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30년대 초까지 전투기를 비롯한 다양한 유·무인 항공기 엔진의 독자개발을 이뤄내 ‘항공 분야 세계 7대 강국’의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기념 연설에서 “이제 우리 방위산업의 무대는 세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차성경 기자 biblecar@

문재인 대통령은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4배 이상 늘릴 것”이라며 “미래 전쟁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초일류 ‘게임 체인저’ 기술개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자체 개발 성과를 넘어 항공기의 심장인 독자엔진 개발에도 과감히 도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산 우선구매, 지역밀착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방산업계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위산업,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
문재인 대통령이 ADEX에 참석한 것은 취임 첫해인 2017년 10월17일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코로나 이후 가장 빠른 회복이 예상되며, 특히 도심 항공교통 분야는 가파르게 성장할 분야로 시장 선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우리나라는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기반산업과의 연관이 높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며 “정부는 안보환경의 변화와 기술진보에 발맞춰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실증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차세대 첨단 모빌리티를 가장 먼저 도입하고 생활화하겠다”며 “또한 항공기용 엔진의 국산화로 안보와 항공산업의 기초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발사를 앞두고 있던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를 언급하며 “정부는 고체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비롯해 우주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민간 우주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며 “우주 분야 민군협력사업의 투자 규모를 확대해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최첨단 국방·항공우주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기술과 시장을 넘어서는 국제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항상 함께할 것”이라며 “한국의 방위산업 성장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획득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본 나라로서 단순 수출을 넘어 공동생산이나 기술이전 등 기술협력을 약속한다.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다.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하며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위산업을, 국방을 뛰어넘는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안전한 삶과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해 세계와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
지난 10월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임기 5년 동안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다섯 차례 시정연설을 실시한 최초의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임기 첫 해인 2017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하면 모두 6번의 시정연설을 가졌다. 역대 대통령의 경우 故 김영삼 전 대통령과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번도 국회 시정연설을 하지 않았고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에 한 차례 국회를 찾았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임기 중 각각 2회와 4회의 시정연설을 가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개헌 제안 차원의 시정연설을 제외하면 예산안 관련은 모두 세 번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추경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와 당부 위주였던 과거 정권들과는 달리 국민에 대한 존중과 국회에 대해 감사를 표한 내용이어서 새로운 정치 발전 모멘텀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다. 실제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다”며 “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 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됐다”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모두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에 대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라며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