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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맹비난
남북 대화나 교류 물꼬 트기 쉽지 않을 듯
2021년 09월 03일 (금) 14:06:57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지난 8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 첫날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명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임했다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 눈에 띈다. 그간 대남 담화에 참여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의중을 담았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사실상 최고 수준의 불만 표시로 여겨진다.

장정미 기자 haiyap@

8월10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비난 담화를 내고 “이 기회에 남조선 당국자들의 배신적인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나는 위임에 따라 이 글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중을 담았다는 의미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위임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힌 셈이다.

김여정 부부장 담화 후 남북 통신연락선 단절
지금까지 약 1년여간 대남 담화는 거의 김여정 부부장의 명의였다. 김 부부장은 2020년 3월 첫 개인 명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남·대미 메시지 전달을 도맡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위임을 명시한 적은 없었다. 최고지도자의 의중을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무게감이 전보다 훨씬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해 향후 어떤 대응조치를 취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 3월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됐을 당시에는 김 부부장이 이를 비난하며 “북남 군사분야 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번에는 “엄중한 안보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 것” 등 추상적 경고만을 내놨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지난 8월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반전의 기회를 외면하고 10일부터 전쟁 연습을 또다시 벌려놓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해 스스로가 얼마나 엄청난 안보 위기에 다가가고 있는가를 시시각각으로 느끼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장은 “북남 관계 개선의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 보내고 우리의 선의에 적대행위로 대답한 대가에 대해 똑바로 알게 해줘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중단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남조선과 미국이 변함없이 우리 국가와의 대결을 선택한 이상 우리도 다른 선택이란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7월 통신선 재연결 당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정상회담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남북관계 급진전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 통신연락선도 결국 단절됐다. 지난 8월10일 통일부는 “오후 5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마감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오후 4시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기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은 담화가 발표된 직후 이날 오전 통화에선 정상적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오후에 들어 돌연 연락사무소 정기통화와 군 시험통화에 모두 응답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북한 측이 이번 훈련이 끝날 때까지 남북 통신선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다만 정부는 북측에 계속 연락을 시도해볼 계획이다. 기술적 문제에 의한 통화 단절인지, 북측의 의도적 통화 단절인지를 더 살펴보겠다는 의도다. 만약 북측의 의도에 따른 통화 단절일 경우 남북 간 대화 분위기는 다시 경색 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날 김 부부장 담화 이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 등으로 무력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특이한 군사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활동은 없다"고 말했다.

