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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 집단 4차 헌법소원 청구 · 대법원 1인 시위
27일부터 대법원 계류 문신 의료법 위반 무죄선고 때 까지 지속 · 3차례 헌법소원 ‘전원재판부’ 심의 중
2021년 09월 27일 (월) 13:55:05 정기철 기자 ok1004@newsmaker.or.kr
   
▲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이 27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선고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관련 단체들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문신의 의료법 위반 무죄선고를 위한 헌법소원 청구와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부터 대법원(서초동) 앞에서 시작한 1인 릴레이 시위는 2019년 대한문신사중앙회 정회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상고한 사건에 대한 무죄의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릴레이 1인 시위는 대한문신사중앙회를 비롯해 한국패션타투협회, k뷰티인협회, 코리아아트메이크업협회 등의 회원들이 참여한다.

또 문신관련 단체 회원 125명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 4번째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201712417명이 의료법 제 27조 제 1항 본문 위헌확인 등을 구하는 헌법소원청구를 접수한 것을 시작으로 2019398(2), 2020541(3)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이사장은“3번의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로 회부돼 심의중이다고 말했다.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 최고법원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어 우리 대법원의 판단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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