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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신임 총리 취임
내각 출범 4주 만에 총선 시험대 올라
2021년 11월 04일 (목) 16:17:20 이종서 기자 jslee@newsmaker.or.kr

일본 집권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일본의 신임 총리로 선출됐다. 기시다 총재는 10월4일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어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선출됐다.

이종서 기자 jslee@

기시다 총리는 취임 직후 내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4년만의 총선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다. 기시다 총리는 곧바로 총리 관저에서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와 회담한 뒤 조각(組閣) 본부를 설립하고 내각을 발족시켰다. 이후 왕궁에서 진행된 취임식과 각료 인증식에서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총리로 임명됐다. 또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로부터 임명장을 전달 받았다.

기시다 내각, 아베 전 총리 관련 인사 대거 기용
기시다 총리는 내각 구성원 20명 가운데 13명을 각료 경험이 없는 신인으로 채웠다. 여성은 3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내각의 특징은 아베 신조 전 총리 등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기용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내각의 요체가 되는 관방장관에는 당 최대 파벌로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호소다파 소속의 마쓰노 히로카즈 전 문부과학상이, 아소 다로 부총리 후임인 재무상에는 아소 부총리의 처남인 스즈키 슌이치 전 환경상(아소파)이 임명됐다.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은 경제산업상으로 자리를 옮겼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유임됐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담당하는 후생노동상에는 고토 시게유키 전 법무상(무파벌)이, 경제재생상에는 야마기와 다이시로 전 경산상 부대신이, 올림픽·백신담당상은 호리우치 노리코 전 환경 부대신(기시다파)이 기용됐다. 또 기시다 총리와 총재 선거에서 겨뤘던 노다 세이코 전 총무상(무파벌)은 저출생 겸 지방창생 담당상에, 신설된 경제안보상 겸 우주·과학기술담당상에는 고바야시 다카유키 중의원 의원(니카이파)이 발탁됐다.

총무상에는 가네코 야스시 전 국토교통 부대신(기시다파)이, 법무상에는 후루카와 요시히사 전 재무부대신(무파벌)이, 문부과학상에는 스에마쓰 신스케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호소다파)이, 농림수산상에는 가네코 겐지로 전 참의원 예산위원장(기시다파)이 기용됐다. 또 국토교통상에는 공명당 소속의 사이토 데쓰오 부대표가, 환경상에는 야마구치 쓰요시 외무성 차관(니카이파)이, 부흥상 겸 오키나와·북방영토 담당상에는 니시메 고사부로 전 경산 부대신이, 국가공안위원장에는 니노유 사토시 총무 부대신(다케시타파)이 발탁됐다. 이밖에 만국박람회(엑스포) 담당상에는 와카미야 겐지 전 외무 부대신이, 디지털상에는 마키시마 가렌 당 청년국장(아소파)이 임명됐다. 한편 지난 10월13일,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재한 임시 각의에서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나루히토 일왕은 중의원 해산 조서에 서명했고,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이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중의원 해산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시절이던 2017년 9월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10월31일 총선을 치르게 되면서 기시다 내각이 출범 4주 만에 시험대를 맞게 됐다.

취임 직후 본격적인 정상 외교 시동
기시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 잇달아 전화 회담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10월5일 일본 공영 NHK방송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미·일 동맹이 일본의 외교·안보 기축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날 전화 회담은 오전 8시 넘어서 시작돼 약 20분간 진행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취임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축하의 뜻을 표시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통해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은 점점 어려워지는 지역의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처력을 한층 강화해 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오키나와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와 관련해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견해를 재확인했다. 중국과 북한을 비롯한 지역 정세 등 과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해 이해와 협력을 구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밖에도 코로나19와 기후변화, 핵무기 없는 세계 등 전 지구적 과제에 대한 대응에서도 긴밀한 연계를 확인하고, 조기 대면 정상회담을 위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담 이후 기자들에게 “미·일 동맹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악관 역시 “두 정상은 미·일 동맹이 견고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의 안전 및 안정의 초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Quad·미국, 인도, 호주, 일본 등 4개국에 의한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포함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기시다 총리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뒤이어 모리슨 총리와도 약 20분 동안 전화 회담을 진행했다. 양국 정상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동·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의 시도나 경제적 위압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일본과 호주는 ‘특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는 데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안보·방위와 경제 분야의 협력 ▲일본·미국·호주인을 포함한 동맹국 등과의 협력 ▲기후변화 등 국제 과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기시다 총리는 영·미·일 3개국이 새로운 안보동맹 오커스(AUKUS)의 창설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점도 확인했다.