美 국무부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인 것”
지난 8월12일, 국방부는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등의 담화를 통해 8월10일 시작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연합훈련 일정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한미연합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이며,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연합훈련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이 8월16일부터 26일까지 예정대로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간 답변한 것과 변동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군 당국은 8월10일부터 연합훈련 ‘사전연습’ 성격을 띠는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했다. 사전연습은 8월13일까지 진행, 본 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은 8월16일 시작됐다.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과 연합 방위태세 유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연합훈련 시기·규모·방식을)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 대변인은 연합훈련 개최 여부를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북측에 통보할 예정인지에 대해 “유엔사 측의 통보 여부는 유엔사 측에 확인해주길 바란다”며 “우리 군이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측에 통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훈련 개시 후 북한군 특이동향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추가로 설명할 만한 특이동향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월11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김영철 통전부장의 담화가 ‘긴장을 높이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해당 논평이) 북한으로부터의 메시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의 메시지를 반복하고 싶고, 이는 매우 간단하다”며 “연합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했듯이 미국은 북한을 향한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며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연합방위태세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대화와 관여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한국 파트너와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 국방부도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한 동맹은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력 보호를 위해 신중한 예방통제 조치를 시행하고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을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견고한 방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연합훈련은 미·한 쌍방의 결정이며, 모든 결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中 외교부 “한미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연합훈련 중단을 두고 북한과 한 목소리를 내던 중국이 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그간 원칙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를 묵인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북중 밀착상황을 감안하면 단호한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8월10일 담화에서 “우리는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절대적인 억제력 즉 우리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방위력과 강력한 선제 타격 능력을 보다 강화해나가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근 북한과 중국은 전략적 관계를 강화해 왔다. 미중패권 갈등 상황과 북미 간 협상 교착상태에서 상호 간 이해관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서로의 입장을 대변해 주는 모습을 보여 왔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8월6일 화상으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훈련은 건설적이지 못하다”며 “미국이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도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도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지난 8월11일 ‘중국 자국 내정에 대한 외부세력의 간섭행위 강력히 규탄’이란 글을 실었다. 그러면서 왕 위원이 8월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미·일을 겨냥해 한 발언을 그대로 전했다. 왕 위원은 당시 신장위구르·홍콩 문제를 거론한 미국과 일본을 겨냥해 “중국에 먹칠하는 것은 국제관계 기본 준칙과 국가 주권 평등 원칙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고 파괴”라고 비판했다. 중국의 입장에선 미중 갈등에서 북한문제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고, 북미협상 교착상황인 북한으로선 중국을 뒷배로 삼고 경제지원 등을 이끌어내며 현재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게 되더라도 중국은 이를 용인해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16~2017년 당시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발사(ICBM)을 감행했을 때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국은 북한 경제가 붕괴할 것을 우려해 대북 제재 해제를 촉구해왔고 현재의 동북아 정세는 그때와는 확연히 다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지 미지수이지만 기본적으로 도발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 사전에 교감을 하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북한의 움직임은 단순히 남북관계가 아니라 미중관계 등 전반적인 역내 정세를 고려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북·중·러 3자관계가 공고화될 가능성 크기 때문에 그 틀 속에서 북한은 군사적 옵션을 취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SLBM을 발사한다면 미국과 일본은 반발을 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서 북한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암묵적으로 용인한다면 국제사회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형식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왕 위원과 싱하이밍 주한 주중대사는 한반도 문제 해결책으로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동시 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간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北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제기돼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진행했던 ‘담화 공세’를 잠시 멈췄다. 잠시 숨을 고른 뒤 연합훈련의 본훈련의 개시를 계기로 ‘실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8월1일 김 부부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뒤 ‘관철’되지 않자 8월10일 김 부부장의 담화와 8월11일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담화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이후 12일, 13일에는 한미 연합훈련 대응과 관련한 동향을 보이지 않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등 주요 관영매체는 내부 소식을 전하기만 했다. 북한은 현재 함경남·북도에 많은 비로 인한 수해를 입었는데, 매체들은 함경도의 수해 복구와 중앙의 지원 소식 등을 전했다. 또 김정은 총비서의 집권 10년을 맞아 대를 잇는 충성을 강조하거나, 새 경제발전 계획 관철을 위한 사상적 무장과 간부, 일꾼들의 정신자세 개선을 주문하는 기사들만 보도됐다. 일단 두 번의 담화로 ‘실제 행동’을 예고한 북한은 다음 행보를 선보일 시점을 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제기된 북한의 ‘실제 행동’의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언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이보다 낮은 단계의 ‘새 전략무기’ 시험 발사 등이 무력도발의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북한이 대북전단(삐라)을 이유로 제기했던 ‘대적 사업’에서 언급된 군사 행동의 가능성도 보인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관광지구·개성공업지구에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9.19 군사합의로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재진출 ▲전방지역 근무체계 격상 및 접경지역 부근 군사훈련 재개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정치적 보복’ 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이미 철거를 공언한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 대남 대화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의 폐지 등이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대응 가능성에 대해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유관부처 역시 일단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뿐이다. 북한의 다음 행동은 한미 연합훈련의 ‘본훈련’ 개시 시점과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고 나선 북한의 이번 행보가 한미 대 북중 구도를 띄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미 예정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리 측에서의 당장의 여론 변화가 북한의 대응에 영향을 주진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北, 중러 연합군사훈련에는 “지역 안정에 기여”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남북 통신선을 끊은 북한이 같은 시기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간 연합군사훈련에는 ‘지역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을 내놨다.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8월11일 ‘중국과 러시아 합동군사훈련 시작’이라는 기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8월9일 중국 녕하회족(닝샤 회족) 자치구의 훈련기지에서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다”며 “훈련에는 1만3000여명의 군인과 ‘섬-20’, ‘Су-30’ 전투기를 비롯한 500여대의 군사기술기재가 동원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훈련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군인들은 연합지휘부의 정황 판단, 협동 조직, 적 소멸을 위한 종합작전, 종심에서의 적 추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훈련 내용을 소개했다. 통신은 그러면서 “합동군사훈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반테러 합동작전 분야를 확대 발전시키고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며 긍정적인 평을 내놨다. 이번 훈련은 ‘서부 연합 2021’이라는 중국군 훈련에 러시아군이 참가하는 형태로 열리고 있다. 양국 병력은 1만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장갑차 200대와 전폭기, 무인기를 비롯해 드론을 이용한 벌떼 공격도 이뤄졌다. 러시아군이 중국 땅에 가서 합동훈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미국에 과시하는 무력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북한이 이 같은 보도를 내놓은 시점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훈련 실시를 이유로 남북 통신선을 끊은 이튿날이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안보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위협한 당일이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인접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고립된 북한은 최근 부쩍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향한 구애를 강화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과 러시아는 아프가니스탄 국경에 인접한 신장지구에서도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양국 공군과 지상군이 동원됐다. 주요 외신은 이번 훈련이 미군 전면 철수에 따른 아프가니스탄 정국 불안정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풀이하고 있다. 북중러 공조를 강화하려는 북한의 이 같은 태도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 등에서 올 하반기 영국과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이를 집중 견제하고 공개 비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 강조에 총력
최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와 우호를 강조하고 있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가 굳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8월11일, 신홍철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이례적으로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공통의 위협인 미국에 맞서 북러 협력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세기의 요구에 따라 양국(북한·러시아) 간 전략적·전통적 관계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으로 미국과의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기 전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관계를 다지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뿐 아니라 그동안 중국과도 밀착 행보를 보여왔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제68주년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7월27일) 다음날인 7월28일 중공군의 6·25참전을 기념하는 ‘조중(북중) 우의탑’을 참배하며 양측 유대를 강조했다. 북한으로서는 우호국이자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게 된다면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소집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 없이는 어떤 제재도 가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리룡남 주중 북한 대사가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미국은 남한에 배치된 침략 병력과 전쟁 장비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월14일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리 대사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연합훈련은 북한을 힘으로 죽이려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가장 집약적인 표현”이라며 “북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는 자멸적 행위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리 대사는 “특히 미국은 국내외의 비판과 반대를 무릅쓰고 연합훈련을 강행하고 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실력으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의도임이 분명해 보인다”며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한반도 정세를 정기적으로 악화시키는 화근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는 한 북한은 앞으로 북한에 가해질 각종 위협을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 강화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완전히 짓뭉개버릴 ‘절대력 억제력’을 더욱 빠르게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 대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가해지는 외부 세력의 위협을 강력히 견제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사활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주변국과 지역에서도 각종 연합훈련을 잇달아 실시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수하 동맹국과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중국을 압박해 중국에 대한 전략적 포위망을 더욱 좁히려는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최근 움직임도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국가들에 대한 군사행동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미국은 북중 공동의 위협인 만큼 북중 공조를 계속 강화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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