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으로서는 누구라도 붙잡고 원망을 늘어놓고 싶은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우수한 의료진이나 최신 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모든 환자와 질병을 전부 고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인상 기자 his@

결과의 예견 가능성이나 결과의 회피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료진의 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불공정하고 부당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일부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가 과거 병력이나 증상, 병력 등 진료와 진단에 필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약제의 복용 등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사고의 원인을 밝혀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일 때에만 의료진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의료사고의 재발 방지 위한 대책 제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To Err is Human)’.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의료인도 사람이므로, 의료인도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인의 실수는 환자에게 위해로 발생할 수 있기에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장은 “환자 안전의 중요한 부분은 인간인 의료인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 번 일어난 의료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대책을 세우는 것에 있다”고 강조한다. 2010년 백혈병으로 항암치료를 받던 9살 ‘종현이’는 마지막 항암치료 받던 도중 항암제 ‘빈크리스틴(Vincristine)’을 정맥이 아닌 척수로 잘못 주사되어 투약오류로 사망했다. 이후 일명 ‘종현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2012년에도 같은 유형의 투약오류 사건이 발생하여 환자가 사망하였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김소윤 원장

이에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지난 2014년부터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한 원인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시’에 대한 환자 안전의 향상을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특히 김소윤 원장은 2016년부터 발간된 저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에서 의료소송 판결문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과 주체별 원인별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주제는 응급의학, 심장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성형외과 등이다. 올 9월부터는 한국의료법학회, 대한환자안전학회와 공동으로 위의 저서를 활용하여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판례분석’ 유튜브 채널도 개설할 예정이다. 일반인 및 예비보건의료인 눈높이에 맞춰 제작된 이 채널은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매 주 2회씩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게시될 예정이다.

특히 이 채널은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의료인, 법조인이 토론하는 영상물로서, 대표적인 의료소송 판결문을 소개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인적 요인, 조직적 요인, 법 제도적 요인, 환자 보호자 요인에서 접근한다. 김소윤 원장은 “보건의료 정책을 기존의 거시적 지표를 중심으로 Top-down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의 문제와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환자 안전 및 의료 질을 향상을 위한 Bottom-up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함이다”면서 “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의료계의 환자 안전 질 향상과 일반인의 의료사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모두가 안전한 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방면의 연구 수행하며 의료법 윤리 분야 선도
우리나라 및 세계의 보건의료분야에 필요한 법 윤리적 규범 마련을 위하여 설립된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은 20여 년간 생명윤리, 공중보건, 의료 분쟁, 국제보건법, 미래 의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며 의료법 윤리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국제보건법 연구센터, 첨단의과학연구센터, 의료분쟁소송 연구센터, 노인·정신보건센터 등 산하 센터로 세분화하여 더욱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분야별로 접근하고 있는 이곳은 2010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 2011년 차세대 맞춤 의료 유전체 사업단 ELSI 센터, 2014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지정된 바 있으며, 2018년 WHO Collaborating 센터로 재지정되며 의료법 윤리학의 학문적 발전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서 의료 윤리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김소윤 원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이자 예방의학전문의 및 보건학박사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에서 미래의 첨단 의과학에 관련한 연구, 환자안전이나 의료 분쟁 조정에 관련한 연구, 임상 의료윤리에 관한 연구, 국제협력·국제 보건과 관련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그는 현재 한국의료법학회 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편집장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