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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제도>
2010년 01월 12일 (화) 14:01:55 뉴스메이커 webmaster@newsmaker.or.kr

타임오프ㆍ복수노조 시행령 4월來 확정
노조업무 종사자에게 유급 근로 면제 시간을 주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과 관련된 시행령이 늦어도 오는 4월까지 확정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월 중 노사정이 실태조사를 해 사업장 내 조합원 수를 고려한 규모별 타임오프 상한선을 마련하고서 3~4월 중에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중에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5~6월에 노사관계자 및 지방관서를 상대로 교육을 할 방침이다.
   
▲ 노사정 합의 이후 후속초치 마련 계획

지난 12월에는 노·사·정 합의로 타임오프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과 조사 주체 등을 선정하는 등 타임오프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했으며, 복수노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안도 3~4월 중에 마련해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6월에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업무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한 노동위원회 조직과 기능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재철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법 시행이 아닌 노사정 합의를 통해 새로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 정책수용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지난 12월 4일 올해 7월부터 노사 교섭ㆍ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관련활동에 대해 사업장 규모별로 적정한 수준의 근로시간 면제제도인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고 2012년 7월부터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를 허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된다. 교원평가제 도입시 평가 결과 상위군은 안식년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하위군은 6개월간의 집중연수를 통해 연찬을 시키고 나아가 학교 내에서 뿐 아니라 학교 간의 평가도 함께 시행된다. 평가를 위해 학교 관리자, 전문가, 학부모 등을 초빙해 모든 교사들이 공개수업을 한 후 그 결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또한 신규임용방법 중 실제 수업시연에 더 많은 비중을 두어 교사의 본질적 책무인 수업의 질에 대한 평가를 우선하게 된다. 3월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앞서 지난 2009년 하반기에 선도학교 1551개교가 추가 지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 하반기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1551개교를 추가 지정, 총 312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교원평가 선도학교는 올 2월 지정된 1570개교가 현재 운영 중으로 추가 지정된 선도학교를 더하면 전체 학교 수의 약 30%에 달하게 된다. 그간 선도학교는 2005년 48개교를 시작으로 시범운영 학교 수를 매년 확대해 왔으며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에 있는 학교 3개교 당 약 1개교 꼴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2010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교과부 추진방향에 따라 교원평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추가 선도학교를 지정한 것”이라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 수정·보완 및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내년 전면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1월1일부터 종이로 발행하던 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발부하고 신고까지 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시대가 열린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내년부터 법인사업자들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했다. 앞으로 개인사업자로도 시행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전화 등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해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발송료 등 납세협력 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면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내거나 보관하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사라진다. 발행한 세금계산서도 인터넷 등을 통해 조회·신고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매입내역 조작을 통한 탈세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자체적으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관련 솔루션업체들이 인터넷에 만든 발행대행서비스(ASP)를 이용해야 한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시스템을 효율화시키기 위해 ERP를 자체 구축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ASP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ASP를 이용하면 임대사업자의 시스템에 접속해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게 된다. 건당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는 방식이 보통이다. ERP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다.

연결납세제도 시행
1월 1일부터 모회사와 자회사회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다.
   
▲ 연결납세제도 FAQ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완전지배관계(지분율 100%)에 있는 자회사에 한해 적용되며 2007년 귀속 모회사 기준으로 약 1천800개 기업이 대상이다. 비영리법인이나 청산 중인 법인, 투자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는 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10년 1월 1일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해 2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연결기업집단은 현행 개별납세방식과 새로운 과세제도인 연결납세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결납세방식을 선택하면 5년간 계속 적용해야 하고 완전 자법인이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법인 모두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母)회사와 자(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현재 OECD 회원국 중 미국, 영국 등 21개국이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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