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사업 홈페이지 개설(예시).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공개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달 오픈한 정비사업 종합포털인‘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어디나 자치구를 통해‘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한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정비사업 정보몽땅’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면 포털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정착되고 조합원 간 정보 공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한 역할은 물론 시와 자치구가 조합 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실태를 조사하는 업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를 의무 공개해야 한다.

반면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 없이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부실하게 공개돼 왔다.

‘지역주택조합’은 해당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조합원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개발한다.

‘정비사업 정보몽땅’은 정비사업의 모든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총망라한 서울시 정비사업 관리시스템으로 9월8일 오픈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한 지역주택조합 정보공개 절차 도입을 계기로 조합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조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특히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공개 허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