기시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35분간 전화회담
지난 10월15일, 기시다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NHK방송,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6시40분부터 약 35분간 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계속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시다 총리는 이 지역의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 북한 대응 등을 비롯해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차 나타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양국 간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하지만 건전한 관계로 되돌릴 수 있도록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선 “의사소통은 제대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대면 정상회담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질의응답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관해 “국제적인 약속,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 또는 조약, 국제법이 확고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 측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부탁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의사소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하나의 선택지”
기시다 총리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하나의 선택지”라고 밝혔다. 지난 10월16일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와의 인터뷰를 보도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개정할 때 적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자위 목적으로 파괴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활공 무기와 변칙 궤도로 비행하는 미사일 등의 위협을 언급하면서 “미사일 능력은 매일 고도화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키기 위해 현실적인 모든 선택지를 검토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북한 등에서 요격하기 어려운 신형 미사일의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근거로 검토를 표명하면서 일본 내 논의가 본격화했다.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신형 무기를 방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원거리 정밀 타격수단 등의 보유를 의미한다. 이는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제9조에 기반을 둔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배치된다는 지적도 있다. 작년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논의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외교·안보 정책의 틀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셈이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3년 12월 작성됐으며, 기시다 총리는 지난 10월8일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이를 처음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진행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개정 시기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서두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대면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가 미국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해 바이든 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와는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다”며 “이르면 연내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설에서도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의사 밝혀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새 일본 내각이 공식 출범하면서 향후 북일관계 전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4일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연설에서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 총비서와의 이른바 ‘조건 없는 북일정상회담’ 의사를 밝히면서다. 지난 10월8일 기시다 총리는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는 “용인할 수 없다”면서도 '조일(북일)평양선언'에 따른 국교정상화 실현 목표를 강조하며 “나도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직접 마주할 결의”라고 말했다. ‘조일평양선언’이란 2002년 9월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북일 국교정상화의 조기 실현과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및 그 보상 차원의 경제협력 추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북한은 당시 선언에서 ‘북일 양측의 비정상적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본 국민의 생명·안전에 관한 현안문제’란 표현으로 납북 일본인 문제를 거론하며 “이런 유감스러운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4년 5월 평양에서 열린 김 위원장과 고이즈미 당시 총리의 두 번째 정상회담 땐 납북 일본인 5명의 귀국이 실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납북 일본인 귀국은 오히려 일본 내 반북 감정을 자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까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납북자(납치피해자)는 모두 17명이며, 이 가운데 귀국한 5명을 제외한 12명에 대해 북한은 ‘8명은 이미 사망했고, 다른 4명은 북한에 온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북일 양측은 2014년 5월 납북 일본인 문제에 대한 재조사와 2006년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 시행 중인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스톡홀름 합의’에 이르기도 했지만, 이 합의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북한은 기시다 총리가 10월4일 회견에서 납북자 문제가 대북현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며 북일정상회담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이미 다 해결됐고, 완전히 끝난 문제”(리병덕 외무성 일본연구소 연구원)라며 재차 일축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계속 북일정상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최근 수년간 진행돼온 북한 비핵화 등 일련의 한반도 문제에 관한 협의에서 미국·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변국과 달리 “일본만 소외돼왔다”는 지적과도 관련이 있다는 평가가 많다. 아베 내각에서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다 총리는 아베가 스가에 앞서 일찌감치 ‘후계자’로 점찍었던 인물이다. 게다가 기시다는 미군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을 투하한 ‘피폭지’ 히로시마 출신으로서 북핵 대응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강경한 입장에 서 있다는 평을 듣는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기시다 총리는 아베·스가 정권의 대북정책을 답습한다면 향후 북일관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시다 내각, 출범 당시보다 지지율 높아져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인 전임 스가 요시히데 내각 출범 당시와 비교해 저조하게 출발했지만, 스가 내각 퇴진 시점과 비교해서는 크게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NHK가 지난 10월8~11일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921명(유효답변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전화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월4일 출범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4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스가 내각을 상대로 한 NHK의 첫 여론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낮은 수치다. 