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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농지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
14일부터 19일까지 무단용도변경 · 불법전용 · 폐기물무단매립 등 시-자치구 합동단속 등 실시
2021년 10월 14일 (목) 10:15:39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14()부터 19()까지 지역 내 농지 940ha를 대상으로농지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농지 면적이 50ha 이상인 4개 자치구(강서·서초·강남·강동)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교차단속하고 50ha 미만인 7개 자치구(종로·중랑·도봉·노원·은평·양천·송파)에 대해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한다.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는 단속대상이다.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또는 시설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이 농지를 보전하고 관리·조성하는데 쓰인다.

단속결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의 조치를 하고 불이행하면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전용, 무단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 관련, 응답소나 자치구 농지관리 부서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광덕 시 도시농업과장은농지는 식량자원 생산의 근간으로 농지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전해서 후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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