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택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뉴스메이커=정기철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고 정책지원관의 업무를 과도하게 규정하는 등 행정입법으로 인한 자치입법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과 관련한 의견조회에서 수차례‘사적인 사무’의 삭제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축소규정하지 말 것을 요청했지만 행안부가 기존의 안을 고수해 입법예고를 했다고 밝혔다. 

30일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영등포 제 2·행정자치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과도하게 축소해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를 행정입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과도한 행정입법으로 자치입법권이 침해되는 것을 넘어서 국회의 입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을 도저히 간과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또“개정안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사적인 사무’라는 용어는 지금까지 법령에 존재하지 않던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공무원인 정책지원관은 법적으로 사적인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이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행정안전부의 진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지역구 활동과 의정보고회 등은 엄연히‘공직선거법 제1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고 지역주민들의 투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당연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대로라면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사적’ 활동이 되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업무도‘사적인 사무’가 돼 버린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국회의 입법권마저 무시하는 과도한 행정입법에 짓밟히는 자치입법권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면 지방의원으로서 무력감에 빠진다”며 한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직무·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8월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등을 지원하도록 하되 의원이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처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