발전에는 불법무도한 유엔결의를 내세워 속박의 족쇄를 채워놓고 자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설정해놓은 그 무슨 위협에 맞선다는 소위 정의로운 간판 밑에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한국이 F-35A 등 스텔스전투기 등을 미국으로 도입하고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나선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이처럼 남측이 국방력 강화에 나서면서 정작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서는 ‘도발’과 ‘위협’이라는 단어로 규정하고 있다며 “남조선의 이같은 도가 넘치는 시도도 방치해두기 위험한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의 군비현대화 명분과 위선적이며 강도적인 이중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위선적인 태도와 미국의 암묵적인 비호는 북남 쌍방간 감정정서를 계속 훼손시키고 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무제한적인 위험한 군사력강화시도들은 조선반도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파괴시키고 군사적 불안정성과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를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닌 위협의 대상으로, 억제해야 할 상대로 규정한 것 자체가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숨길 수 없이 뼈(뼛)속 깊이 체질화된 반공화국 적대심의 집중적 표현”이라며 “계속 우리의 자위적 권리까지 훼손시키려고 할 경우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남조선이 한사코 우리를 걸고 들지만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행사까지 건드리지 않는다면 장담하건대 조선반도의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는 “분명코 남조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동족끼리 무장을 사용하는 끔찍한 력사(역사)는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당 창건일 열병식 대신 국방발전 전람회 진행
김정은 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 등을 통해 밝힌 ‘이중기준 철회’ 조건을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재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향후 북미대화와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자위력을 내세운 군사력 강화는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시사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미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당 창건일(10월 10일) 기념해 자신들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열병식이라는 통상적인 방법 대신 국방발전 전람회라는 새로운 방식을 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람회에 참석해 연설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행사를 “대규모 열병식에 못지않은 일대 국력시위”로 선언했다고 전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북한은 이번 국방발전전람회를 다른 나라들도 개최하는 방산엑스포나 국방박람회와 같은 성격으로 인정받고 싶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무력증강과 무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행동을 도발이 아닌 정상적인 국가활동으로 응고하려는 목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에서 남한의 이중기준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0월1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만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연설은 올해 초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북한의 국방계획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대남과 관련해 우리 군의 현대화계획, 이중기준을 지적하고 미국과 관련해 대북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았고 철회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면서 “북한 내부적으로는 자위적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전쟁 불용, 상호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가지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만큼 지금은 연락선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관계 회복과 평화정착 등 문제를 진전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대북 전문가들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방발전전람회 연설이 미국을 압박해 대북제재 완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내다봤다. 10월1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김 위원장이 지금 미국에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라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10월10일 당 창건 76주년 기념 연설에서 향후 5년 안에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수라는 것이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김 위원장의 연설이 미국과의 대화를 시작하려는 전조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 조건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원한다면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북제재 완화는 북미 협상 중 북한이 핵활동 일부를 제한하는 대가로 줄 수 있는 것이지, 대화 시작을 위한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0월12일 RFA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라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조건없이 만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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