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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되나
여권 핵심부, 추석 전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의견 모아
2021년 07월 04일 (일) 00:52:45 장정미 기자 haiyap@newsmaker.or.kr

여당 내 대선주자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는 추석을 전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10월이면 이른바 ‘집단면역’이 어느 정도 형성되는 시기여서 재정의 중심축이 ‘피해지원’에서 ‘경제 활성화’로 전환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장정미 기자 haiyap@

일각에서는 지난해 4차례 재난지원금 가운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이 경기 진작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다는 통계를 내세우기도 한다. 반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기재부는 선별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자영업자 등 실제 피해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재정집행 원칙에도 맞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 역시 열린 입장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둘러싼 논쟁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경기 활성화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 본격화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 6월1일 여당 원내대책회의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피해계층 집중 지원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위해 포용적 양적완화정책 그리고 전 국민재난지원을 포함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과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명분은 경기활성화다. 전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성격의 지원을 해야 효과적 소비 진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권 고위인사들도 이 같은 맥락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2일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5월31일 자신의 SNS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땐 소비가 미덕으로, 소비해야 생산으로 연결돼 선순환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제를 살리려면 매출이 늘고 돈이 돌아야 한다. 당정청에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시기적으로도 보편지급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보태진다. 백신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서 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이 10%를 넘었다. 1차 접종자 수를 6월 말 1300만 명(25%), 9월 3600만 명(75%)까지 늘린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백신 접종 확산은 거리 두기 완화로 이어지면서 9~10월쯤엔 일상 회복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이에 맞춰 8월 휴가철이나 9월 추석 연휴(20~22일) 이전 돈을 풀어 내수 진작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지금부터 당정 간 논의를 시작해 7월까지 추경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세수초과 현상으로 재정상황에 여유가 생겼다는 점도 재난지원금 지급 여지를 크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000억원보다 15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뜻이다. 실제 올해 들어 세수 회복 흐름은 확고하다. 이미 1분기 국세 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이나 늘었다. 그만큼 경기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을 웃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정부는 한해 세입을 추정해놓고 이에 기반해 세출 계획을 마련한다.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지출 재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2차 추경 여부에 대해 말할 때 세입 여건을 살피는 이유다. 현재로서는 실탄이 어느 정도 마련된 셈이다. 하지만 홍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는 보편지원보다 피해계층에 집중하는 선별지원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초 홍 부총리는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 국민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을 한꺼번에 모두 하겠다는 것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의 출발점이 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기재부는 정치권과는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문 대통령이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적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2차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 기류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국회이므로 결국 정치권과 여론의 향방에 재난지원금 성격이 좌우될 것”이라며 “백신접종률 추이나 경제회복 상황도 상당한 변수가 된다”고 말했다.

당정,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두고 충돌 불가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여당은 2차 추경 규모를 가능한 키워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가재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는 초과 세수 전부를 추경에 쓰지 않고 나랏빚 상환에도 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월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6월 말 2차 추경안을 국회로 송부한다는 일정을 잡고 있다. 2차 추경 재원은 전년보다 더 늘어난 국세 수입이다. 기재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한 13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납부유예조치를 받은 세금을 제외한 순수 증가분만 해도 23조9000억원이었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모두 추경 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선별지원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초과 세수의 40% 가량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해야 해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규모는 20조원 안팎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도 부담 요인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2019년 729조원 대비 무려 16.2%나 증가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3.1%, 720조30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계속 증가세다. 기재부에 따르면 4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880조4000억원으로 작년 말(819조2000억원) 60조원 넘게 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 관련 대상 사업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늘어난 나랏빚을 관리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방에 교부해야 하는 금액과 채무상환을 고려하면 정부 추경안은 20조원을 넘기기 힘들다는 관측이다. 한편, 정부는 전국민 지원은 재원 지출 대비 경제효과 ‘가성비’가 떨어지는 만큼 선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상위 30%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작년에 납부유예로 이월된 세금이 8조 8000억원이나 되는 만큼 일부는 작년 덜 걷힌 세금 대신 발행한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 또한 공직자, 교사 등 코로나19사태로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여지는 남아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1인당 30만원을 검토 중이다. 연령구분 없이 전국민에게 지원하면 15조원이,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면 약 10조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추가 사용분에 대해 최대 10%를 카드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캐시백’은 소비진작 차원에서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최대 30만원이 검토되고 있다.

다만 당정은 신용카드 캐시백 소비가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자동차나 가전제품 등 내구제 구매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고속성장을 거듭해온 온라인 쇼핑몰 결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3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는 총 14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됐다. 여기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까지 포함된다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훌쩍 넘길 수밖에 없게 된다. 2차 추경과 관련해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추경의 40%를 지방에 줘야 하는데 이걸 다 줄 것인지, 국채상환하는 데 얼마나 쓸 것인지 등을 논의해 최종 추경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론조사서 ‘전국민 지급 vs 선별지급’ 팽팽해
정부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금과 별개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소비 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국민 지급’과 ‘선별 지급’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월11일 한국갤럽이 지난 6월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소비 진작용 지원금에 관해 물은 결과(보기 3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소득 수준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8%,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7%로 나타나 엇갈렸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도 답한 응답은 23%였고,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3%였다.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선별, 40·50대는 전 국민 쪽으로 기울었다.

20대와 30대에선 ‘선별 지급’을 선택한 응답자가 모두 49%씩 나와 전체 평균을 앞섰고, 40대와 50대에선 각각 47%, 43%의 비율로 ‘전 국민 지급’을 선택해 대조를 보였다.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0~40대에서 20% 내외, 5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모두 26%였다. 갤럽 측은 “이는 수령률 99%를 웃돌았던 전 국민 대상 1차와 선별 지급된 2~4차 재난지원금 방식 모두 경험한 상태에서의 유권자 판단”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2~4차 재난지원금 논의 단계에서는 모두 전 국민 지급보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10~15%포인트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는 1~4차와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지원금과 별개의 일반 국민 대상 소비 진작용 지원금이라는 전제하에 물었으므로 수치상 증감을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며 “이 전제는 코로나19 피해업종 일부에 대한 지원, 일종의 선별 지원이 병행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7%(총 통화 6052명 중 1003명 응답 완료)이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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