그러나 조사 대상이 스가 내각이었던 지난달에 비해선 19%포인트 급등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출범 시점 기준으론 스가 내각보다 크게 뒤지지만, 스가 퇴임을 계기로 자민당 내각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는 흐름은 아사히, 마이니치, 요미우리, 교도통신 등 다른 언론사의 앞선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이런 추세는 10월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민당에 한층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NHK 조사에서 중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자가 74%,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83%를 차지해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각 정당의 지지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시하는 과제로는 경제·재정 정책(33%), 사회보장제도 개선(23%), 코로나19 대책(20%), 외교·안보(8%), 환경·에너지 정책(6%), 헌법 개정(3%) 순으로 많은 답변이 나왔다. 새로 출범한 기시다 내각이 전임인 아베·스가 내각의 정책노선을 계승하는 문제에 대해선 57%가 반대하는 의견을 밝혔고, 34%만이 찬성 의견을 냈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이 한 달 전과 비교해 3.6%포인트 오른 41.2%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6.1%), 연립여당인 공명당(4.1%), 공산당(2.7%), 일본유신회(1.8%)가 이었다. 한편 스가 내각은 10월4일 오전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총사퇴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재직일수는 384일로 전후 역대 총리 34명 가운데 12번째로 짧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각의에서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했다. 그는 총사직과 관련, 국민을 위해 일하는 내각으로 여러 개혁을 추진하며 많은 과제에 대처해왔다며 새 총리에 대해서도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담화를 발표했다. 스가 총리는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 2차 정권에서 역대 최장인 약 7년 8개월 동안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지냈다. 지난해 8월 아베 전 총리가 사의 표명을 하자 후계를 결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해 승리를 거두고 99대 총리에 올랐다. 스가 정권은 출범 때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에서 65%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후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코로나19 대응 등을 둘러싸고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 올해 8월에는 28%까지 추락했다. 스가 총리는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해 총재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구상도 했지만 지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고, 이런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총재선거 입후보를 표명했다. 이에 승리의 목표가 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스가 총리는 입후보를 보류하고 퇴진을 표명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추진
기시다 내각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계획을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원전·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경제산업상은 10월6일 보도된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오염수)를 해양 방출한다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결정은 안전성이나 풍평피해(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가운데 무거운 결단이었다”며 스가 내각의 결정대로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류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역 어업민의 풍평피해에 대해서는 “지역 자치단체와 어업민의 목소리를 받아들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그는 10월5일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는 “기시다 총리로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의) 처리수의 해양 방출을 위해 만전으로 풍평 방지책 등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오염수·처리수 대책 및 후쿠시마 부흥에 최선을 다해 다해 임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13일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 처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오염수에는 다량의 핵물질이 들어있는데,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여과해 처리수라는 이름으로 저장탱크 안에 넣어 원전 부지 내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ALPS로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인 트리튬은 처리수에 남아있다. 일본 정부는 ALPS에서 트리튬 이외의 주요 방사성 물질을 제거해,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방류하며, 트리튬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음용수 수질 지침의 7 분의 1정도로 희석한다는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중단됐던 원전을 재가동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0월11일 오후 열린 중의원 본회의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총리 취임 후 처음 받은 야당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원전 발전 방안에 대해 물었다. 일본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논쟁 대상이라 기시다 총리의 원전 재가동 노력 발언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해안에서 지진 발생 후 쓰나미가 도쿄 북쪽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을 강타하는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를 일으킨 이후 더욱 그러하다. 일본의 모든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폐쇄됐다. 당시 사고는 원전 규제와 감독에서도 당국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드러나게 했다. 일부 원자로가 다시 가동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폐쇄된 채로 남아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부를 재분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과 배당금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세제 혜택을 통한 임금 인상을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 정책에 대해 “성장과 재분배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기 위한 옵션들 중 하나”라며 “하지만 임금 인상을 달성하기 위해 세제를 개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해야할 다른 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 스탠다드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을 종식시키고 취약한 경제를 회복시킬 것 같다는 이유로 기시다 총리를 뽑았다. 그러나 많은 일본 병원들이 최근 감염률이 낮아지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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